삼척시 공고 제2025 - 1136호

2025년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대상자 모집

귀어업인이 되기를 희망하는 도시민들이 어촌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수산업, 어촌비지니스업) 및 주택마련 자금을 지원하여 어촌사회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2025년도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융자)사업’에 대하여 사업시행지침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사업신청자를 모집 공고합니다.

2025년  7월  7일

삼 척 시 장

1. 사 업 명 : 2025년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융자)사업

2. 신청기간 : 2025년 7월 7일 ~ 2025년 7월 23일 18:00까지

※ 평일 근무시간에 내 접수, 점심시간(12:00~13:00) 제외

3. 접 수 처 : 삼척시 해양수산과

4. 접수방법 : 직접방문 접수

5. 지원기준

가. 지원대상 : 귀어업인(희망자 포함) 및 재촌비어업인으로서 사업신청 연도 기준 만65세 이하(1959. 1. 1. 이후 출생자)인 자이면서 지원자격 및 요건을 갖춘 자

* 나이가 만 65세 이전에 귀어 창업을 위해 해양수산부 또는 지자체에서 인정하는 “귀어 창업교육” 등의 교육과정을 35시간 이상 이수한 경우, 만 66세 이상이라도 교육실적 유효기간(5년)까지 사업대상에 포함

나. 지원형태 및 사업량

1) 재원 : 수협자금 100% (이차보전사업 : 수협은행)

2) 대출금리 및 대출기간 : 연1.5%, 5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

3) 사업량 : 사업추진계획서 상의 사업계획량

4) 대출기한 : 2026. 12. 31.까지 대출 완료

다.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대출한도

- 창업자금 : 사업대상자 당 300백만원 이내

- 주택구입 지원 자금 : 세대 당 75백만원 이내

- 정부·지자체 및 정부산하기관으로부터 타 정책자금(융자)을 대출받은

경우, 시설성 대출잔액은 지원한도에서 차감

- 어촌비지니스 분야의 경우 농신보 보증지원에서 제외

- 실제 대출금액은 대출취급기관이 대출신청자의 어장, 양식장, 건축물  평가        등 대출심사 및 대출자의 신용상태에 따라 대출한도 내에서 변경될 수 있음

6. 지원자격

가. 사업 신청자격

-  귀어업인은 이주기한, 거주기간, 교육이수 실적을 모두 충족해야하며, 재촌비어업인은 거주기간, 교육이수실적, 비어업기간을 모두 충족해야함.

나. 이주기한 :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함

-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사업신청일을 기준으로 농어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고 사업신청일 전에 농어촌으로 이주하여 실제 거주하면서 전업으로 어업·양식업을 하면서 수산물가공(유통)업·어촌비즈니스업을 경영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사람

< 전업으로 인정하는 경우 >

ㅇ (개인사업 운영) 귀어지역에서 어업 또는 양식업 등을 운영하면서 수산물의 가공업 및 유통업, 어촌비즈니스업 등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 농업은 겸업 가능

ㅇ (일반회사 재직) 귀어지역에서 공공근로(해양쓰레기 수거사업, 산불감시원 등), 아르바이트 등을 연간 6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 재직하는 경우

- (농어촌이외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사업대상자 선정 후 농어촌으로 이주하여 실제 거주하면서 전업으로 어업·양식업을 경영하고자 하는자 또는 어업·양식업을 하면서 수산물가공(유통)업·어촌비즈니스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사람

다. 거주기간

- 농어촌지역 전입일을 기준으로 농어촌지역 이주 직전에 1년 이상 지속적으로 농어촌 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사람. 단, 재촌비어업인은 사업신청일 현재 농어촌지역에 주민등록이 1년 이상 되어있는 사람

라. 비어업기간

- 재촌비어업인은 사업 신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5년 이내*에 어업 또는  양식업 경영 경력이 없는 경우 신청 가능함(국가 또는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어선청년 임대사업 및 양식장 임대사업 등 귀어정책 지원사업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어업 또는 양식업 경영경력이 있는 경우 신청 가능)

* 예시) 2025. 1. 1. 신청자의 경우 2020. 1. 1. 이후부터 신청일까지를 말함

마. 교육이수 실적

- 사업신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5년 이내에 해양수산부 및 지자체에서 인정하는 귀어 관련 교육을 35시간 이상 이수한 자(필수)

- 사업신청 전에 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경우 사업추진실적 확인서 발급 신청 전까지 사후교육 필수 이수

7. 사업선정 제외대상

가. 병역미필자, 고등학교･대학(방송통신학교는 제외) 등에 재학 중이거나 휴학 중인 자

나. 주 어업종사 분야가 맨손어업인자 중 어촌계에 가입되지 않은 자

다. 금융기관의 연체 중인 자 또는 파산 등으로 법적인 면책을 받고자 회생중인 자

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전국은행연합회의 ｢일반신용

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등의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자

마. 금융기관의 대출(보증)한도 초과로 더 이상 대출이 어려운 자

바. 사업신청일 기준 공무원, 교사, 공기업, 정부 및 지자체 출연기관, 농(축)･

수･산림조합 및 일반회사 등 재직자(상근근로자)와 개인사업 운영자

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라 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가 취소된 자로, 같은 법 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 수행

대상에 배제되거나 제한받고 있는 자

아.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대출을 받거나, 대출자금을 목적 이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거나 사용한 자

자. 수산관계법령을 위반하여 어업의 면허‧허가 취소 또는 어업정지 60일

이상 처분(과징금 등 준하는 처분 포함) 후 제한기간이 지나지 않은 자

차. 사업신청은 대리 신청할 수 없으며, 신청자가 사업계획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하지 못하는 경우 심사과정에서 제외

카. 어업, 양식업 등을 하지 않으면서 대출받아 구입한 어선으로 ｢낚시관리        및 육성법｣ 제2조제6호의 낚시어선업을 전업으로 하는 경우 등

타.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지원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후 대출기한 내 대출을       실행하지 않은 자는 대출기한 종료시점부터 2년간 지원대상에서 제외

8. 지원금의 사용용도

가. 창업자금(수산분야, 어촌비즈니스분야)

<수산분야>

분야	사용용도
어업	◦ 어선 건조 및 구입, 어선개량 및 보수, 어구 및 장비 구입 * 어구 구입 : 최대 1억 이내 * 어업허가는 어선거래시스템(www.어선거래.kr)에 등록된 어선중개업소 2곳 이상에 확인하여 산술, 평균한 가격을 어선매매 금액 이내에서 선체와 허가 금액으로 구분하여 확인서 발급 * 사업시행자 관할구역 내 등록된 어선중개업소가 없을 경우 인접한 지역(타 시·도)에 등록된 2곳 이상의 어선중개업소에 확인을 거치고 반드시 산출근거 기록을 관리 * 기타 어업(면허, 허가, 신고)을 위해 필요한 어장·시설 등의 구입·설치비 등
양식업	ㅇ 양식장 매입, 신·증축 및 시설개보수비 * 양식장 부지 구입(기존 양식장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는 추가 부지구입 불가) ① 부지와 시설 포함 매입 : 최대 3억 이내 ② 부지구입 : 최대 1.5억 이내 ◦ 종자입식비 ◦ 양식기자재, 어장관리선(엔진 별도 구매 가능) 구입
수산물가공 및 유통	◦ 수산물 가공, 보관 및 유통·판매 등을 위한 시설 매입, 신(증)축 및 시설 개보수비 * 부지 구입 : 최대 1.5억 이내 * 기존 가공공장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는 추가 부지구입 불가
기타	◦ 폐수처리 및 저장시설의 설치, 기타 수산장비 구입 등 기타 기반시설의 설치 * 수산장비는 사업시행자가 당해 어업(양식업)에 필요한 장비라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함 ◦ 염전 및 염전부대시설 등 신(증)축, 시설개보수 및 구입비

<어촌비즈니스분야(어촌관광, 해양수산레저)>

- 어촌관광 및 해양수산레저 체험시설 신축･리모델링･관련 장비 구입 비용

* 부지구입 : 최대 1.5억 이내

- ｢수산업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유어’를 위한 창업자금

- 기타 어촌비즈니스 관련 사업 시설의 설치 등

나. 주택구입 자금(매입, 신축, 리모델링 등)

- 읍･면･동(농어촌지역에 한함) 지역 중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

- 단독주택의 연면적 150㎡ 이하

* 재촌비어업인은 주택구입 자금 지원 제외

9. 제출서류

가. 지원신청서 1부(별지 제1호 서식, 동의서 포함)

나. 사업계획서 1부(별지 제2호 서식)

다. 신용조사서 1부(별지 제3호 서식, 수협은행 발급)

라. 어업경영체등록 확인서

※ 첨부서류 : 주민등록등본 1부,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 포함) 1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 사업자등록증 1부, 산재보험근로자고용정보확인서,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국민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본인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지참, 평가시 가점 반영에 필요한 학력증명서, 국가기술자격증사본(해당자만 제출)

10. 기 타 사 항

가.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나. 기재사항 착오 및 누락, 연락불능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다. 대상자 선정 관련 평가 내용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라. 본 공고사항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되는 사항은  재공고합니다.

마. 이외 궁금하신 사항은 삼척시 해양수산과(033-570-341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1호 서식)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신청서

신청자

구  분

귀어업인(   ), 재촌비어업인(   )

주민등록번호

-

성  명

(한자          )

TEL

주소

이주 전

HP

이주 후

e-mail

사업예정지

학 력

귀어전 직업

(근무처 :              )

어업‧양식업 및 어촌비즈니스 경력

* 재촌비어업인은 종사실적

00업 00년 경영(종사)

00업 00년 경영(종사)

교육실적

00시간

* 교육이수, 경영, 종사실적에 대한  증빙자료 별도 첨부

「보조금법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여부

□있음 □없음

가족상황

□부 □모  □배우자 □자녀 :  명

창업분야(업종/품목)

이주 인원수

○명

1.

2.

3.

이주후 주거계획

자가, 전세, 월세, 기타(무상임대 등)

현재 어업(양식업)경영 및

어촌비즈니스 규모

* 재촌비어업인 미기입

- 업종 :               , 세부업종 :

- 경영규모 : ㅇㅇ식(ha, ㎡ 등)

- 주요시설 및 장비 :

사업신청내용

사업별

규모(량)

창업자금

* (예시) 어선(0톤) 0척, 양식장 0건(ha, ㎡ 등)

주택구입

* 필요시 등기부등본, 사진 등 제출

어촌비즈니스

* (예시) 스킨스쿠버 0식

사업비

(천원)

사업별

합계

대출금

자기자본

소계

창업자금

기타대출

합 계

창업자금

주택구입

어촌비즈니스

민원인제출서류

1. 신청서(개인정보 수집･활용･제공 동의서 포함)  2. 사업계획서  3. 신용조사서(수협 발급)  4. 가족관계증명서  5. 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해당시)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6. 주민등록표 등·초본 7. 사업자등록증명  8. 산재보험근로자고용정보확인서
9.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10.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1.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 본인은 담당공무원이 확인하는 6에서 10까지 5종의 정보 이용을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의 사후관리기간까지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민원인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동의   □ 미동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등 동의서(별지)

위와 같이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의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삼척시장 귀하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동의서 >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자금 신청과 관련하여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21조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지원 사업의 대상자 선정, 지원, 사후관리, 사업실태･설문 조사, 각종 안내문 발송에 관한 업무 등에 활용

□ 수집･이용할 개인정보 항목 : 성명, 성별, 연락처, 주소, 수산계학교 졸업 여부, 어업경영 기반 사항, 어업경영계획서 기재사항

□ 개인정보의 보유∙이용기간 :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금 수령 후 15년

※ 귀하는 상기 사항에 대하여 각각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불이익(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제한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성명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서명
	□동의 □미동의

2. 개인정보의 제 3자 제공에 관한 사항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자금 신청과 관련하여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21조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18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사업대상자의 거주 시･도, 시･군･구, 해양수산부, 귀어귀촌센터,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지원 사업을 연계 및 지원하는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사업관련 실태･설문조사 기관 포함)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제공 목적 : 수산사업 연계 및 지원 우대, 사업 대상자 선정 및 사후관리, 사업실태･설문 조사, 각종 안내문 발송 등

□ 제공할 개인정보 항목 : (본인) 성명, 주소지, 연락처(휴대폰번호 등), 경영체등록 DB, 재해보험 가입여부, 교육이수시간

□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의 보유, 이용기간: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금 수령 후 15년

※ 귀하는 상기 사항에 대하여 각각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불이익(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제한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성명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서명
	□동의 □미동의

3.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자금 신청과 관련하여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21조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자금 대상자의 본인 확인과 선정 결정, 부정수급, 정산 및 지원금 사용내역 정보 열람에 관한 업무,

□ 수집･이용할 고유식별정보 항목 : (본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일 경우)

□ 고유식별정보의 보유∙이용기간 : (본인)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금 수령 후 15년

* 주민등록번호의 경우는, 목적에 따라 분리하여 제공

※ 귀하는 상기 사항에 대하여 각각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불이익(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제한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성명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서명
	□동의 □미동의

(별지 제2호 서식)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계획서

1. 현  황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주 어업(양식업)경영 또는 어촌비즈니스 분야(품목)

* 주업분야(어선어업, 양식업, 수산물가공업, 소금생산업, 어촌관광, 해양수산레저), 품목(어류, 패류, 해조류, 펜션, 민박, 어촌레스토랑, 스킨스쿠버, 요트, 카누, 카약, 윈드서핑 등)으로 구분 기재

2. 경영기반 * 경영기반이 없는 경우 생략 가능

① 경영규모(ha, ㎡, Ton, 척, 식 등)

	계	양식장	어 선	가공공장	염 전	어촌비즈니스 (어촌관광)	어촌비즈니스 (해양수산레저)	기 타
소 유
임 차
계

② 시설현황(동/㎡)

	창 고	가두리	수 조						기 타
소 유	/	/	/	/	/	/	/	/	/
임 차	/	/	/	/	/	/	/	/	/
계	/	/	/	/	/	/	/	/	/

③ 수산장비(대/연식)

어선	관리선	크레인	사료제조기	사료급이기	양망기	선별기	차 량	컴퓨터
GPS								기 타

④ 생산 및 가공현황(Ton)

계	어류	패류	해조류	갑각류	기 타

⑤ 생산금액(천원)

계	어류	패류	해조류	갑각류	기 타

⑥ 기타 특기사항

* ①~⑤사항 이외에 아래 사항에 대하여 기술하고 필요하면 관련자료 첨부

- 현재 어업·양식업 경영 또는 어촌비즈니스업을 경영하는 경우 기존 어업·양식업방식 또는 어촌비즈니스와 차별화될 수 있는 수산업 또는 어촌비즈니스 방식을 상세하게 기술

- 향후 어업·양식업 경영 또는 어촌비즈니스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독특한 아이디어나 기술을 상세하게 기재

* ①~⑤사항 이외에 사업신청자의 어업·양식업 경영 또는 어촌비즈니스 규모를 파악할 수 있는 내용을 기술하고 관련자료 첨부

3. 사업계획

① 사업비 투자계획

세 부 사 업 명	규격 (단위)	단가	사업량 (㎡, 대)	사 업 비(백만원)
				합계	대출금			자담
					계	국고	대출
계
시설부지 구입
양식장 등 구입
양식장 등 신축
양식장 등 개보수
수산장비구입
어선구입
종자구입
주택구입
민박
스킨스쿠버
카약

② 세부사업 추진계획(육하원칙에 의거 상세하게 작성)

-  3-① 사업비 투자계획의 세부사업에 대해 상세한 사업추진계획을 작성

* 예시) 시설부지 구입의 경우 : ㅇㅇ군 ㅇㅇ읍･면의 ㅇㅇ번지의 ㅇㅇㅇ 소유의 대지 ㅇㅇㅇ㎡을 ㅇ월 ㅇ일자로 ㅇㅇㅇ와 매매계약(부동산매매계약서, 등기부등본 별첨)을 체결하고, 잔금은 귀어업인 수산업창업자금 대출을 받아 ㅇ년ㅇ월ㅇ일까지 매도자 ㅇㅇㅇ에게 지급하고 본인 소유로 등기를 완료 후 양어장으로 용도변경 하여 ㅇㅇㅇㅇ년ㅇㅇ월까지 ㅇㅇ양식장을 신축할 예정임

* 토지구입, 양식장 신축, 주택구입 등은 해당하는 경우에 구체적 증빙서류 별첨(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부동산매매계약서, 임대차계약서, 시설공사계약서, 등기부등본 등)

* 수산장비 구입의 경우 기종명, 제조회사, 규격, 연식기재

③ 자금조달 계획                                                         (단위 : 천원)

조 달		조달방식을 상세하게 작성
항 목	금 액
합 계
◦ 자체자금 ◦ 신규출자 ◦ 외부차입 ◦ 기 타

④ 향후 사업(신청사업 분야)계획                                  (단위 : 평, 마리, 만원)

품목	현 재				사업비 투자(준공)후
	사업규모	사업품목	연 간 판매수입	경영비	사업규모	사업품목	연 간 판매수입	경영비
어선어업
양식업
종자생산
수산가공
어촌비즈니스 (어촌관광)
어촌비즈니스 (해양수산레저)

※ 투자 후 판매수입 및 경영비는 신청당시의 물가 적용

⑤ 단기 및 중･장기 어업 또는 양식업 경영 계획

ㅇ 계획은 단기･중기･장기로 구분하여 비전, 목표, 전략을 수립하고, 비전과 목표달성을 위한 세부추진 계획을 상세하게 작성

- 분량이 많은 경우 별지로 작성

본 사업계획서는 본인의 제반 정보 및 사업의지를 바탕으로 사실 그대로 작성한 것으로써 향후 사업계획서 대로 사업을 추진할 것을 확약합니다.

작성일 :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확인자 :  소속              직위(급)             성명         (서명 또는 인)

다) (별지 제3호 서식)

신 용 조 사 서

1. 신청자 인적사항 및 신청내용

(        년    월    일 기준)

주소					전화번호
생산자단체 등, 회사, 기타명칭			주민(사업자)등록번호 또는 생년월일					대표자 (성명)
신청사업명
소요사업비 (천원)	총액		보조			대출			자담

2. 종합거래 신용상태

과거 1년간 연체사실			부도 또는 대위변제사실		신용상태
유	무	연체금액 (조사기준일현재)	유	무	양호	보통	불량

3. 대출가능 추정액(신규 대출가능액만 기재)

담보종류	수량	대출가능액 (천원)	담보물 소재지	소유자(관계)

※ 대출가능 추정액(담보여력)은 사업신청자가 제출한 “대출신청자료”에 따라 평가함(자료 미제출시 작성불가)

4.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보증잔액(조사기준일 기준) :                천원

※ 신용조사서 유의사항

동 신용조사서의 내용은 대출실행을 위한 심사결과가 아니므로, 실제 대출신청 시 사업신청자의 여건 및 금융기관의 자체 여신규정에 따라 금액이 줄어들 수 있거나 대출이 거절될 수 있음

년        월        일

○○수산업협동조합장 (인)

또는 ○○지역 금융본부장(수협은행장)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