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 공고 제2024-47호

2024년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융자)사업자 모집 공고(1차)

2024년도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융자)사업 시행지침에 의거 아래와 같이 신청자 모집을 공고하오니, 기한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1월  10일

양 양 군 수

1. 신청기간 : 2024년 1월 10일부터 2024년 2월 7일까지

2. 접 수 처 : 양양군 해양수산과

3. 접수방법 : 방문 또는 우편접수(접수마감일까지 도착분에 한함)

4. 제출서류 :

◦ 사업신청서 1부(별지 제1호 서식, 동의서 포함)

◦ 사업계획서 1부(별지 제2호 서식)

◦ 신용조사서 1부(별지 제3호 서식, 수협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주민등록표 등·초본(주소 이력  포함) 1부

◦ 사업자등록증 1부

◦ 산재보험 근로자 고용정보 확인서 1부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1부

◦ 국민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1부

◦ 어업경영체등록 확인서 1부

< 사업 관련 주요 확인사항 >

ㅇ 이 사업은 수협자금을 활용하여 사업대상자의 신용 및 담보대출을 저금리로 실행하고, 대출금리와 저금리와의 차이를 정부예산으로 지원하는 이차보전사업입니다.

ㅇ 어장･양식장･어선･시설장비･주택 구입 등 사업내용은 사업신청자가 결정하는 것이며, 대출 실행 후 사업대상자와 어장･양식장･어선 등 매도자･기타 시설 공여자 등과 계약사항 불이행 등으로 마찰이나 피해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대상자가 민‧형사 등으로 해결할 수 밖에 없으므로, 대출금을 활용한 매매‧구입 등 계약 시에는 철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ㅇ 사업대상자는 ｢수산사업자금 융자제한 등에 관한 규정｣ 등 관련 규정에 따른 의무사항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 대출금 수령 후 상환기간 동안(최대 15년간)은 사업장소(관할 시･군･구)에 거주하며 전업으로 어업 또는 양식업을 경영하여야 합니다.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이 지침에서는 “사업시행자”라 한다.)의 사전 승인 없이 타 지역으로 이탈하거나 사업장(어장･양식장･어선･시설장비･주택 등)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대출금 회수, 연체이자 부과, 제재부가금 부과, 형사 고발, 수산사업자금 지원제한 등이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 거치기간 후라도 상환기간 동안은 어업·양식업 외 수산업 경영을 위해 어업·양식업 사업장 및 대출받은 사업장을 매각하는 것은 불가

ㅇ 사업신청자를 대상으로 사업시행자가 사업계획, 추진의지 등을 심사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지원하므로, 심사결과에 따라 선정 여부가 결정되며, 각 사업시행자별로 심사일정이 다를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일정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ㅇ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었더라도 수협 및 농신보의 대출심사를 거쳐야 대출이 가능하므로, 사업 신청 전에 수협과 농신보에 신용상태를 조회하여 적정 대출규모에 대한 본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ㅇ 수협 및 농신보의 대출심사 과정에서 대출 가능액이 신청액 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사전에 충분한 준비‧상담 등이 필요합니다.

ㅇ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지원금을 받게 한 자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부정수급금 및 목적 외 사용 등은 지원금 환수 대상이 됩니다.

* 환수 대상 금액 : 지원받은 원금과 환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납입일의 전날까지 발생한 이자(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2)

5. 지원대상

◦ 귀어업인(희망자 포함) 및 재촌비어업인으로서 사업신청연도 기준 만65세 이하(1958. 1. 1. 이후 출생자)인 사람이면서 지원 자격 및 요건을 갖춘 자 중 심사를 거쳐 지원대상자로 선발한 자

* 귀어 창업을 위해 2019년부터 2023년도에 해양수산부 또는 지자체에서 인정하는 “귀어 창업교육”등의 교육과정 35시간 이상을 이수한 만 66세 이상의 교육수료생은 사업대상에 포함

6. 신청자격 및 요건

○ 신청자격

- 귀어업인 : 농어촌 이외 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이 아닌 사람이 어업인이 되기 위하여 농어촌지역으로 이주한 사람

- 재촌비어업인 :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면어 어업 또는 양식업을 경영하지 않는 사람

○ 요건

충족요건		귀어업인		재촌비업인
개별	거주 기간	- 농어촌지역 전입일을 기준으로 농어촌지역 이주 직전에 1년 이상 지속적으로 농어촌 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자 - 농어촌 외 지역에서 농어촌지역으로 이주 후 다른 농어촌으로 재이주한 경우, 최초 농어촌지역 전입 시점으로부터 만 5년이내일 경우 신청가능		사업신청일 현재 농어촌지역에 주민등록이 1년 이상 되어있는 자
	이주 기한	농어촌 지역 거주	사업신청일을 기준으로 농어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고 사업신청일 전에 농어촌으로 이주하여 실제 거주하면서 전업으로 어업·양식업을 경영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자 또는 어업·양식업을 하면서 수산물가공(유통)업·어촌비지니스업을 경영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자	해당없음
		농어촌 외 지역 거주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후 농어촌으로 이주하여 실제 거주하면서 전업으로 어업·양식업을 경영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자 또는 어업·양식업을 하면서 수산물가공(유통)업·어촌비지니스업을 경영하고자하는 사람
	비 어업 기간	해당없음		사업 신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5년 이내에 어업 또는 양식업 경영 경력이 없는 경우 신청 가능함
공통	교육 이수 실적	- 사업신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5년 이내에 해양수산부 및 지자체에서 인정하는 귀어 관련 교육을 35시간 이상 이수한 자(필수) ↳ 예외) 다음의 경우 귀어 관련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지 않아도 되나, 심사기준 평가항목 중 교육이수 점수에는 반영되지 않음 - 사업신청 전에 실제 어업·양식업 경영 및 종사 기간이 3개월 이상인 자(증빙자료 제출) - 만40세 미만 수산계학교 졸업자(만 40세 이상인 경우는 졸업일로부터 5년까지만 인정) - 어업인후계자로 선정된 자 ※ 사업신청 전에 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경우 사업추진실적 확인서 발급 신청 전까지 사후교육 필수

7. 지원방식 및 형태

○ 지원방식 : 신속한 창업 유도를 위해 사업대상자 중 대출신청을 먼저 하는 사업자에게 자금을 우선적으로 지원(대출)

※ 사업대상자는 2025. 12. 31.까지 대출을 완료하여야 함.

* 사업시행자는 사업대상자가 사업기한 내 대출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천재지변 등 연장사유가 사업대상자 때문에 발생한 경우가 아닌 경우에 한함) 해양수산부에 사업기간을 12월 이내에서 연장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양수산부는 안정적인 귀어 지원을 위해 사업기간 연장을 승인할 수 있음

○ 재원 : 수협자금 100% (이차보전사업)

○ 대출금리 및 대출기간 : 연1.5% / 5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

8.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대출한도

- 창업자금 : 세대 당 300백만원 이내

- 주택마련 지원 자금 : 세대 당 75백만원 이내

- 정부·지자체 및 정부산하기관으로부터 타 정책자금(융자)을 대출받은 경우, 시설성 대출 잔액은 지원한도에서 차감

- 실제 대출금액은 대출취급기관이 대출신청자의 어장, 양식장, 건축물 평가 등 대출심사 및 대출자의 신용상태에 따라 대출한도 내에서 변경될 수 있음

창업자금 및 주택구입자금은 농신보 보증지원 가능(단, 어촌비즈니스 분야는 제외)

○ 대출방식

- 사업대상자는 사업완료 후 사업시행자로부터 사업추진실적 확인서(증빙서류 포함)를 발급받아 대출 신청

- 사업추진 과정 중 추진율에 따라 사업추진 계획서, 실적확인서(증빙서류 포함)를 발급받아 분할 대출신청도 가능

- 사업추진 과정 중 추진율에 따라 사업추진 계획서, 실적확인서(증빙서류 포함)를 발급받아 분할 대출신청도 가능

9. 사업자 선정 제외대상

○ 병역미필자, 고등학교･대학(방송통신학교 등 온라인 강의가 주된 학교 등 제외) 등에 재학 중이거나 휴학 중인 자

○ 주 어업종사 분야가 맨손어업인 자 중 어촌계에 가입되지 않은 자

○ 금융기관의 연체 중인 자 또는 파산 등으로 법적인 면책을 받고자 회생중인 자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등의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자

○ 금융기관의 대출(보증)한도 초과로 더 이상 대출이 어려운 자

○ 사업신청일 기준 공무원, 교사, 공기업, 정부 및 지자체 출연기관, 농(축)･수･산림조합 및 일반회사 등 재직자(상근근로자)*와 개인사업 운영자의**경우는 지원신청 제외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나, 사업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후 사업계획에 따른 사업 추진실적 확인서 발급을 사업시행자에게 요청하기 전까지 폐업*** 또는 퇴직****하여야 사업추진 확인서 발급 및 대출신청을 할 수 있음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상 가입자 구분이 직장가입자인 사람

** 전업(어업 및 양식업) 경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농업 또는 농수산물을 가공･판매업, 어촌비지니스업을 하는 경우는 선정 가능

*** 귀어지역에서 어업 또는 양식업 등을 운영하면서 수산물의 가공업 및 유통업, 어촌비즈니스업 등 수산업 관련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는 폐업하지 않아도 됨

**** 생계유지 등을 위해 귀어 지역에서 공공근로, 아르바이트 등 취업 필요시 사업시행자(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별지 제16의 서식에 따라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 근로 가능[승인 시점부터 연간 6개월(월 단위) 까지]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대출을 받거나, 대출자금을 목적이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거나 사용한 자

○ 수산관계법령을 위반하여 어업 또는 양식업의 면허‧허가 취소 또는 어업정지 60일 이상 처분(과징금 등 준하는 처분 포함) 후 지원 제한 기간이 지나지 않은 자

○ 사업신청은 대리 신청할 수 없으며, 신청자가 사업계획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하지 못하는 경우 심사과정에서 제외

○ 기존에 귀어 또는 귀농 농업·귀산촌인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자금 등을 지원받은 자

○ 어업,양식업 등을 하지 않으면서 대출받아 구입한 어선으로 ｢낚시관리법｣ 제2조제6호의 낚시어선업을 전업으로 하는 경우

○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융자) 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후 대출기한 내 대출을 실행하지 않은 자는 2년간 지원대상에서 제외

10. 지원분야 및 자금의 사용용도

○ 지원분야

- (창업자금) : 수산분야(어업, 양식업 소금생산업, 수산물 가공･유통업 등) 및 어촌비즈니스업(어촌관광, 해양수산레저)

※ 수산물 가공･유통업과 어촌비즈니스업은 어업 또는 양식업과 병행하는 경우 가능

- (주택구입 지원) : 주택의 매입, 신축, 리모델링(자기 소유의 노후 주택을 증･개축하는 경우 포함)

※ 재촌비어업인은 주택마련 지원 제외

< 지원제외 분야 >

ㅇ 어획물운반업

ㅇ 낚시샵, 낚시터업, 펜션, 민박, 레스토랑, 횟집, 단순판매시설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ㅇ 주택이 포함되지 않은 토지 구입

ㅇ 지자체 등이 시행하는 농어촌민박 등 주택과 관련된 지원(보조･대출)을 받은 경우, 주택구입 지원 불가

○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창업자금(수산분야, 어촌비즈니스분야)

< 수산분야 >

분야	사용용도
어업	◦ 어선 건조 및 구입, 어선개량 및 보수, 어구 및 장비 구입 * 어선 대체 건조를 목적으로 구입하여 폐선 처리하는 경우는 척수에 미포함 * 어구 구입 : 최대 1억 이내 * 어업허가는 어선거래시스템(www.어선거래.kr)에 등록된 어선중개업소 2곳 이상에 확인하여 산술, 평균한 가격을 어선매매 금액 이내에서 선체와 허가 금액으로 구분하여 확인서 발급 * 사업시행자 관할구역 내 등록된 어선중개업소가 없을 경우 인접한 지역에 등록된 2곳 이상의 어선중개업소에 확인을 거치고 반드시 산출근거 기록을 관리 * 기타 어업(면허, 허가, 신고)을 위해 필요한 어장·시설 등의 구입·설치비 등
양식업	ㅇ 양식장 매입, 신·증축 및 시설개보수비 * 양식장 부지 구입(기존 양식장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는 추가 부지구입 불가) ① 부지와 시설 포함 매입 : 최대 3억 이내 ② 부지구입 : 최대 1.5억 이내 ◦ 종자입식비 ◦ 양식기자재, 어장관리선(엔진 별도 구매 가능) 구입
수산물가공 및 유통	◦ 수산물 가공, 보관 및 유통·판매 등을 위한 시설 매입, 신(증)축 및 시설 개보수비 * 부지 구입 : 최대 1.5억 이내 * 기존 가공공장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는 추가 부지구입 불가
기타	◦ 폐수처리 및 저장시설의 설치, 기타 수산장비 구입 등 기타 기반시설의 설치 * 수산장비는 사업시행자가 당해 어업(양식업)에 필요한 장비라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함 ◦ 염전 및 염전부대시설 등 신(증)축, 시설개보수 및 구입비

< 어촌비즈니스분야(어촌관광, 해양수산레저) >

- 어촌관광 및 해양수산레저 체험시설 신축･리모델링･관련 장비 구입 비용 등

- ｢수산업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유어’를 위한 창업자금

- 기타 어촌비즈니스 관련 사업 시설의 설치 등

ㅇ 주택구입 자금(매입, 신축, 리모델링 등)

- 대상지역 : 읍･면･동(농어촌지역에 한함) 지역 중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

- 대상주택 : 주택의 연면적 150㎡ 이하

* 주택에 포함된 토지(지목 : 대지)는 자금으로 구입 가능

* 창고 또는 차고 등이 포함된 단독주택도 지원가능하나, 연면적 15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주택면적보다 창고 또는 차고 등 부속시설의 면적이 클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증축의 경우 기존면적과 증축면적의 합이 연면적 150㎡이하의 경우에 한함

*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에 해당하는 단독주택(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및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 모두 포함(단, 세대별로 독립적인 주거공간을 확보하고, 세대별 소유권등기가 가능한 경우에 한함)

* 재촌비어업인은 주택구입 지원 제외

11. 유의사항

○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소유어장, 양식장, 어선, 토지 등은 원칙적으로 지원불가

○ 경매 또는 공매에 의한 양식장, 어선 등 구입자금도 지원 가능

○ 매매 등으로 양식장, 어선 등을 구입할 경우 타인명의 기간이 2년 이상이 되어야 지원 가능

○ 양식시설, 어선 등 기존의 어업 또는 양식업 경영에 필요한 시설물(수산장비 포함) 등 구입비 지원가능

○ 이미 본인 명의로 부동산, 시설 등을 구입하여 발생된, 타(他) 대출금을 상환하는 용도로 동 자금을 신청하는 경우 지원 불가하며, 사업대상자로 선정되기 이전 지출한 자금도 지원이 불가함.

- 부지를 임차하고 시설만 본인 명의일 경우, 농신보, 수협 등의 관련 규정에 따라 대출이 불가할 수 있음

- 사업대상자는 본인명의로 사업을 수행하고, 구입 및 신축 등에 따른 소유권도 본인 명의로 하여야 하며, 지분이나 공동 소유는 금지

상기사항 이외 궁금하신 사항은 양양군 해양수산과(033-670-274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사업신청서, 창업계획서 및 신용조사서 각 1부.

2.「2024년 귀어ㆍ귀촌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지침」 1부.

(별지 제1호 서식)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신청서

신청자

구  분

귀어업인(   ), 재촌비어업인(   )

주민등록번호

-

성  명

(한자          )

TEL

주소

이주 전

HP

이주 후

e-mail

사업예정지

학 력

귀어전 직업

(근무처 :              )

어업‧양식업 및 어촌비즈니스 경력

* 재촌비어업인은 종사실적

00업 00년 경영(종사)

00업 00년 경영(종사)

교육실적

00시간

* 교육이수, 경영, 종사실적에 대한  증빙자료 별도 첨부

「보조금법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여부

□있음 □없음

가족상황

□부 □모  □배우자 □자녀 :  명

창업분야(업종/품목)

이주 인원수

○명

1.

2.

3.

이주후 주거계획

자가, 전세, 월세, 기타(무상임대 등)

현재 어업(양식업)경영 및

어촌비즈니스 규모

* 재촌비어업인 미기입

- 업종 :               , 세부업종 :

- 경영규모 : ㅇㅇ식(ha, ㎡ 등)

- 주요시설 및 장비 :

사업신청내용

사업별

규모(량)

창업자금

* (예시) 어선(0톤) 0척, 양식장 0건(ha, ㎡ 등)

주택구입

* 필요시 등기부등본, 사진 등 제출

어촌비즈니스

* (예시) 스킨스쿠버 0식

사업비

(천원)

사업별

합계

대출금

자기자본

소계

창업자금

기타대출

합 계

창업자금

주택구입

어촌비즈니스

민원인제출서류

1. 신청서(개인정보 수집･활용･제공 동의서 포함)  2. 사업계획서  3. 신용조사서(수협 발급)  4. 가족관계증명서  5. 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해당시)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6. 주민등록표 등·초본 7. 사업자등록증명  8. 산재보험근로자고용정보확인서
9.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10.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1.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 본인은 담당공무원이 확인하는 6에서 10까지 5종의 정보 이용을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의 사후관리기간까지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민원인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동의   □ 미동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등 동의서(별지)

위와 같이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의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양양군수 귀하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동의서 >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자금 신청과 관련하여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21조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지원 사업의 대상자 선정, 지원, 사후관리, 사업실태･설문 조사, 각종 안내문 발송에 관한 업무 등에 활용

□ 수집･이용할 개인정보 항목 : 성명, 성별, 연락처, 주소, 수산계학교 졸업 여부, 어업경영 기반 사항, 어업경영계획서 기재사항

□ 개인정보의 보유∙이용기간 :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금 수령 후 15년

※ 귀하는 상기 사항에 대하여 각각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불이익(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제한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성명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서명
	□동의 □미동의

2. 개인정보의 제 3자 제공에 관한 사항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자금 신청과 관련하여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21조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18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사업대상자의 거주 시･도, 시･군･구, 해양수산부, 귀어귀촌센터,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지원 사업을 연계 및 지원하는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사업관련 실태･설문조사 기관 포함)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제공 목적 : 수산사업 연계 및 지원 우대, 사업 대상자 선정 및 사후관리, 사업실태･설문 조사, 각종 안내문 발송 등

□ 제공할 개인정보 항목 : (본인) 성명, 주소지, 연락처(휴대폰번호 등), 경영체등록 DB, 재해보험 가입여부, 교육이수시간

□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의 보유, 이용기간: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금 수령 후 15년

※ 귀하는 상기 사항에 대하여 각각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불이익(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제한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성명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서명
	□동의 □미동의

3.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자금 신청과 관련하여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21조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자금 대상자의 본인 확인과 선정 결정, 부정수급, 정산 및 지원금 사용내역 정보 열람에 관한 업무,

□ 수집･이용할 고유식별정보 항목 : (본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일 경우)

□ 고유식별정보의 보유∙이용기간 : (본인)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금 수령 후 15년

* 주민등록번호의 경우는, 목적에 따라 분리하여 제공

※ 귀하는 상기 사항에 대하여 각각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불이익(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제한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성명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서명
	□동의 □미동의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동의서 >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자금 신청과 관련하여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21조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지원 사업의 대상자 선정, 지원, 사후관리, 사업실태･설문 조사, 각종 안내문 발송에 관한 업무 등에 활용

□ 수집･이용할 개인정보 항목 : 성명, 성별, 연락처, 주소, 수산계학교 졸업 여부, 어업경영 기반 사항, 어업경영계획서 기재사항

□ 개인정보의 보유∙이용기간 :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금 수령 후 15년

※ 귀하는 상기 사항에 대하여 각각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불이익(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제한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성명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서명
	□동의 □미동의

2. 개인정보의 제 3자 제공에 관한 사항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자금 신청과 관련하여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21조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18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사업대상자의 거주 시･도, 시･군･구, 해양수산부, 귀어귀촌센터,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지원 사업을 연계 및 지원하는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사업관련 실태･설문조사 기관 포함)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제공 목적 : 수산사업 연계 및 지원 우대, 사업 대상자 선정 및 사후관리, 사업실태･설문 조사, 각종 안내문 발송 등

□ 제공할 개인정보 항목 : (본인) 성명, 주소지, 연락처(휴대폰번호 등), 경영체등록 DB, 재해보험 가입여부, 교육이수시간

□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의 보유, 이용기간: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금 수령 후 15년

※ 귀하는 상기 사항에 대하여 각각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불이익(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제한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성명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서명
	□동의 □미동의

3.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자금 신청과 관련하여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21조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자금 대상자의 본인 확인과 선정 결정, 부정수급, 정산 및 지원금 사용내역 정보 열람에 관한 업무,

□ 수집･이용할 고유식별정보 항목 : (본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일 경우)

□ 고유식별정보의 보유∙이용기간 : (본인)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금 수령 후 15년

* 주민등록번호의 경우는, 목적에 따라 분리하여 제공

※ 귀하는 상기 사항에 대하여 각각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불이익(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제한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성명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서명
	□동의 □미동의

(별지 제2호 서식)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계획서

1. 현  황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주 어업(양식업)경영 또는 어촌비즈니스 분야(품목)

* 주업분야(어선어업, 양식업, 수산물가공업, 소금생산업, 어촌관광, 해양수산레저), 품목(어류, 패류, 해조류, 펜션, 민박, 어촌레스토랑, 스킨스쿠버, 요트, 카누, 카약, 윈드서핑 등)으로 구분 기재

2. 경영기반 * 경영기반이 없는 경우 생략 가능

① 경영규모(ha, ㎡, Ton, 척, 식 등)

	계	양식장	어 선	가공공장	염 전	어촌비즈니스 (어촌관광)	어촌비즈니스 (해양수산레저)	기 타
소 유
임 차
계

② 시설현황(동/㎡)

	창 고	가두리	수 조						기 타
소 유	/	/	/	/	/	/	/	/	/
임 차	/	/	/	/	/	/	/	/	/
계	/	/	/	/	/	/	/	/	/

③ 수산장비(대/연식)

어선	관리선	크레인	사료제조기	사료급이기	양망기	선별기	차 량	컴퓨터
GPS								기 타

④ 생산 및 가공현황(Ton)

계	어류	패류	해조류	갑각류	기 타

⑤ 생산금액(천원)

계	어류	패류	해조류	갑각류	기 타

⑥ 기타 특기사항

* ①~⑤사항 이외에 아래 사항에 대하여 기술하고 필요하면 관련자료 첨부

- 현재 어업·양식업 경영 또는 어촌비즈니스업을 경영하는 경우 기존 어업·양식업방식 또는 어촌비즈니스와 차별화될 수 있는 수산업 또는 어촌비즈니스 방식을 상세하게 기술

- 향후 어업·양식업 경영 또는 어촌비즈니스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독특한 아이디어나 기술을 상세하게 기재

* ①~⑤사항 이외에 사업신청자의 어업·양식업 경영 또는 어촌비즈니스 규모를 파악할 수 있는 내용을 기술하고 관련자료 첨부

3. 사업계획

① 사업비 투자계획

세 부 사 업 명	규격 (단위)	단가	사업량 (㎡, 대)	사 업 비(백만원)
				합계	대출금			자담
					계	국고	대출
계
시설부지 구입
양식장 등 구입
양식장 등 신축
양식장 등 개보수
수산장비구입
어선구입
종자구입
주택구입
민박
스킨스쿠버
카약

② 세부사업 추진계획(육하원칙에 의거 상세하게 작성)

-  3-① 사업비 투자계획의 세부사업에 대해 상세한 사업추진계획을 작성

* 예시) 시설부지 구입의 경우 : ㅇㅇ군 ㅇㅇ읍･면의 ㅇㅇ번지의 ㅇㅇㅇ 소유의 대지 ㅇㅇㅇ㎡을 ㅇ월 ㅇ일자로 ㅇㅇㅇ와 매매계약(부동산매매계약서, 등기부등본 별첨)을 체결하고, 잔금은 귀어업인 수산업창업자금 대출을 받아 ㅇ년ㅇ월ㅇ일까지 매도자 ㅇㅇㅇ에게 지급하고 본인 소유로 등기를 완료 후 양어장으로 용도변경 하여 ㅇㅇㅇㅇ년ㅇㅇ월까지 ㅇㅇ양식장을 신축할 예정임

* 토지구입, 양식장 신축, 주택구입 등은 해당하는 경우에 구체적 증빙서류 별첨(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부동산매매계약서, 임대차계약서, 시설공사계약서, 등기부등본 등)

* 수산장비 구입의 경우 기종명, 제조회사, 규격, 연식기재

③ 자금조달 계획                                                         (단위 : 천원)

조 달		조달방식을 상세하게 작성
항 목	금 액
합 계
◦ 자체자금 ◦ 신규출자 ◦ 외부차입 ◦ 기 타

④ 향후 사업(신청사업 분야)계획                                  (단위 : 평, 마리, 만원)

품목	현 재				사업비 투자(준공)후
	사업규모	사업품목	연 간 판매수입	경영비	사업규모	사업품목	연 간 판매수입	경영비
어선어업
양식업
종자생산
수산가공
어촌비즈니스 (어촌관광)
어촌비즈니스 (해양수산레저)

※ 투자 후 판매수입 및 경영비는 신청당시의 물가 적용

⑤ 단기 및 중･장기 어업 또는 양식업 경영 계획

ㅇ 계획은 단기･중기･장기로 구분하여 비전, 목표, 전략을 수립하고, 비전과 목표달성을 위한 세부추진 계획을 상세하게 작성

- 분량이 많은 경우 별지로 작성

본 사업계획서는 본인의 제반 정보 및 사업의지를 바탕으로 사실 그대로 작성한 것으로써 향후 사업계획서 대로 사업을 추진할 것을 확약합니다.

작성일 :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확인자 :  소속              직위(급)             성명         (서명 또는 인)

(별지 제3호 서식)

신 용 조 사 서

1. 신청자 인적사항 및 신청내용

(        년    월    일 기준)

주소					전화번호
생산자단체 등, 회사, 기타명칭			주민(사업자)등록번호 또는 생년월일					대표자 (성명)
신청사업명
소요사업비 (천원)	총액		보조			대출			자담

2. 종합거래 신용상태

과거 1년간 연체사실			부도 또는 대위변제사실		신용상태
유	무	연체금액 (조사기준일현재)	유	무	양호	보통	불량

3. 대출가능액(신규 대출가능액만 기재)

대출구분	담보종류	수량	대출가능액 (천원)	담보물 소재지	소유자(관계)
신용 신용보증 선취담보 후취담보

※ 담보대출의 대출가능액(담보여력)은 사업신청자가 제출한 “대출신청자료”에 의함

4.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보증잔액(조사기준일 기준) :                천원

년        월        일

○○수산업협동조합장 (인)

또는 ○○지역 금융본부장(수협은행장) (인)

(별지 제4호 서식)

주택구입 확인서

□ 주택 현황

ㅇ 소재지 :

ㅇ 소유자

- 성 명 :

- 주 소 :                                   (연락처 :           )

ㅇ 면    적 : 연면적       ㎡,  주택전용면적       ㎡

ㅇ 신축연도 :

ㅇ 구    조 :

□ 확인내용

상기 소재 주택은 사업신청인 ㅇㅇㅇ이 ㅇㅇㅇㅇ년 ㅇ월 ㅇ일에

ㅇㅇㅇ천원에 구입(또는 계약)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별첨 : 사진자료, 평면도 등

년     월     일

ㅇㅇ시･군 ㅇㅇ읍면장(인)

(별지 제5호 서식)

사업(□계획□장소) 변경 신청서

1. 주       소 :

2. 성       명 :

3. 주민등록번호 :

4.  변경내용 등

구 분	당 초	변 경
사 업 명 사업내용 및 규모 사 업 장 소
변경 사유
개인정보 제공 및 처리 동의	본인은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아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사업과 관련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과 관련된 고유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등)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과 관련된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위와 같이 사업계획(장소)을 변경 추진하고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서명 또는 인)

ㅇㅇ시장･군수･구청장 귀하

(별지 제6호 서식)

사업추진(□실적 □계획)확인서

1. 주 소 : 2. 성 명 : 3. 주민등록번호 : 4. 신 청 금 액 : 5. 사업추진실적(계획) (단위 : 천원)
	사업별	사업규모	소요사업비			사업계획(완료)일
			계	창업자금	기타자금
	예)어선어업 예)양식업 예)가공･유통 예)주택 구입	1톤 ha(㎡) ㎡ 150㎡	15,000 15,000 30,000 20,000	15,000 15,000 30,000 20,000		'○○. 6.1~7.3일 '○○. 6.1~6.15일 '○○. 6.1~6.3일 '○○. 6.1~6.8일
	기 제출한 사업계획에 따라 위와 같이 사업을 추진하고(하고자)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자금 대출을 신청하오니, 인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대출취급기관 : (수협명 및 지점명까지 기입) ※ 대출취급기관 : 수협은행 ○○시･군지부(지점), ○○수협 ○○지점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확인자 : 시장･군수･구청장 (직인) 대 출 취 급 기 관 장 귀하
	<구비서류> * 세금계산서, 등기부등본, 부동산매매계약서 등 증빙서류를 첨부 ==================================================================== ※ 수협에서는 대출 실행결과를 ㅇㅇ시·군·구 ㅇㅇ과 담당에게 유선통보 바랍니다.

(별지 제7호 서식)

사업자 선정 취소 신고서

1. 주       소 :

2. 성       명 :

3. 주민등록번호 :

4.  취소사유 등

사업 내용 (당초 사업계획)
취소 사유
개인정보 제공 및 처리 동의	본인은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 및 취소기관이 본인의 아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사업과 관련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과 관련된 고유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등)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과 관련된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위와 같이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지원 사업의 사업대상자 선정을 자진 취소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자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별지 제8호 서식)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장 처분신고서

1. 주 소 : 2. 성 명 : 3. 주민등록번호 : 4. 대출금액 : 5. 사업추진실적(계획) (단위 : 천원)
	사업별	사업규모	소요사업비			사업계획(완료)일
			계	창업자금	기타자금
	예)어선어업 예)양식업 예)가공･유통 예)주택 구입	1톤 ha(㎡) ㎡ 150㎡	15,000 15,000 30,000 20,000	15,000 15,000 30,000 20,000		'○○. 6.1~7.3일 '○○. 6.1~6.15일 '○○. 6.1~6.3일 '○○. 6.1~6.8일
	6. 매매처분사유 :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의 사업장(전체, 일부)을 상기 사유로 처분하고자 이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별지 제9호 서식)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경영 승계 신청서

사업대상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승 계 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관계
	주 소							연락처
	어업(양식업)경영경력	년			학력		년 월 학교( 과) 졸업･중퇴
승 계 내 용	사업명				어업경영규모		소재지
사 유
기 타 참고사항
개인정보 제공 및 처리 동의	본인은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 경영승계 대상자로 승계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아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사업과 관련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과 관련된 고유 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등)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과 관련된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위와 같이 어업경영(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 승계신청을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별지 제10호서식)

어업허가 거래금액 조사서

구 분		어선중개업소 1	어선중개업소 2
시군구
상 호
대표자
지역별 등록번호
조사사항	업종
	톤급
	거래금액
	비고
평균 거래금액		※ 2개소 산술 평균 금액

상기와 같이 어선거래시스템(www.어선거래.kr)에 등록된 어선중개업소를 통하여 조사하였음을 확인함.

년    월    일

조사자        시･군･구        과       담당자         (서명 또는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