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공고 제2024 – 10호

2024년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융자)사업자 모집 공고

2024년도 국비지원사업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융자)사업 시행지침에 의거 아래와 같이 신청자 모집을 공고하오니, 기한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1월  15일

속 초 시 장

1. 신청기간 : 2024년 1월 15일 ~ 2024년 2월 1일

2. 접 수 처 : 속초시 해양수산과

3. 접수방법 : 방문 또는 우편접수(접수마감일까지 도착분에 한함)

4.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1부(별지 제1호 서식, 동의서 포함)

○ 사업계획서 1부(별지 제2호 서식)

○ 신용조사서 1부(별지 제3호 서식, 수협은행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어업경영체등록 확인서 1부(해당자만 제출)

※ 본인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지참하여 직접 접수, 신청서 접수 시 심사에 필요한 교육이수증 등 각종 증빙자료 첨부(해당자)

5. 지원대상

○ 귀어업인(희망자 포함) 및 재촌비어업인으로서 사업신청연도 기준 만65세 이하(1958. 1. 1. 이후 출생자)이며 지원자격 및 요건을 갖춘 자 중 사업시행자가 심사를 거쳐 지원대상자로 선발한 자

※ 귀어 창업을 위해 2023년도 이전에 귀어귀촌 종합·지원센터, 귀어학교 등에서 “귀어창업교육” 등의 교육과정 35시간 이상을 이수한 만 66세 이상의 교육수료생은 사업대상에 포함

6. 신청자격 및 요건

○ 신청자격

- 귀어업인 : 농어촌 이외 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이 아닌 사람이 어업인이 되기 위하여 농어촌지역으로 이주한 사람

- 재촌비어업인 :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면어 어업 또는 양식업을 경영하지 않는 사람

○ 요건

충족요건		귀어업인		재촌비업인
개별	거주 기간	- 농어촌지역 전입일을 기준으로 농어촌지역 이주 직전에 1년 이상 지속적으로 농어촌 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자 - 농어촌 외 지역에서 농어촌지역으로 이주 후 다른 농어촌으로 재이주한 경우, 최초 농어촌지역 전입 시점으로부터 만 5년이내일 경우 신청가능		사업신청일 현재 농어촌지역에 주민등록이 1년 이상 되어있는 자
	이주 기한	농어촌 지역 거주	사업신청일을 기준으로 농어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고 사업신청일 전에 농어촌으로 이주하여 실제 거주하면서 전업으로 어업·양식업을 경영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자 또는 어업·양식업과 병행하여 수산물가공(유통)업·어촌비지니스업을 경영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자	해당없음
		농어촌 외 지역 거주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후 농어촌으로 이주하여 실제 거주하면서 전업으로 어업·양식업을 경영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자 또는 어업·양식업과 병행하여 수산물가공(유통)업·어촌비지니스업을 경영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자
	비 어업 기간	해당없음		사업 신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5년 이내에 어업 또는 양식업 경영 경력이 없는 경우 신청 가능함
공통	교육 이수 실적	- 사업신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5년 이내에 해양수산부 및 지자체에서 인정하는 교육기관에서 귀어 관련 교육을 35시간 이상 이수한 자(필수) ↳ 예외) 다음의 경우 귀어 관련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지 않아도 되나, 심사기준 평가항목 중 교육이수 점수에는 반영되지 않음 - 사업신청 전에 실제 어업·양식업 경영 및 종사 기간이 3개월 이상인 자(증빙자료 제출) - 만40세 미만 수산계학교 졸업자(만 40세 이상인 경우는 졸업일로부터 5년까지만 인정) - 어업인후계자로 선정된 자 ※ 사업신청 전에 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경우 사업추진실적 확인서 발급 신청 전까지 사후교육 필수

7. 사업자 선정 제외대상

○ 병역미필자, 고등학교･대학(방송통신학교 등 온라인 강의가 주된 학교 등 제외) 등에 재학 중이거나 휴학 중인 자

○ 금융기관의 연체 중인 자 또는 파산 등으로 법적인 면책을 받고자 회생중인 자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등의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자

○ 금융기관의 대출(보증)한도 초과로 더 이상 대출이 어려운 자

○ 주 어업종사 분야가 맨손어업인 자 중 어촌계에 가입되지 않은 자

○ 사업신청일 기준 공무원, 교사, 공기업, 정부 및 지자체 출연기관, 농(축)･수･산림조합 및 일반회사 등 재직자(상근근로자)*와 개인사업 운영자**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상 가입자 구분이 직장가입자인 사람

** 전업(어업 및 양식업) 경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농업 또는 농수산물을 가공･판매업, 어촌비지니스업을 하는 경우는 선정 가능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대출을 받거나, 대출자금을 목적이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거나 사용한 자

○ 수산관계법령을 위반하여 어업 또는 양식업의 면허‧허가 취소 또는 어업정지 60일 이상 처분(과징금 등 준하는 처분 포함) 후 지원 제한 기간이 지나지 않은 자

○ 사업신청은 대리 신청할 수 없으며, 신청자가 사업계획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하지 못하는 경우 심사과정에서 제외

○ 기존에 귀어 또는 귀농 농업·귀산촌인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자금 등을 지원받은 자

○ 어업,양식업 등을 하지 않으면서 대출받아 구입한 어선으로 ｢낚시관리법｣ 제2조제6호의 낚시어선업을 전업으로 하는 경우

○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융자) 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후 대출기한 내 대출을 실행하지 않은 자는 2년간 지원대상에서 제외

- 다만, 사업시행자의 승인을 받아 사업을 추진하지 않기로 하여 대출을 실행하지 않은 자는 선정제외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나 향후 1년간 사업 대상 후보자 선정 시 평가점수에 감점

8. 자금의 사용용도

○ 창업자금 : 수산분야(어업, 양식업 소금생산업, 수산물 가공･유통업 등) 및 어촌비즈니스업(어촌관광, 해양수산레저)

※ 수산물 가공･유통업과 어촌비즈니스업은 어업 또는 양식업과 병행하는 경우 가능

○ 주택구입 지원 : 주택의 매입, 신축, 리모델링(자기 소유의 노후 주택을 증･개축하는 경우 포함)

※ 재촌비어업인은 주택마련 지원 제외

9. 지원방식 및 형태

○ 지원방식 : 신속한 창업 유도를 위해 사업대상자 중 대출신청을 먼저 하는 사업자에게 자금을 우선적으로 지원(대출)

※ 사업대상자는 2025. 12. 31.까지 대출을 완료하여야 함.

○ 재원 : 수협자금 100% (이차보전사업)

○ 대출금리 및 대출기간 : 연1.5% / 5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

10.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창업자금 : 사업대상자 당 300백만원 이내

○ 주택구입 지원 자금 : 세대 당 75백만원 이내

* 동일 세대에서 2명 이상이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주택구입 지원은 1인만 지원 가능

○ 정부･지자체 및 정부산하기관으로부터 타 정책자금(융자)을 대출받은 경우, 시설성 대출 잔액은 지원한도에서 차감

○ 실제 대출금액은 수협이 대출신청자의 어장, 양식장, 건축물 평가 등 대출심사 및 대출자의 신용상태에 따라 대출한도 내에서 변경될 수 있음

○ 창업자금 및 주택구입자금은 농신보 보증지원 가능(단, 어촌비즈니스업은 제외)

상기사항 이외 궁금하신 사항은 속초시 해양수산과(033-639-163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사업신청서, 창업계획서 및 신용조사서 각 1부.

2.「2024년 귀어ㆍ귀촌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지침」 1부.

(별지 제1호 서식)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신청서

신청자

구  분

귀어업인(   ), 재촌비어업인(   )

주민등록번호

-

성  명

(한자          )

TEL

주소

이주 전

HP

이주 후

e-mail

사업예정지

학 력

귀어전 직업

(근무처 :              )

어업‧양식업 및 어촌비즈니스 경력

* 재촌비어업인은 종사실적

00업 00년 경영(종사)

00업 00년 경영(종사)

교육실적

00시간

* 교육이수, 경영, 종사실적에 대한  증빙자료 별도 첨부

「보조금법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여부

□있음 □없음

가족상황

□부 □모  □배우자 □자녀 :  명

창업분야(업종/품목)

이주 인원수

○명

1.

2.

3.

이주후 주거계획

자가, 전세, 월세, 기타(무상임대 등)

현재 어업(양식업)경영 및

어촌비즈니스 규모

* 재촌비어업인 미기입

- 업종 :               , 세부업종 :

- 경영규모 : ㅇㅇ식(ha, ㎡ 등)

- 주요시설 및 장비 :

사업신청내용

사업별

규모(량)

창업자금

* (예시) 어선(0톤) 0척, 양식장 0건(ha, ㎡ 등)

주택구입

* 필요시 등기부등본, 사진 등 제출

어촌비즈니스

* (예시) 스킨스쿠버 0식

사업비

(천원)

사업별

합계

대출금

자기자본

소계

창업자금

기타대출

합 계

창업자금

주택구입

어촌비즈니스

민원인제출서류

1. 신청서(개인정보 수집･활용･제공 동의서 포함)  2. 사업계획서  3. 신용조사서(수협 발급)  4. 가족관계증명서  5. 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해당시)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6. 주민등록표 등·초본 7. 사업자등록증명  8. 산재보험근로자고용정보확인서
9.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10.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1.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 본인은 담당공무원이 확인하는 6에서 10까지 5종의 정보 이용을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의 사후관리기간까지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민원인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동의   □ 미동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등 동의서(별지)

위와 같이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의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속초시장 귀하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동의서 >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자금 신청과 관련하여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21조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지원 사업의 대상자 선정, 지원, 사후관리, 사업실태･설문 조사, 각종 안내문 발송에 관한 업무 등에 활용

□ 수집･이용할 개인정보 항목 : 성명, 성별, 연락처, 주소, 수산계학교 졸업 여부, 어업경영 기반 사항, 어업경영계획서 기재사항

□ 개인정보의 보유∙이용기간 :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금 수령 후 15년

※ 귀하는 상기 사항에 대하여 각각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불이익(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제한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성명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서명
	□동의 □미동의

2. 개인정보의 제 3자 제공에 관한 사항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자금 신청과 관련하여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21조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18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사업대상자의 거주 시･도, 시･군･구, 해양수산부, 귀어귀촌센터,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지원 사업을 연계 및 지원하는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사업관련 실태･설문조사 기관 포함)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제공 목적 : 수산사업 연계 및 지원 우대, 사업 대상자 선정 및 사후관리, 사업실태･설문 조사, 각종 안내문 발송 등

□ 제공할 개인정보 항목 : (본인) 성명, 주소지, 연락처(휴대폰번호 등), 경영체등록 DB, 재해보험 가입여부, 교육이수시간

□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의 보유, 이용기간: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금 수령 후 15년

※ 귀하는 상기 사항에 대하여 각각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불이익(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제한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성명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서명
	□동의 □미동의

3.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자금 신청과 관련하여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21조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자금 대상자의 본인 확인과 선정 결정, 부정수급, 정산 및 지원금 사용내역 정보 열람에 관한 업무,

□ 수집･이용할 고유식별정보 항목 : (본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일 경우)

□ 고유식별정보의 보유∙이용기간 : (본인)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금 수령 후 15년

* 주민등록번호의 경우는, 목적에 따라 분리하여 제공

※ 귀하는 상기 사항에 대하여 각각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불이익(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제한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성명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서명
	□동의 □미동의

(별지 제2호 서식)

귀어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계획서

1. 현  황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주 어업(양식업)경영 또는 어촌비즈니스 분야(품목)

* 주업분야(어선어업, 양식업, 수산물가공업, 소금생산업, 어촌관광, 해양수산레저), 품목(어류, 패류, 해조류, 펜션, 민박, 어촌레스토랑, 스킨스쿠버, 요트, 카누, 카약, 윈드서핑 등)으로 구분 기재

2. 경영기반 * 경영기반이 없는 경우 생략 가능

① 경영규모(ha, ㎡, Ton, 척, 식 등)

	계	양식장	어 선	가공공장	염 전	어촌비즈니스 (어촌관광)	어촌비즈니스 (해양수산레저)	기 타
소 유
임 차
계

② 시설현황(동/㎡)

	창 고	가두리	수 조						기 타
소 유	/	/	/	/	/	/	/	/	/
임 차	/	/	/	/	/	/	/	/	/
계	/	/	/	/	/	/	/	/	/

③ 수산장비(대/연식)

어선	관리선	크레인	사료제조기	사료급이기	양망기	선별기	차 량	컴퓨터
GPS								기 타

④ 생산 및 가공현황(Ton)

계	어류	패류	해조류	갑각류	기 타

⑤ 생산금액(천원)

계	어류	패류	해조류	갑각류	기 타

⑥ 기타 특기사항

* ①~⑤사항 이외에 아래 사항에 대하여 기술하고 필요하면 관련자료 첨부

- 현재 어업·양식업 경영 또는 어촌비즈니스업을 경영하는 경우 기존 어업·양식업방식 또는 어촌비즈니스와 차별화될 수 있는 수산업 또는 어촌비즈니스 방식을 상세하게 기술

- 향후 어업·양식업 경영 또는 어촌비즈니스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독특한 아이디어나 기술을 상세하게 기재

* ①~⑤사항 이외에 사업신청자의 어업·양식업 경영 또는 어촌비즈니스 규모를 파악할 수 있는 내용을 기술하고 관련자료 첨부

3. 사업계획

① 사업비 투자계획

세 부 사 업 명	규격 (단위)	단가	사업량 (㎡, 대)	사 업 비(백만원)
				합계	대출금			자담
					계	국고	대출
계
시설부지 구입
양식장 등 구입
양식장 등 신축
양식장 등 개보수
수산장비구입
어선구입
종자구입
주택구입
민박
스킨스쿠버
카약

② 세부사업 추진계획(육하원칙에 의거 상세하게 작성)

-  3-① 사업비 투자계획의 세부사업에 대해 상세한 사업추진계획을 작성

* 예시) 시설부지 구입의 경우 : ㅇㅇ군 ㅇㅇ읍･면의 ㅇㅇ번지의 ㅇㅇㅇ 소유의 대지 ㅇㅇㅇ㎡을 ㅇ월 ㅇ일자로 ㅇㅇㅇ와 매매계약(부동산매매계약서, 등기부등본 별첨)을 체결하고, 잔금은 귀어업인 수산업창업자금 대출을 받아 ㅇ년ㅇ월ㅇ일까지 매도자 ㅇㅇㅇ에게 지급하고 본인 소유로 등기를 완료 후 양어장으로 용도변경 하여 ㅇㅇㅇㅇ년ㅇㅇ월까지 ㅇㅇ양식장을 신축할 예정임

* 토지구입, 양식장 신축, 주택구입 등은 해당하는 경우에 구체적 증빙서류 별첨(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부동산매매계약서, 임대차계약서, 시설공사계약서, 등기부등본 등)

* 수산장비 구입의 경우 기종명, 제조회사, 규격, 연식기재

③ 자금조달 계획                                                         (단위 : 천원)

조 달		조달방식을 상세하게 작성
항 목	금 액
합 계
◦ 자체자금 ◦ 신규출자 ◦ 외부차입 ◦ 기 타

④ 향후 사업(신청사업 분야)계획                                  (단위 : 평, 마리, 만원)

품목	현 재				사업비 투자(준공)후
	사업규모	사업품목	연 간 판매수입	경영비	사업규모	사업품목	연 간 판매수입	경영비
어선어업
양식업
종자생산
수산가공
어촌비즈니스 (어촌관광)
어촌비즈니스 (해양수산레저)

※ 투자 후 판매수입 및 경영비는 신청당시의 물가 적용

⑤ 단기 및 중･장기 어업 또는 양식업 경영 계획

ㅇ 계획은 단기･중기･장기로 구분하여 비전, 목표, 전략을 수립하고, 비전과 목표달성을 위한 세부추진 계획을 상세하게 작성

- 분량이 많은 경우 별지로 작성

본 사업계획서는 본인의 제반 정보 및 사업의지를 바탕으로 사실 그대로 작성한 것으로써 향후 사업계획서 대로 사업을 추진할 것을 확약합니다.

작성일 :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확인자 :  소속              직위(급)             성명         (서명 또는 인)

(별지 제3호 서식)

신 용 조 사 서

1. 신청자 인적사항 및 신청내용

(        년    월    일 기준)

주소					전화번호
생산자단체 등, 회사, 기타명칭			주민(사업자)등록번호 또는 생년월일					대표자 (성명)
신청사업명
소요사업비 (천원)	총액		보조			대출			자담

2. 종합거래 신용상태

과거 1년간 연체사실			부도 또는 대위변제사실		신용상태
유	무	연체금액 (조사기준일현재)	유	무	양호	보통	불량

3. 대출가능액(신규 대출가능액만 기재)

대출구분	담보종류	수량	대출가능액 (천원)	담보물 소재지	소유자(관계)
신용 신용보증 선취담보 후취담보

※ 담보대출의 대출가능액(담보여력)은 사업신청자가 제출한 “대출신청자료”에 의함

4.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보증잔액(조사기준일 기준) :                천원

년        월        일

○○수산업협동조합장 (인)

또는 ○○지역 금융본부장(수협은행장)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