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 공고 제2021 - 1394호

2022년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융자)사업자 모집 공고

2022년도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융자)사업 시행지침에 의거 아래와 같이 신청자 모집을 공고하오니, 기한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12월  23일

양    양    군    수

1. 신청기간 : 2021년 12월 23일부터 2022년 1월 21일까지(30일간)

2. 접 수 처 : 양양군 해양수산과

3. 접수방법 : 방문 또는 우편접수(접수마감일까지 도착분에 한함)

4. 제출서류 :

◦ 지원신청서 1부(별지 제1호 서식, 동의서 포함)

◦ 사업계획서 1부(별지 제2호 서식)

◦ 신용조사서 1부(별지 제3호 서식, 수협은행 발급)

◦ 어업경영체등록 확인서

※ 첨부서류 : 주민등록등본 1부, 주민등록초본(주소 이력 포함) 1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 사업자등록증 1부, 산재보험근로자고용정보확인서,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국민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본인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지참, 평가 시 가점 반영에 필요한 학력증명서,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등 해당자만 제출

5. 지원기준

가. 지원대상 : 귀어업인(희망자 포함) 및 재촌비어업인으로서   사업신청연도 기준 만65세 이하(1956. 1. 1. 이후 출생자)인 자이면서 지원 자격 및 요건을 갖춘 자 중 심사를 거쳐 지원대상자로 선발한 자

* 귀어 창업을 위해 2020년도 이전에 귀어귀촌종합센터, 귀어학교 등에서 “귀어창업교육”등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만 65세 이상의 교육수료생은 사업대상에 포함

* 주택 구입 및 신축 자금은 연령 제한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함

* 교육 등 지원조건 충족 기준일은 2020. 12. 31.임

나. 지원형태 및 사업량

1) 재원 : 수협자금 100% (이차보전사업)

2) 대출금리 및 대출기간 : 2.0%, 5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

3) 사업량 : 사업추진계획서 상의 사업계획량

다.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대출한도

- 창업자금 : 세대 당 300백만원 이내

- 주택마련 지원 자금 : 세대 당 75백만원 이내

- 정부·지자체 및 정부산하기관으로부터 타 정책자금(융자)을 대출받은 경우, 시설성 대출 잔액은 지원한도에서 차감

- 실제 대출금액은 대출취급기관이 대출신청자의 어장, 양식장, 건축물 평가 등 대출심사 및 대출자의 신용상태에 따라 대출한도 내에서 변경될 수 있음

- 창업자금 및 주택구입자금은 농신보 보증지원 가능(단, 어촌비즈니스 분야는 제외)

◦ 대출방식

- 사업대상자는 사업완료 후 사업시행자로부터 사업추진실적 확인서(증빙서류 포함)를 발급받아 대출 신청

- 사업추진 과정 중 추진율에 따라 사업추진 계획서, 실적확인서(증빙서류 포함)를 발급받아 분할 대출신청도 가능

◦ 유의사항

-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소유어장, 양식장, 어선, 토지 등은 원칙적으로 지원불가

- 경매 또는 공매에 의한 양식장, 어선 등 구입자금도 지원 가능

- 매매 등으로 양식장, 어선 등을 구입할 경우 타인명의 기간이 2년 이상이 되어야 지원 가능

- 양식시설, 어선 등 기존의 어업 또는 양식업 경영에 필요한 시설물(수산장비 포함) 등 구입비 지원가능

- 이비 본인 명의로 부동산, 시설 등을 구입하여 발생된, 타(他) 대출금을 상환하는 용도로 동 자금을 신청하는 경우 지원 불가하며, 사업대상자로 선정되기 이전 지출한 자금도 지원이 불가함.

- 부지를 임차하고 시설만 본인 명의일 경우, 농신보, 수협 등의 관련 규정에 따라 대출이 불가할 수 있음

- 사업대상자는 본인명의로 사업을 수행하고, 구입 및 신축 등에 따른 소유권도 본인 명의로 하여야 하며, 지분이나 공동 소유는 금지

상기사항 이외 궁금하신 사항은 양양군 해양수산과(033-670-274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지원신청서, 창업계획서 및 신용조사서 각 1부.

(별지 제1호 서식)

귀어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신청서

신청자

구  분

귀어업인(   ), 재촌비어업인(   )

주민등록번호

-

성  명

(한자          )

TEL

주소

이주 전

HP

이주 후

e-mail

사업예정지

학 력

귀어전 직업

(근무처 :              )

어업‧양식업 및 어촌비즈니스 경력

* 재촌비어업인은 종사실적

00업 00년 경영(종사)

00업 00년 경영(종사)

교육실적

00시간

* 교육이수, 경영, 종사실적에 대한  증빙자료 별도 첨부

가족상황

□부 □모  □배우자 □자녀 :  명

창업분야(업종/품목)

이주 인원수

○명

1.

2.

3.

이주후 주거계획

자가, 전세, 월세, 기타(무상임대 등)

현재 어업(양식업)경영 및

어촌비즈니스 규모

* 재촌비어업인 미기입

- 업종 :               , 세부업종 :

- 경영규모 : ㅇㅇ식(ha, ㎡ 등)

- 주요시설 및 장비 :

사업신청내용

사업별

규모(량)

창업자금

* (예시) 어선(0톤) 0척, 양식장 0건(ha, ㎡ 등)

주택구입

* 필요시 등기부등본, 사진 등 제출

어촌비즈니스

* (예시) 스킨스쿠버 0식

사업비

(천원)

사업별

합계

대출금

자기자본

소계

창업자금

기타대출

합 계

창업자금

주택구입

어촌비즈니스

민원인제출서류

1. 신청서(개인정보 수집･활용･제공 동의서 포함)  2. 사업계획서  3. 신용조사서(수협 발급)  4. 가족관계증명서  5. 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해당시)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6. 주민등록표 등·초본 7. 사업자등록증명  8. 산재보험근로자고용정보확인서
9.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10.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1.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 본인은 담당공무원이 확인하는 6에서 10까지 5종의 정보 이용을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의 사후관리기간까지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민원인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동의   □ 미동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등 동의서(별지)

위와 같이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의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동의서 >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자금 신청과 관련하여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21조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지원 사업의 대상자 선정, 지원, 사후관리, 사업실태･설문 조사, 각종 안내문 발송에 관한 업무 등에 활용

□ 수집･이용할 개인정보 항목 : 성명, 성별, 연락처, 주소, 수산계학교 졸업 여부, 어업경영 기반 사항, 어업경영계획서 기재사항

□ 개인정보의 보유∙이용기간 :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금 수령 후 15년

※ 귀하는 상기 사항에 대하여 각각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불이익(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제한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성명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서명
	□동의 □미동의

2. 개인정보의 제 3자 제공에 관한 사항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자금 신청과 관련하여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21조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18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사업대상자의 거주 시･도, 시･군･구, 해양수산부, 귀어귀촌센터,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지원 사업을 연계 및 지원하는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사업관련 실태･설문조사 기관 포함)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제공 목적 : 수산사업 연계 및 지원 우대, 사업 대상자 선정 및 사후관리, 사업실태･설문 조사, 각종 안내문 발송 등

□ 제공할 개인정보 항목 : (본인) 성명, 주소지, 연락처(휴대폰번호 등), 경영체등록 DB, 재해보험 가입여부, 교육이수시간

□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의 보유, 이용기간: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금 수령 후 15년

※ 귀하는 상기 사항에 대하여 각각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불이익(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제한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성명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서명
	□동의 □미동의

3.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자금 신청과 관련하여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21조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자금 대상자의 본인 확인과 선정 결정, 부정수급, 정산 및 지원금 사용내역 정보 열람에 관한 업무,

□ 수집･이용할 고유식별정보 항목 : (본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일 경우)

□ 고유식별정보의 보유∙이용기간 : (본인)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금 수령 후 15년

* 주민등록번호의 경우는, 목적에 따라 분리하여 제공

※ 귀하는 상기 사항에 대하여 각각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불이익(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제한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성명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서명
	□동의 □미동의

(별지 제2호 서식)

귀어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계획서

1. 현  황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주 어업(양식업)경영 또는 어촌비즈니스 분야(품목)

* 주업분야(어선어업, 양식업, 수산물가공업, 소금생산업, 어촌관광, 해양수산레저), 품목(어류, 패류, 해조류, 펜션, 민박, 어촌레스토랑, 스킨스쿠버, 요트, 카누, 카약, 윈드서핑 등)으로 구분 기재

2. 경영기반 * 경영기반이 없는 경우 생략 가능

① 경영규모(㎡, Ton)

	계	양식장	어 선	가공공장	염 전	어촌비즈니스 (어촌관광)	어촌비즈니스 (해양수산레저)	기 타
소 유
임 차
계

② 시설현황(동/㎡)

	창 고	가두리	수 조						기 타
소 유	/	/	/	/	/	/	/	/	/
임 차	/	/	/	/	/	/	/	/	/
계	/	/	/	/	/	/	/	/	/

③ 수산장비(대/연식)

어선	관리선	크레인	사료제조기	사료급이기	양망기	선별기	차 량	컴퓨터
GPS								기 타

④ 생산 및 가공현황(Ton)

계	어류	패류	해조류	갑각류	기 타

⑤ 생산금액(천원)

계	어류	패류	해조류	갑각류	기 타

⑥ 기타 특기사항

* ①~⑤사항 이외에 아래 사항에 대하여 기술하고 필요하면 관련자료 첨부

- 현재 어업·양식업 경영 또는 어촌비즈니스업을 경영하는 경우 기존 어업·양식업방식 또는 어촌비즈니스와 차별화될 수 있는 수산업 또는 어촌비즈니스 방식을 상세하게 기술

- 향후 어업·양식업 경영 또는 어촌비즈니스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독특한 아이디어나 기술을 상세하게 기재

* ①~⑤사항 이외에 사업신청자의 어업·양식업 경영 또는 어촌비즈니스 규모를 파악할 수 있는 내용을 기술하고 관련자료 첨부

3. 사업계획

① 사업비 투자계획

세 부 사 업 명	규격 (단위)	단가	사업량 (㎡, 대)	사 업 비(백만원)
				계	정부지원(재원기재)			지방비	자담
					계	국고	대출
계
토지구입
양식장 등 구입
양식장 등 신축
양식장 등 개보수
수산장비구입
어선구입
종자구입
주택구입
민박
스킨스쿠버
카약

② 세부사업 추진계획(육하원칙에 의거 상세하게 작성)

-  3-① 사업비 투자계획의 세부사업에 대해 상세한 사업추진계획을 작성

* 예시) 토지구입의 경우 : ㅇㅇ군 ㅇㅇ읍･면의 ㅇㅇ번지의 ㅇㅇㅇ 소유의 대지 ㅇㅇㅇ㎡을 ㅇ월 ㅇ일자로 ㅇㅇㅇ와 매매계약(부동산매매계약서, 등기부등본 별첨)을 체결하고, 잔금은 귀어업인 수산업창업자금 대출을 받아 ㅇ년ㅇ월ㅇ일까지 매도자 ㅇㅇㅇ에게 지급하고 본인 소유로 등기를 완료할 예정임

* 토지구입, 양식장 신축, 주택구입 등은 해당하는 경우에 구체적 증빙서류 별첨(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부동산매매계약서, 임대차계약서, 시설공사계약서, 등기부등본 등)

* 수산장비 구입의 경우 기종명, 제조회사, 규격, 연식기재

③ 자금조달 계획                                                         (단위 : 천원)

조 달		조달방식을 상세하게 작성
항 목	금 액
합 계
◦ 자체자금 ◦ 신규출자 ◦ 외부차입 ◦ 기 타

④ 향후 사업(신청사업 분야)계획                                  (단위 : 평, 마리, 만원)

품목	현 재				사업비 투자(준공)후
	사업규모	사업품목	연 간 판매수입	경영비	사업규모	사업품목	연 간 판매수입	경영비
어선어업
양식업
종자생산
수산가공
어촌비즈니스 (어촌관광)
어촌비즈니스 (해양수산레저)

※ 투자 후 판매수입 및 경영비는 신청당시의 물가 적용

⑤ 단기 및 중･장기 어업 또는 양식업 경영 계획

ㅇ 계획은 단기･중기･장기로 구분하여 비전, 목표, 전략을 수립하고, 비전과 목표달성을 위한 세부추진 계획을 상세하게 작성

- 분량이 많은 경우 별지로 작성

본 사업계획서는 본인의 제반 정보 및 사업의지를 바탕으로 사실 그대로 작성한 것으로써 향후 사업계획서 대로 사업을 추진할 것을 확약합니다.

작성일 :      년    월    일

신청자 :                 (인)

확인자 :  소속                직위(급)              성명          (인)

(별지 제3호 서식)

신 용 조 사 서

1. 신청자 인적사항 및 신청내용

(        년    월    일 기준)

주소					전화번호
생산자단체 등, 회사, 기타명칭			주민(사업자)등록번호 또는 생년월일					대표자 (성명)
신청사업명
소요사업비 (천원)	총액		보조			대출			자담

2. 종합거래 신용상태

과거 1년간 연체사실			부도 또는 대위변제사실		신용상태
유	무	연체금액 (조사기준일현재)	유	무	양호	보통	불량

3. 대출가능액(신규 대출가능액만 기재)

대출구분	담보종류	수량	대출가능액 (천원)	담보물 소재지	소유자(관계)
신용 신용보증 선취담보 후취담보

※ 담보대출의 대출가능액(담보여력)은 사업신청자가 제출한 “대출신청자료”에 의함

4.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보증잔액(조사기준일 기준) :                천원

년        월        일

(         )수산업협동조합장        (인)

또는 (         )지역금융본부장(수협은행장)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