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산자원공단 공고 제2022-43호

2022년 어선청년임대사업 청년어업인 2차 모집공고

한국수산자원공단에서는 연안어업 활성화 및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2022년 어선청년임대사업 청년어업인 희망자 2차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6월 20일

한국수산자원공단 이사장

1. 사업 개요

◦ (목 적) 기존어업인의 연안어선을 어선 어업을 희망하는 청년들과 매칭하여 임차료를 지원하여 줌으로써 어선어업의 진입장벽을 낮추어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연안어업 활성화에 기여

◦ (사업내용) ① 기존어업인의 어선(허가 포함)을 2년간 임대차계약을 통해 청년어업인이 어선을 사용하며, 월 임차료의 50%를 공단에서 지원 ② 청년어업인의 역량강화를 위한 우수어업인 멘토링, 전문가 컨설팅 등 지원

- 대상어선 : 전국 연안복합·연안통발·연안자망 어선

- 임차료지원 : 어선임대차에 따른 월 임차료의 50%(250만원 한도)를 공단에서 임대인에게 대신 납부

- 어선보험료 지원 : 계약기간 동안 임대용어선에 대한 어선보험 자기부담금 지원

- 우수어업인 멘토링 : 대상자의 어업활동 조기 정착을 위하여 지역 우수어업인과 멘토링 체결하여 멘토와 함께 일정기간(10일) 어획활동 수행

- 전문가 컨설팅 : 어업·수산자원·수산물 유통 등 분야별 전문가의 컨설팅

2. 모집 개요

◦ (모집기간) 2022. 7. 1(금) ~ 2022. 8. 19(금) 18:00까지

◦ (선발인원) 15명 내외

◦ (지원자격) 1972. 1. 1. 이후 출생한 대한민국 국적자로서 소형선박조종면허 또는 6급 해기사(항해) 이상을 보유 중인 자

* 공고일 기준 본인 또는 본인과 거주를 함께하는 가족의 명의로 어선주로 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는 지원할 수 없음

◦ (접수처) 한국수산자원공단 홈페이지(https://www.fira.or.kr)

3. 청년어업인 선정방법 및 유의사항

◦ (선정방법) 지원자가 작성한 지원서 및 어업활동계획서를 검토하여 면접대상자 선발 후 어선임대운영위원회에서 면접점수 등을 고려하여 선정

◦ 선정자 순위 결정 방법 : 각 순위군 중 면접점수 고득점자를 우선하여 개인별 순위 선정하며, 2차 모집자 대상 계약가능 어선은 8척 내외로 1위부터 순차적으로 어선임대차계약 추진

- (1순위군) 만 39세 이하(1982. 1. 1. 이후 출생) 지원자 중 귀어학교(지역 무관) 수료자 또는 우리 공단에서 실시한 어선어업 집체교육 수료자

- (2순위군) 만 49세 이하(1972. 1. 1. 이후 출생) 지원자 중 귀어학교(지역 무관) 수료자 또는 우리 공단에서 실시한 어선어업 집체교육 수료자

- (3순위군) 만 39세 이하(1982. 1. 1. 이후 출생) 지원자

- (4순위군) 그 외 지원자

◦ (면접일시) 2022. 8. 30(화) 13:00 ~ (면접대상자 8. 26.까지 개별 통지)

◦ (선정자 발표) 2022. 9. 6(화) 10:00 / 한국수산자원공단 홈페이지

◦ 청년어업인 지원자 유의사항

- 임대용어선으로 낚시관리 및 육성법 제25조에 따른 낚시어선업으로 사용 불가

- 선정자 중 귀어학교 미수료자는 교육 수료시까지 임대차계약 미추진

- 선정자는 어선임대차계약 체결일까지 어선이 속해있는 시도로 주소지 이전 완료하여야 함

- 선정자는 임대차계약에 따른 월 임차료의 본인부담분(50%)를 매달 지정된 날짜에 납부하여야 함

- 선정자는 어업활동을 영위하면서 공단에서 제공한 서식에 따라 어획량, 어획비용 등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4. 임대용 어선 선택 및 임대차 계약 체결 등

◦ (선택시기) 2022년 9월부터 1순위부터 순차적 진행

◦ (선택방법) 청년 어업희망인이 어선의 상태 및 가격 등을 고려하여 결정

- 어선주가 제출한 1차 희망가격을 기초로 공단이 어선 감정평가 또는 시장가격을 조사하여 어선임대차 적정가격을 산정 후 어선주에게 제시

- 어선주는 공단이 제시한 적정 임대차가격을 기초로 최종 희망가격 제출

- 공단이 임대용어선 모집 현황과 어선별 선주 희망가격, 공단의 조사 가격을 청년어업인에게 제시하고, 청년어업인이 계약대상 어선 선택

- 청년어업인이 선택한 어선에 대하여 선주와 임대차가격 협의

◦ (계약체결) 임대차계약은 공단에서 제공한 표준계약서를 활용하여 체결하되, 임대인(어선주)과 임차인(청년어업인), 공단이 모두 합의한 경우 특약 추가 가능

- 계약 기간은 2년으로 하며, 필요시 협의를 통하여 2년 이내로 조정 가능

- 임차료의 50%는 임차인이, 50%는 공단이 지급

* 임차인의 임차료 납부는 월납으로, 공단의 임차료 납부는 연납을 기본으로 하며, 필요 시 납부의 방법을 임대인과 협의하여 변경 가능

- 어선임대차 계약이 완료되면 임대인은 어선을 임차인에게 양도하고,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에 대한 신고를 하고, 어선보험 등에 가입

* 어선의 상태보전 : 임대인의 동의없이 임차인이 임대어선의 용도나 구조를 변경할 수 없으며, 어선보험료는 임차인이 부담

** 임차인은 임대인의 서면 동의 없이 목적물의 용도나 구조 등을 변경하거나 전대차, 담보제공 등 임대차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 (유의사항)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배우자 또는 4촌 이내 혈족, 4촌 이내의 인척관계가 있는 경우 공단은 임차인과 임대인에 대하여 사업자격을 박탈하고 임차료를 회수할 수 있음

5. 문 의 처

◦ 한국수산자원공단 어선어업진흥실(☎ 051-718-24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