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귀어귀촌인 주거환경 개선 지원사업 추진계획(변경)

2021. 5.

변  경  내  용

당 초	변 경	사유
4. 지원기준 및 자격	4. 지원기준 및 자격	○강원귀어귀촌지원센터 출범 이전 강원 귀어귀촌 관련 교육을 담당한 강원어촌특화지원센터 명기 ○ 주택을 매입 하여 강원도로 귀어귀촌을 하는 경우 정착 의지가 강하며 매입한 주택을 선 수리한 후 입주하려는 사례가 있어 이를 보완하여 현실적 지원을 통해 이주 및 정착 효과를 높이려고 함
□ 지원자격(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지원자격(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자	○ “좌동”
○ ‘강원귀어귀촌지원센터’ 또는 ‘강원귀어학교’ 또는 ‘한국어촌 어항공단 귀어귀촌종합센터’ 에서 실시한 귀어귀촌 관련 교육을 5일 또는 35시간 이상 이수한 자	○ ‘강원귀어귀촌지원센터’ (구, 강원 어촌특화지원센터) 또는 ‘강원 귀어학교’ 또는 한국어촌어항공단 귀어귀촌종합센터에서 실시하는 귀어귀촌 관련 교육을 5일 또는 35시간 이상 이수한 자
○ 강원도 농어촌지역 전입일로 부터 만 5년이 경과되지 아니 하여야 함	○ “좌동”
○ 강원도 어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3개월 후부터 신청 가능	○ “삭제”
○ 귀어귀촌을 위해 강원도 농어촌 지역으로 전입한 자로서 실제 어업 등 해양수산업에 종사 하고 있는자 또는 하려는 자	○ 귀어귀촌을 위해 강원도 농어촌 지역으로 전입한 자로서 실제 어업 등 해양수산업에 종사 하고 있는자 또는 하려는 자 (다만, 주택을 선 매입하여 강 원도 농어촌지역으로 이주하 려는 자로서 이 사업절차에 따라 보수 완료 후 지원금 청 구시 까지 전입신고 및 부동 산 등기를 완료 하려는 자는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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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귀어귀촌인 주거환경 개선지원사업 추진계획

1. 추진배경 및 목적

○ 대도시 등에서 귀어귀촌을 위해 강원지역 농어촌으로 전입하여주택을 구입해서 정착 중인 귀어귀촌인에 대해 주거환경 개선을 지원함으로써

○ 귀어귀촌인의 정주환경 개선 및 경제적 부담 완화로 안정적인 어촌정착 유도와 도시민 어촌유치지원 사업효과 제고

2. 추진근거

○「도시민 어촌유치지원사업」시행지침(해양수산부)

○ 2021년 ‘도시민 어촌유치지원사업’ 계획서(2021.1.22. 강원도 승인)

3.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21. 3. ~ 12월

○ (사업비) 7,500천 원

○ (지원규모) 5가구

○ (지원금액) 가구당 1,500천 원

○ (지원내용) 귀어귀촌인 소유 주택에 한하여 거주환경 개선(주택 보수)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경비 지원

※ 사업비는 추후 신청 규모에 따라 다소 변동 계획

4. 지원기준 및 자격

□ 지원기준

○ (지원금액) 가구당 최대 1,500천 원(추가비용은 자부담)

○ (지원내용) 주택 보수에 소요되는 경비 지원

- 도색, 도배, 씽크대 교체, 노후배관 교체, 화장실 보수 등

○ (추진방법) 사업 신청 시 현지 조사한 후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면 주택보수 진행 및 현장 확인 절차를 거쳐 보수비 지급

＊ 지원대상자로 선정되기 전에 이미 보수한 경우는 지원 불가(소급적용 아니됨)

□ 지원자격(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자

○ ‘강원귀어귀촌지원센터’ (구, 강원어촌특화지원센터) 또는 ‘강원귀어학교’ 또는 한국어촌어항공단 귀어귀촌종합센터에서 실시한 귀어귀촌 관련 교육을 5일 또는 35시간 이상 이수한 자

○ 강원도 농어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여야 함

○ 강원도귀어귀촌을 위해 강원도 농어촌 지역으로 전입한 자로서 실제 어업 등 해양수산업에 종사 하고 있는자 또는 하려는 자

(다만, 주택을 선 매입하여 강원도 농어촌지역으로 이주하려는 자로서 이 사업절차에 따라 보수 완료 후 지원금 청구시 까지 전입신고 및 부동산 등기를 완료 하려는 자는 신청가능)

□ 지원제외

○ ‘청년 어촌정착 지원사업’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

○ 재촌 비어업인인 경우

5. 신청 및 서류심사

□ 신청 및 접수

○ (신청기간) 2021. 11. 15.까지

○ (접수처) 강원귀어귀촌지원센터(방문, 이메일, 우편 등)

※ 수시 신청서를 받으며, 신청자가 예상보다 많아 이 사업 예산이 조기 소진될 경우 지원이 중단될 수 있음

□ 제출서류

① 사업신청 시

○ 귀어귀촌인 주거환경 개선 지원사업 신청서(붙임 1)

○ 사업계획서(붙임 2)

○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붙임 3)

○ 부동산 매매계약서 또는 부동산 등기부등본 1부

○ 주민등록등본(주소 변동사항 포함)

○ 가족관계증명서(주택 소유 명의가 신청인이 아닌 배우자인 경우에 한함)

○ 귀어귀촌 관련 교육 수료증

○ 어업 등 해양수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해당자에 한함)  예) 승선확인서, 선박출ㆍ입항신고 확인서, 재직증명서 등

② 사업완료 시

○ 귀어귀촌인 주거환경 개선 지원사업 완료보고서(붙임 4)

○ 증빙서류(카드결제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 등)

○ 주민등록등본(주소변동포함) 및 부동산 등기부 등본

(사업신청시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제출한 경우 해당)

○ 신분증 및 통장사본

□ 서류심사

○ 신청 서류 자체 심사 및 현지 조사한 후 지원 여부 결정

6. 사업추진체계

사업신청 안내 (센터)		2021년 주거환경 개선 지원사업 추진계획 수립, 사업신청 안내 및 홍보
사업 신청 (귀어귀촌인)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관련서류 구비하여 신청
심사 및 선정 (센터)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심사 및 현지 조사 후 지원대상자 선정 및 통보
주택보수 진행 (귀어귀촌인)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후 귀어귀촌인이 주택 보수 진행
주택보수 사업비 청구 (귀어귀촌인)		사업완료보고서, 증빙서류(카드결제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 주민등록등본(주소변동포함) 및 부동산 등기부 등본(사업신청시 부동산 매매 계약서를 제출한 경우 해당), 통장사본 등
사업비 지급 (센터)		청구서류 및 현장 확인 후 사업비 지급

＜붙임 1＞

귀어귀촌인 주거환경 개선 지원사업 신청서

신청자	성 명			주민등록번 호
	현 주소
	전입 전 주소
	연락처
주택 소유자	성 명		생년월일
주택보수 계획	소요비용
	보수내용
	보수기간
귀어귀촌 관련 교육 이수 여부		□ 이수 □ 미이수
어업 등 해양수산업 종사 여부		□ 종사 □ 종사예정 □ 미종사
〔첨부서류〕 ○ 사업계획서 1부 ○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1부 ○ 부동산 매매계약서 또는 부동산 등기부등본 1부 ○ 주민등록등본(주소 변동사항 포함) ○ 가족관계증명서(주택 소유 명의가 신청인이 아닌 배우자인 경우에 한함) ○ 귀어귀촌 관련 교육 수료증 ○ 어업 등 해양수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해당자에 한함)

위와 같이 귀어귀촌인「주거환경 개선 지원사업」을 지원받고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강원귀어귀촌지원센터장 귀하

＜붙임 2＞

사업계획서

1. 귀어귀촌 현황

전입 목적
전입(예정)년월일
전입 전 주소
현 주소
해양수산업 종사(계획)

2. 주택 소유 현황

주택유형	□ 아파트 □ 연립주택 □ 단독주택 □ 기타
소 유 자	□ 신청인 □ 배우자
주택면적	㎡( 평) / 층
주 소
등기(예정)일자

3. 주택 보수 계획

소요비용	총 원(지원금 원, 자부담 원)
보수내용
보수기간

4. 보수비의 명세

(단위: 원)

품 명	규 격	단 위	수 량	단 가	금 액
계

＜붙임 3＞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강원귀어귀촌지원센터에서 귀어귀촌인 주거환경 개선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 하고자 하며, 이 사업 외 타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또한 수집된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 관리하고 보유기간이 만료  되면 지체 없이 파기할 것입니다.

강원귀어귀촌지원센터에서 귀어귀촌인 주거환경 개선지원 사업에 대한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십니까?

□ 예    □ 아니오

<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관련 주요 고지 사항 >

○ 개인정보 수집·이용의 목적: 귀어귀촌인 주거환경개선 지원사업 자금 지급

○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인적사항, 주소, 계좌번호, 전화번호 등

○ 주민등록번호는 개인 식별 및 지원비 지급 등을 위한 기본정보로 활용됨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사업신청일로부터 5년

년    월    일

동의자                 (서명 또는 인)

강원귀어귀촌지원센터장 귀하

＜붙임 4＞

귀어귀촌인 주거환경 개선 지원사업 완료 보고서

지원대상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주택보수 내역	소요비용
	보수명세	품 명		규 격		단 가		금 액
	보수기간
	보수업체	업체명
		대표자
		주 소
보수비 지급계좌	○ 은 행 명: ○ 계좌번호:
〔첨부서류〕 ○ 주택보수 사진(보수 전․후 사진) ○ 증빙서류(카드결제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 등) ○ 주민등록등본(주소변동포함) 및 부동산 등기부 등본(사업신청시 부동산 매매 계약서를 제출한 경우 해당) ○ 신분증 및 통장사본

위와 같이 귀어귀촌인「주거환경개선 지원사업」을 완료하였기에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완료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강원귀어귀촌지원센터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