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주거안정지원사업 변경 추진계획

2020. 8.

2020년 주거안정지원사업 변경 추진계획

Ⅰ

추진배경 및 목적

○ 예비 귀어귀촌인들이 어촌 현지 주거공간에 대한 불안정성으로   인하여 귀어귀촌을 망설이거나 포기하는 사례 발생

○ 예비 귀어귀촌인들이 어촌이주 초기 자금 부족으로 주택마련 등에 어려움이 있음에 따라 전․월세 및 이사 비용을 일부 지원함으로써 주거안정을 통해 귀어귀촌 활성화 도모

Ⅱ

추진근거

○「도시민 어촌유치지원사업」시행지침(해양수산부)

○ 2020년 ‘도시민 어촌유치지원사업’ 계획(2020.2.10. 강원도 승인)

○ 2020년 ‘도시민 어촌유치지원사업’ 계획 변경(2020.8.3. 강원도 승인)

Ⅲ

추진개요

○ (추진기간) 2020. 3. ~ 12월

○ (지원규모) 8명

○ (지원내용) 전․월세 및 이사비용 일부 지원

- 전․월세 비용: 세대당 월 20만원

- 이사비용: 세대당 이사비용의 80%(최대 120만원)

Ⅳ

단위사업별 지원내용

㉮ 전․월세비용 지원

□ 지원기준 및 자격

□ 지원기준

○ (지원금액) 월 20만원/세대당

○ (지급방법) 3개월 단위(분기별)로 지급

○ (지원내용) 전세, 월세 등 거주 위한 주택 임차료 일부 지원

○ (지원기간) 최대 2년까지 지원(단,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 최초 지급 월로부터 24개월간 지원하며, 3개월 단위로 연속해서 신청하지 아니하고 중간에 빠뜨리고 간헐적으로 신청하는 경우 최초 신청일로부터 3년까지 지원(단, 지원 월수는 24개월을 초과할 수 없음)

□ 지원자격(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한국어촌어항공단 귀어귀촌종합센터’ 또는 ‘강원귀어귀촌지원센터’(구, 강원어촌특화지원센터) 또는 ‘강원귀어학교’에서 실시한 귀어귀촌 관련 교육을 5일 또는 35시간 이상 이수한 자

※ 2020년 신규 신청자부터 적용하며, 이미 전․월세비용을 지원받고 있는 자는 예외

○ 강원도 어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3개월 후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실제 어업 등 해양수산업에 종사를 하고 있어야 함

○ 강원도 어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어촌지역: 하천, 호수 또는 바다와 인접하여 있거나 어항의 배후에 있는 지역 중 주로   수산업으로 생활하는 지역(읍․면은 전지역, 동은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제외)

□ 지원제외

○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융자)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자(단, 선정된 해 12월까지는 지원)

○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융자)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후 중도 포기한 자

○ ‘청년 어촌정착 지원사업’ 대상자로 선정되어 지원자금을 받은 자

○ 재촌 비어업인

□ 신청 및 서류심사

□ 신청 및 접수

○ (신청) 수시 신청 가능(3개월 단위)

○ (접수처) 강원귀어귀촌지원센터

※ 선착순 지원을 원칙으로 하며, 지원자가 예상보다 많아 이 사업 예산이 조기 소진될 경우 지원이 중단될 수 있음

□ 제출서류

○ 귀어귀촌인 주거안정(전․월세비용) 지원사업 신청서＜붙임 1＞

○ 주민등록표(초본 또는 등본)

○ 귀어귀촌 관련 교육 수료증

○ 어업 등 해양수산업에 종사하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예) 승선확인서, 선박출․입항신고 확인서, 근로증명서 등

○ 재정지원 사업계획서＜붙임 2, 3＞

○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원본

○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붙임 4＞

○ 신분증 및 통장사본

□ 서류심사

○ 심사기준: 심사기준표＜붙임 5＞에 따라 총점이 60점 이상인 자에 대하여 지원

○ 60점 이상 득점을 하였더라도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대상에서 제외(심사표에 그 사유 명기)

㉯ 이사비용 지원(신설)

□ 지원기준 및 자격

□ 지원기준

○ (지원금액) 이사비용의 80% 지원/세대당(단, 최대 120만원까지 지원)

○ (지급방법) 이사를 한 후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면 심사 후 지급

○ (지원내용) 귀어귀촌을 위해 강원도 이외 지역에서 강원 어촌으로  이주할 경우 이사비용 일부 지원(1회에 한함)

○ (적용기준) 이 지원규정은 시행일부터 적용함

□ 지원자격(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한국어촌어항공단 귀어귀촌종합센터’ 또는 ‘강원귀어귀촌지원센터’(구, 강원어촌특화지원센터) 또는 ‘강원귀어학교’에서 실시한 귀어귀촌 관련 교육을 5일 또는 35시간 이상 이수한 자

○ 가족(배우자 또는 자녀)와 함께 이주할 경우(단, 배우자가 없는 1인 가구도 해당)

○ 처음부터 가족과 함께 이주를 하지 아니하고 귀어귀촌인 본인이 먼저 강원도 어촌지역으로 이주(전입)한 경우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여야 함

□ 신청 및 서류심사

□ 신청 및 접수

○ (신청) 수시 신청 가능

○ (접수처) 강원귀어귀촌지원센터

※ 선착순 지원을 원칙으로 하며, 지원자가 예상보다 많아 이 사업 예산이 조기 소진될 경우 지원이 중단될 수 있음

□ 제출서류

○ 귀어귀촌인 주거안정(이사비용)지원사업 신청서＜붙임 6＞

○ 이주 목적 및 정착계획서＜붙임 7＞

○ 주민등록표 등본 및 초본(주소 이력 포함)과 가족관계증명서

○ 귀어귀촌 관련 교육 수료증

○ 이사비용지출 증빙서류(카드결제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 등)

○ 어업 등 해양수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해당자에 한함)

- 예) 승선확인서, 선박출ㆍ입항신고 확인서, 근로증명서 등

○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붙임 4＞

○ 신분증 및 통장사본

□ 서류심사

○ 심사기준: 심사기준표＜붙임 8＞에 따라 총점이 60점 이상인 자에 대하여 지원

＜붙임 1＞

귀어귀촌인 주거안정(전․월세비용) 지원사업 신청서

본인은 강원귀어귀촌지원센터에서 시행하는 귀어귀촌인「주거안정 (전․월세비용)지원사업」을 지원받고자 아래와 같이 신청합니다.

성 명			연락처
생년월일			전입신고일
전입 전 주소
전입 후 주소
가족상황	배우자: 세, 자녀: 명
주거형태	□ 전세 □ 월세 □ 민박 □ 기타( )
종사분야	□ 어선어업 □ 양식어업 □ 해양관광·레저 □ 수산가공·유통 □ 기타
지급계좌	은행명			계좌번호
귀어귀촌 관련 교육	□ 이수 □ 미이수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강원귀어귀촌지원센터장 귀하

＜붙임 2＞

재정지원 사업계획서

(신규 用)

신청자 성명
□ 자기소개 및 지원동기
□ 귀어귀촌 사업(정착)계획
□ 특이사항(수상내역, 자격증 취득사항, 봉사활동 현황 등을 자유롭게 작성)

＜붙임 3＞

재정지원 사업계획서

(기존 用)

신청자 성명
□ 재정지원을 받으면서 일어난 변화 및 이루어낸 성과
□ 재정지원을 계속 받아야하는 이유
□ 향후 사업(정착)계획

＜붙임 4＞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강원귀어귀촌지원센터에서 귀어귀촌인 주거안정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 하고자 하며, 주거안정 지원사업 외 타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또한 수집된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 관리하고 보유기간이 만료  되면 지체 없이 파기할 것입니다.

강원귀어귀촌지원센터에서 귀어귀촌인 주거안정 지원사업에 대한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십니까?

□ 예    □ 아니오

<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관련 주요 고지 사항 >

○ 개인정보 수집·이용의 목적: 예비 귀어귀촌인 주거안정 지원사업 자금 지급

○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인적사항, 주소, 계좌번호, 전화번호 등

○ 주민등록번호는 개인 식별 및 기타소득 신고를 위해 기본정보로 활용됨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사업 참여 시점부터 반영구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강원귀어귀촌지원센터장 귀하

＜붙임 5＞

주거안정(전․월세비용) 지원사업 신청자 심사표

○ 신청자 :

평 가 항 목	평점	등 급 기 준	점수
주민등록등본	20점	○ 거주 확인 - 전입 후 10개월 이상: 20점 - 전입 후 6∼9개월: 15점 - 전입 후 3∼5개월: 10점
2. 교육 이수	20점	○ 이수: 20점
3. 어업 등 수산업 종사	20점	○ 승선증명서 등 - 월 10일 이상 종사: 20점 - 월 7일 이상 종사: 15점 - 월 5일 이상 종사: 10점
4. 재정지원 사업계획서	20점	○ 제출: 20점, 미 제출: 0점
5. 이주 가족 수	20점	○ 가족전체 이주: 20점 ○ 가족일부 이주: 10점 ○ 본인만 이주: 5점
총점수
※ 총점수 60점 이상 지원 가능
＜평가자의 종합의견＞
평가자: 직위(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확인자: 직위(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붙임 6＞

귀어귀촌인 주거안정(이사비용) 지원사업 신청서

본인은 강원귀어귀촌지원센터에서 시행하는 귀어귀촌인「주거안정 (이사비용)지원사업」을 지원받고자 아래와 같이 신청합니다.

성 명					연 락 처
생년월일					이사일자
이주한 주소
이주전 주소
이사(전입)인원	명(□ 본인 □ 배우자 □ 자녀 명)
주거형태	□ 자가 □ 전세 □ 월세 □ 기타( )
귀어귀촌 관련 교육 이수내용	교육기관
	교육기간
	교육내용
지급계좌	은행명			계좌번호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강원귀어귀촌지원센터장 귀하

＜붙임 7＞

이주 목적 및 정착계획서

신청자 성명
□ 자기소개
□ 어촌으로 이주 목적
□ 어촌정착계획

＜붙임 8＞

주거안정(이사비용) 지원사업 신청자 심사표

○ 신청자 :

평 가 항 목	평점	등 급 기 준	점수
1. 이주목적	20점	○ 어업 등 해양수산 창업 또는 종사 목적인 경우: 20점 ○ 어업 등 해양수산 창업 또는 종사 목적이 아닌 경우: 10점
2. 정착의욕	20점	○ 어촌정착 의욕이 높은 경우: 20점 ○ 어촌정착 의욕이 보통인 경우: 10점 ○ 어촌정착 의욕이 낮은 경우: 5점
3. 교육 이수	20점	○ 이수: 20점
4. 이주 인원	20점	○ 가족전체 이주: 20점 ○ 가족일부 이주: 10점
5. 어촌이주 후 실제 어업 등 해양수산업 종사 여부	20점	○ 종사: 20점 ○ 미종사: 10점
총점수
※ 총점수 60점 이상 지원 가능
＜평가자의 종합의견＞
평가자: 직위(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확인자: 직위(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