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융자) 사업시행지침(개정)

※ 당초 지침 대비 변경된 부분은 파란색 글씨로 표시

< 사업 관련 주요 확인사항 >

ㅇ 이 사업은 수협자금을 활용하여 사업대상자의 신용 및 담보대출을 저금리로 실행하고, 대출금리와 저금리와의 차이를 정부예산으로 지원하는 이차보전사업입니다.

ㅇ `20년도 배정된 예산이 모두 소진된 이후에는 자금지원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ㅇ 어장･어선･시설장비･주택 구입 등 사업내용은 사업신청자가 결정하는 것이며, 대출 실행 후 사업대상자와 어장･어선 매도자･시설 공여자 등과 계약사항 불이행 등으로 마찰이나 피해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대상자가 민‧형사 등으로 해결할 수 밖에 없으므로, 대출금을 활용한 매매‧구입 등 계약 시에는 철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 사업대상자가 대출을 받았다고 하여 소득보장까지 지원하지 않음

ㅇ 이 사업은 정부의 예산으로 대출금 이자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대상자는 ｢수산사업자금 융자제한 등에 관한 규정｣ 등 관련규정에 따른 의무사항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 대출금 수령 후 상환기간 동안(15년간)은 사업장소(관할 시･군)에 거주하며 전업으로 어업을 경영하여야 합니다. 시‧군‧구의 사전 승인 없이 타 지역으로 이탈하거나 사업장(어장･어선･시설장비･주택)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대출금 회수, 연체이자 부과, 제재부가금 부과, 형사 고발, 수산사업자금 지원제한 등이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ㅇ 동 사업은 신청자를 대상으로 사업계획, 추진의지 등을 사업대상자 선정심사위원회를 통해 심층면접 평가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지원하므로, 심사결과에 따라 선정 여부가 결정되며, 각 시‧군별로 사업대상자 선정심사위원회 개최시기가 상이하므로 사업 신청 전 시‧군 관련부서에 접수일정에 대한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 사업신청서를 제출하였다고 하여 바로 대상자 선정과 대출이 실행되는 것이 아님

ㅇ 시‧군에서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었더라도 수협 및 농신보의 대출심사를 거쳐야 대출이 가능하므로, 사업 신청 전에 수협과 농신보에 신용상태를 조회하여 적정 대출규모에 대한 본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ㅇ 수협 및 농신보의 대출심사 과정에서 대출 가능액이 신청액 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사전에 충분한 준비‧상담 및 대출 불가시 잔금지급방안‧상환능력 등에 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 압류나 근저당이 설정되어 담보취득이 금지된 부동산, 보전산지 등 담보가치가 없는 부동산은 대출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1차 대출 신청 후 2차 대출 신청 시에도 농신보 및 수협에서 2차 대출심사가 다시 이루어지므로, 1차 대출심사 시 대출결정이 되었다고 하여 2차 신청 대출 시에도 당연히 대출 결정되는 것은 아니며 신용등급 하락 등이 발생하는 경우 2차 신청 대출심사 과정에서 대출금이 신청액 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ㅇ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지원금을 받게 한 자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부정수급금 및 목적외 사용 등은 지원금 환수 대상이 됩니다.

* 환수 대상 금액 : 지원받은 원금과 환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납입일의 전날까지 발생한 이자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2)

Ⅰ. 사업개요

1. 목 적

ㅇ 귀어업인이 되기를 희망하는 도시민들이 어촌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창업(수산업, 어촌비즈니스업) 및 주택마련 자금을 지원하여 어촌사회 활력 제고

2. 근거법령

ㅇ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21조(귀어업인의 육성)

ㅇ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창업 및 주택구입 등 지원)

3. 성과목표 및 지표

성과지표	2020 목표치	최근 4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16년	17년	18년	19년
① 창업자금 지원자 수	333	209	291	301	310	‘20. 12	창업자금 지원대상자 선정실적(건)
② 주택자금 지원자 수	110	59	84	102	121	‘20. 12	주택자금 지원대상자 선정실적(건)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합 계	100,000	100,000	100,000	100,000
신규 융자규모	100,000	100,000	100,000	100,000

Ⅱ. 2020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 대상자

ㅇ 사업대상자는 ‘귀어업인(희망자 포함) 및 재촌비어업인’으로서, 사업신청 연도 기준 만65세 이하(1954. 1. 1. 이후 출생자)인 자*

* 귀어 창업을 위해 2019년도 이전에 귀어귀촌종합센터, 귀어학교 등에서 “귀어창업교육” 등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만 65세 이상의 교육수료생은 사업대상에 포함

** 주택 구입 및 신축 자금은 연령 제한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함

- 사업대상자 및 지원자격 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가 심사를 거쳐 지원대상자로 선발한 자

* 과거 어업경력이 있는 자가 농어촌이외 지역에서 타 업종에 5년 이상 종사 후 귀어한 경우를 포함

2. 용어정의

※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수산업, 어업, 어업인, 농어촌 등 용어의 정의는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및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을 적용하되,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아래 용어는 이 지침에 따름

ㅇ (귀어업인)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이 아닌 사람이 어업인이 되기 위하여 농어촌 지역으로 이주한 사람으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1. 농어촌지역으로 이주하기 직전에 농어촌 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이 되어있던 사람이 어업인이 되기 위하여 농어촌지역으로 이주한 후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한 사람

2. 어업인에 해당하는 사람

* 단, 이 지침에서는 어업경영하지 않고 있더라도, 익년도까지 본 자금으로 창업할 자는 어업인으로 봄

ㅇ (재촌비어업인)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면서 어업을 경영하지 않는 자

ㅇ (어촌비즈니스업) 어촌관광사업, 해양수산레저사업

- (어촌관광사업)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어촌체험휴양마을에 채용(사무장 등)되거나, 운영진에 포함 또는 체험마을구성원에 해당되는 자가 체험휴양마을 사업과 연계하여 운영하는 어촌관광(식사, 숙박, 체험, 판매 등) 사업

- (해양수산레저사업)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2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2에 명시된 수상레저활동,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수중레저활동 및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에 명시된 연안체험활동 등을 위한 해양수산레저사업

◦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2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2에 명시된 수상레저활동

- 수상(水上)에서 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하여 취미･오락･체육･교육 등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활동

* 모터보트, 세일링요트(돛과 기관이 설치된 것), 수상오토바이, 고무보트, 스쿠터, 호버크래프트, 수상스키, 패러세일, 조정, 카약, 카누, 워터슬레드, 수상자전거, 서프보드, 노보트, 수상레저기구와 비슷한 구조･형태 및 운전방식을 가진 것

◦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수중레저활동

- 스킨다이빙 및 스쿠버다이빙

◦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에 명시된 수상형 체험활동과 수중형 체험활동, 일반형 체험활동 등 연안체험활동 사업

- 수상(水上)형 체험활동: 선박･기구 등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수상에서 이루어지는 체험활동

- 수중(水中)형 체험활동: 휴대용 수중 호흡기 등을 사용하여 수중에서 이루어지는 체험활동

- 일반형 체험활동: 수상형･수중형 체험활동 외에 연안해역에서 이루어지는 체험활동

3. 사업자격 및 사업운영, 선정 제외대상

① 사업자격

ㅇ 귀어업인은 이주기한, 거주기간, 교육이수 실적을 모두 충족해야하며, 재촌비어업인은 거주기간, 교육이수실적, 비어업기간을 모두 충족해야함

- 또한,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27조(어업경영체의 경영정보 등록) 및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에 따라 어업경영체로 등록하여야 함

* 신규 사업대상자는 창업자금 수령 이후 1년 이내에 어업경영체 등록을 마치고, 해당 지자체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 함

ㅇ (이주기한)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함

-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농어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날(2015년 1월 1일)로부터 사업신청일 전에 농어촌으로 이주하여 실제 거주하면서 전업으로 수산업(어선어업, 양식어업, 소금생산업, 자가 생산 수산물의 가공･유통업에 한함) 및 어촌비즈니스업에 경영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자(다만, 부부의 경우 1인만 지원 가능)

- (농어촌이외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사업대상자 선정 후 농어촌으로 이주하여 실제 거주하면서 전업으로 수산업 및 어촌비즈니스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다만, 부부의 경우 1인만 지원 가능)

* 이 경우, 대출 실행을 위한 사업추진 실적 확인서 발급 신청시 주소지 이전 확인서 등 확인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전업으로 인정하는 경우 >

ㅇ (개인사업 운영) 귀어지역에서 어선어업 및 양식어업 등을 운영하면서 자가생산 수산물의 가공업 및 유통업 등 어업 관련 분야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 농업은 겸업 가능

ㅇ (일반회사 재직) 귀어지역에서 공공근로(해양쓰레기 수거사업, 산불감시원 등), 아르바이트 등을 연간 3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 재직하는 경우

ㅇ (거주기간) 농어촌지역 전입일을 기준으로 농어촌지역 이주 직전에 1년 이상 지속적으로 농어촌 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자. 단, 재촌비어업인은 사업신청일 현재 농어촌지역에 주민등록이 1년 이상 되어있는 자

- 다만, 농어촌 외 지역에서 농어촌지역으로 이주 후 다른 농어촌으로 재이주한 경우, 최초 농어촌지역 전입 시점으로부터 만 5년이 경과(이 경우 최초 농어촌지역 전입일부터 사업신청일까지 농어촌지역 거주기간은 연속되어야 함)하지 않았으면 사업대상자로 신청 가능

* 농어촌지역 거주기간이 연속되지 않는 경우는 최종 전입일을 기준으로 농어촌지역 이주 직전에 1년 이상 지속적으로 농어촌 외 지역에서의 거주기간 필요

** 직업군인(군무원 제외, 제대 만 5년까지 인정), 새터민은 근무지(거주지)가 농어촌지역인 경우, 이주기한 및 거주기간을 제한하지 않음

*** “특별고용지원업종 대상기업 재직자 및 퇴직자”는 거주지가 농어촌지역이고,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이주기한 및 거주기간을 제한하지 않음

< “특별고용지원업종 ....” 이주기한 및 거주기간 제한 제외 조건 >

ㅇ 대상업체 : 특별고용지원업종 대상 사업장

ㅇ 퇴직기간 : 2016.1.1 이후 퇴직하였거나, 퇴직하고자 하는 자

ㅇ 대상사업 : 창업자금(주택구입 지원 사업은 지원 대상사업에 해당되지 않음)

ㅇ 창업자금 지원 대상자 선정 신청기간 : ‘20년

ㅇ (비어업기간) 재촌비어업인은 사업 신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5년 이내*에 어업경영 경험이 없는 경우 신청 가능함

* 예시) 2020. 1. 1. 신청자의 경우 2015. 1. 1. 이후부터 신청일까지를 말함

ㅇ (교육이수 실적) 최근 5년 이내에 해양수산부 및 지자체에서 인정하는 교육기관에서 귀어 관련 교육을 5일 또는 35시간 이상 이수한 자(필수)

* 사업신청 전에 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경우 사업추진실적 확인서 발급 신청 전까지 사후교육 필수

- 다만, 사업신청 전에 실제 어업경영 및 어업종사 기간이 3개월 이상인 어업경영 및 어업종사 경험자(양식장･어선 등 임차를 통해 수산물을 생산･판매한 실적 증빙자료, 양식기자재･어구 등 구입에 따른 증빙자료, 어업경영 및 어업에 종사한 확인서 등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자), 수산계 학교 출신자, 어업인후계자로 선정된 자는 귀어 관련 교육(5일)을 의무적으로 받지 않아도 됨

* 교육 미이수 시 신청자 심사기준 교육이수 점수에는 반영되지 않음

② 사업자 선정 제외대상

ㅇ 병역미필자, 고등학교･대학(방송통신학교 등 온라인 강의가 주된 학교*는 제외) 등에 재학 중인 자

* ｢초･중등교육법｣ 제51조의 방송통신고등학교, ｢고등교육법｣ 제2조제5호의 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

ㅇ 금융기관의 연체 중인 자 또는 파산 등으로 법적인 면책을 받고자 회생중인 자

ㅇ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등의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자

ㅇ 금융기관의 대출(보증)한도 초과로 더 이상 대출이 어려운 자

ㅇ 사업신청일 기준 공무원, 교사, 공기업, 정부 및 지자체 출연기관, 농(축)･수･산림조합 및 일반회사 등 재직자(상근근로자)*와 개인사업 운영자**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상 가입자 구분이 직장가입자인 자

** 농업은 겸업 가능하며, 본인이 직접 생산한 농수산물을 가공･판매하기 위해 사업자 등록한 경우는 지원 가능

- 급여수준이 낮고 노인요양원, 학교 급식실, 방과 후 학습교사 등 사회봉사 관련 직종에서 종사하는 경우에는 시･도(시･군･구)의 판단에 따라 선정가능

- 개인사업 운영 및 일반회사에 재직하는 경우는 지원신청 제외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나, 사업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후 사업계획에 따른 사업 추진실적 확인서 발급을 시도(시･군･구)에 요청하기 전까지 폐업 또는 퇴직하여야 사업추진 확인서 발급 및 대출신청을 할 수 있음

ㅇ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대출을 받거나, 대출자금을 목적이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거나 사용한 자

ㅇ 수산관계법령을 위반하여 어업의 면허‧허가 취소 또는 어업정지 60일 이상 처분(과징금 등 준하는 처분 포함)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자

ㅇ 사업신청은 대리 신청할 수 없으며, 신청자가 사업계획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하지 못하는 경우 심사과정에서 제외

ㅇ 기존에 귀어 또는 귀농 창업･주택구입 자금을 지원받은 자

* 창업자금, 주택구입자금 별도 신청 가능

ㅇ 어업을 하지 않으면서 ｢낚시관리법｣ 제2조제6호의 낚시어선업을 전업으로 하는 경우

* 어업을 주로 영위하면서 어한기(漁閑期)에 낚시어선업을 병행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 가능

ㅇ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융자) 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후 대출기한 내 대출을 실행하지 않은 자는 2년간 지원대상에서 제외

- 이때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기간은 대출기한 종료시점으로부터 2년으로 함

- 다만, 시･군의 승인을 받아 사업을 추진하지 않기로 하여 대출을 실행하지 않은 자는 지원제외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4. 지원대상 및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① 지원대상

ㅇ (창업자금) 수산분야(어선어업, 양식어업, 소금생산업, 수산물 가공･유통업) 및 어촌비즈니스분야(어촌관광, 해양수산레저)

* “수산물 가공･유통업”의 경우 직접 어획하거나 생산한 수산물인 경우만 해당함

** 어촌비즈니스분야 창업은 어업과 병행하는 경우 가능

ㅇ (주택마련 지원) 주택의 매입, 신축, 리모델링(자기 소유의 노후 어가주택을 증･개축하는 경우 포함)

* 재촌비어업인은 주택마련 지원 제외

②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ㅇ 창업자금

< 수산분야(어선어업, 양식어업, 소금생산업, 수산물 가공･유통 등) 창업자금 >

- 양식장･가공공장 신축부지 구입비(대출집행 금액의 50% 이내)

< 대출집행금액의 50% 이내 해설(이하 준용) >

◦ 부지 구입비는 최종적으로 대출을 받는 금액의 50% 이내로 사용가능함을 말함

- 즉, 부지구입비 이외 시설사업비(대출금액) 이하로 부지구입비 사용가능

구분		<예1>	<예2>	<예3>	<예4>
사업계획	부지구입비	1.5억원	1억원	2억원	2.0억원
	시설사업비	1.5억원	2억원	1억원	0.0억원
부지구입비 사용가능액		1.5억원	1억원	1억원	0.0억원
대출가능액		3억원	3억원	2억원	0.0억원
비 고		* 부지구입비를 선 대출받고, 추후 시설사업비 대출액이 부족한 경우, 기 대출받은 부지구입비 중 초과분은 소급하여 반납(이자 포함) 하여야 함

- 어선(허가어선은 1척에 한함)･양식장･가공공장･염전 구입비

- 양식장･어선･가공･염전부대시설 신(증)축 및 시설개보수비

- 수산물 보관 및 판매 등 유통을 위한시설 신(증)축 및 시설개보수비

- 종묘입식비(대출집행 금액의 50% 이내)

- 기타 폐수처리시설 및 저장시설의 설치, 수산장비 구입 등 기타 기반시설의 설치

- 어선구입에 필요한 운영자금(어업허가, 어구 등 자재 구입)

* 어업허가는 어선거래시스템(www.어선거래.kr)에 등록된 어선중개업소 2곳 이상에 확인하여 산술, 평균한 가격을 어선매매 금액이내에서 선체와 허가 금액으로 구분하여 확인서 발급

** 시군구내 등록된 어선중개업소가 없을 경우 인접한 지역에 등록된 2곳 이상의 어선중개업소에 확인을 거치고 반드시 산출근거 기록(별첨 2)을 관리

< 어촌비즈니스분야(어촌관광, 해양수산레저) 창업자금 >

- 어촌체험 및 해양수산레저 체험시설 건축･구입･리모델링 비용

- ｢수산업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유어’를 위한 창업자금

- 기타 어촌비즈니스 관련 사업 시설의 설치 등

* 어촌비즈니스업 중 해양수산레저사업은 해양수산레저 체험과 직접 관련된 시설 등의 건축･구입･리모델링 비용으로만 사용 가능

ㅇ 주택마련(매입, 신축, 리모델링 등) 지원

- 대상지역 : 읍･면지역 중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

- 대상주택 : 단독주택의 연면적 150㎡ 이하

* 주택에 포함된 토지(지목:대지)는 자금으로 구입 가능

** 창고 또는 차고 등이 포함된 단독주택도 지원가능하나, 연면적 15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주택면적보다 창고 또는 차고 등 부속시설의 면적이 클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증축의 경우 기존면적과 증축면적의 합이 연면적 150㎡이하의 경우에 한함

****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에 해당하는 단독주택(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및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 모두 포함(단, 세대별로 독립적인 주거공간을 확보하고, 세대별 소유권등기가 가능한 경우에 한함)

***** 재촌비어업인은 주택마련 지원 제외

③ 지원제외

ㅇ 어획물운반업

ㅇ 일반 낚시샵, 낚시터업, 펜션, 민박, 레스토랑, 횟집, 단순판매시설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ㅇ 주택이 포함되지 않은 토지구입

ㅇ 지자체 등이 시행하는 농어촌민박 등 주택과 관련된 지원(보조･융자)을 받은 경우, 주택마련 지원(융자) 불가

5. 지원형태 및 사업량

ㅇ (지원형태)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사업(일부완료 또는 완료)후 담보(신용, 물건)를 제공하고, 금융기관(수협은행)에서 융자를 받으면, 해양수산부에서 이자 차이(기준금리-대출금리 2.0%)를 지원

ㅇ (재원) 금융자금 100% (이차보전사업 : 수협은행)

ㅇ (대출금리 및 대출기간) 2.0%, 5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

ㅇ (사업량) 사업추진계획서 상의 사업계획량(변경시 어선 척수 증가 금지)

* 사업대상자는 본인명의로 사업을 수행하며, 구입 및 신축 등에 따른 소유권도 본인
명의로 등기하여야 함(지분이나 공동 소유는 금지)

ㅇ (지원방식) 신속한 창업 유도를 위해 사업대상자 중 대출신청을 먼저 하는 사업자에게 자금을 우선적으로 지원(대출)

* 사업기한 내 대출신청을 하였으나, 예산부족의 사유로 자금을 대출(융자)받지 못한 경우 다음연도에 대출금 수령 가능

- 사업대상자는 다음연도 8월말까지 지원(대출) 신청 및 대출을 완료하여야 함

* 사업기한 내 지원 신청 및 대출이 곤란한 경우, 사업대상자는 관할 지자체를 경유하여 해양수산부에 사업기간 연장을 요청(7월말까지)할 수 있으며, 해양수산부는 안정적인 귀어 지원을 위해 12월말 이내에서 사업기간 연장을 승인할 수 있음(다만, 사업비가 부족한 경우 사업기간 연장을 승인하지 아니함)

** 사업기간 내 대출이 곤란하거나 사업을 추진하지 아니하고자 자진 취소할 때에는 별지 제9호의2 서식의 사업자 선정 취소 신청서를 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제출(7월말까지)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ㅇ 대출한도

- 창업자금 : 사업대상자 당 300백만원 이내

- 주택마련 지원 자금 : 세대 당 75백만원 이내

* 동일 세대에서 2명 이상이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주택마련 지원은 1인만 지원 가능

- 정부･지자체 및 정부산하기관으로부터 타 정책자금(융자)을 대출받은 경우, 시설성 대출잔액은 지원한도에서 차감

< 창업자금 지원신청 가능액 계산 >

ㅇ 지원신청 가능액 = 3억원(대출한도액) - 기 시설성 정책자금대출

* 시설성 대출금: 어선, 양식장 및 어구, 기계기구 등 수산장비구입 등에 지원된 대출기간 5년 이상의 정책자금 대출금 잔액

- 실제 대출금액은 대출취급기관이 대출신청자의 어장, 건축물 평가 등 대출심사 및 대출자의 신용상태에 따라 대출한도 내에서 변경될 수 있음

- 창업자금 및 주택구입자금은 농신보 보증지원(단, 어촌비즈니스 분야는 제외)

ㅇ 융자방식

- 사업자는 사업완료 후 사업추진실적 확인서(증빙서류 포함)를 발급받아 융자 신청

- 단, 사업추진 과정 중 추진율에 따라 사업추진실적 확인서(증빙서류 포함)를 발급받아 분할 융자 신청도 가능

<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농신보) 보증지원 >

ㅇ 지원대상자는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제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신용보증규정 제4조에서 정한 농림수산업자

ㅇ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농신보에서 대출금의 최대 95%*까지 보증지원하고,
잔여 5%는 해당 금융기관이 신용대출 등 실시(부분보증)

* 지원대상자의 신용도 등에 따라 농신보 대출금의 보증지원 비율이 95%보다 낮거나 지원되지 않을 수 있으며, 어촌비즈니스 분야는 농신보 보증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ㅇ 기타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과 규정에 의함

※ 농신보 보증과 관련한 문의는 수협 회원조합 및 수협은행으로 문의하기 바람

ㅇ 융자 시 기타 유의사항

-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소유 어장(어선, 부지 등) 등은 원칙적으로 지원 불가

- 다만, 형제자매로서 세대가 분리되어 있고 동거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가 정상적인 매매로 인정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지원 가능

- 경매 또는 공매에 의한 양식장, 어선 등 구입자금도 지원 가능

- 매매로 양식장, 어선 등을 구입할 경우 타인명의 기간이 2년 이상이 되어야 지원 가능(본인 및 가족소유 어선을 명의변경 후 재 매매하는 경우를 제한하기 위함)

* 지원불가 예시 : 본인 및 가족소유 → 타인소유(2년 미만) → 본인소유

** 주택구입에 한하여 부모와 세대가 분리되어 있고 동거하지 않는 경우에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가 정상적인 매매로 인정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지원 가능함

- 양식시설, 어선 등 기존의 어업경영 시설물(수산장비 포함) 등에 대한 구입비 지원가능

- 이미 본인 명의로 부동산, 시설 등을 구입하여 발생된 타(他) 융자금을 상환하는 용도로 동 자금을 신청하는 경우 지원 불가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사업추진 절차

	《사업추진체계》
ㅇ 지침시달 및 홍보(해수부 → 시･도 → 시･군･구) → 사업신청(사업자 → 시･군･구) → 서류심사 및 금융상담(시･군･구, 수협은행) → 지원대상자 선정･보고(시･군･구 → 시･도 → 해수부) → 시･도별 사업량 배정(해수부) → 지원대상자 확정 보고･통보(해수부 → 시･도 → 시･군･구 → 사업자) → 사업추진(사업대상자) → 사업실적확인(시･군･구) → 자금대출(수협은행) → 사후관리(시･도, 시･군･구, 수협은행)

1. 사업계획수립 단계

해양수산부

ㅇ 사업연도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사업지침 수립･통지

2. 사업신청단계

시･도(시･군･구)

ㅇ 시･도(시･군･구)는 사업지침이 통보되면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사업에 대해 안내(게시판, 홈페이지 등 : 사업지침 통보 후 1개월 이상)

* 교육 등 지원조건 충족 기준일은 [별표 1] 또는 [별표 1-1]의 기준에 따라 각 시·군·구에서 심사하는 전날까지로 함

- 시･도(시･군･구)의 자금지원계획, 신청자격, 지원조건, 지원내용, 제출기관, 신청방법 등과 기타 신청인이 알아야 할 사항이 포함된 자료 제공

ㅇ 접수 : 사업지침 통보일 기준, 2개월이 경과한 기간까지

* 다만, 사업대상자 추가선정을 위한 접수 시에는 별도로 정하는 기간까지로 함

신청자

ㅇ 접수처 : 귀어 지역 주소지 관할 시･군･구 수산관련 부서

* 사업신청인은 사업신청 전에 수협은행과 대출상담(신용보증 포함)하여 대출자격 여부와 대출 가능규모를 확인하고 신용조사서(별지 제12호 서식)를 발급받아 제출한다.

ㅇ 제출서류

- 귀어업인･재촌비어업인 창업자금 및 주택구입 지원 신청서 1부(별지 제1호 서식, 동의서 포함), 귀어업인･재촌비어업인 창업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1부, 신용조사서 1부(별지 제12호 서식, 수협은행 발급), 가족관계증명서, 어업경영체등록 확인서

* 본인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지참, 평가시 가점반영에 필요한 학력증명서, 국가기술자격증사본 등은 해당되는 자만 제출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를 통한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ㅇ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주소 이력 포함)

ㅇ 사업자등록증명, 산재보험근로자고용정보확인서,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국민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ㅇ 사후 절차

- 신규 사업대상자는 창업 및 주택구입 자금 수령이후 1년 이내에 어업경영체 등록을 마치고, 해당 지자체에 그 결과를 통보(어업경영체등록 확인서 제출)

3. 사업자 선정단계

사업신청 (귀어업인 등)	⇨	서류,현장심사 및 금융상담 (시･군･구/금융기관)	⇨	지원 대상 후보자 선정･추천 (시･군･구→해수부)	⇨	지원 대상자 선정 통보 (해수부→시･군･구/ 금융기관→귀어업인 등)

시･도(시･군･구)

ㅇ 현장확인

- 시･도지사(시･군･구청장)는 사업신청인이 해당 지역에 이주하여 거주 및 어업 등을 경영하거나, 하려고 하는지의 여부를 신청자의 제출서류와 현지 실사를 통해 확인

- 시･도지사(시･군･구청장)는 어가주택 구입을 신청한 경우 현지방문(별지 제8호 서식)을 통해 확인

ㅇ 사업 신청자가 제출한 신용조사서(미제출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를 활용하여 수협은행에 일괄조회 요청)를 확인하여 농신보 대출 가능여부 및 대출가능 금액을 사전에 조사하여 신용 결격 사유 및 대출금액 등을 명확히 하여 선정 후 미지원자 발생 최소화(농신보 보증 관련은 수협회원조합 및 수협은행으로 문의)

ㅇ 시･도지사(시･군･구청장)는 사업계획서 심사결과 지원 대상 후보자에서 제외되는 경우, 사유를 신청인에게 설명하고 선정에 필요한 사항을 보완 요청

ㅇ 시･도지사(시･군･구청장)는 사업신청자 중 귀어업인은 별표 1(별표 2), 재촌비어업인은 별표 1-1의 심사기준에 의하여 심사하여 심사점수가 60점 이상인 자를 사업 대상후보자로 선정하여 해양수산부에 추천

- 사업 대상후보자 선정 시 평가점수가 높은 순으로 우선순위를 결정하되, 동점인 경우 주민등록상 나이가 어린사람을 우선추천 하여야 함

대출취급기관

ㅇ 대출취급기관은 시･도(시･군･구)로부터 수산금융정책자금 대출여부 확인을 의뢰받은 때에는 확인결과를 시･도(시･군･구)에 신속히 통보

ㅇ 대출취급기관은 사업 신청자로부터 사전 대출상담 및 사업자 선정을 위한 신용조사 의뢰가 있을 경우 관련 서류를 제출 받아 대출 가능여부 및 가능금액을 확인하여 사업자 선정용 신용조사서를 작성하여 신청 사업자에게 교부

- 대출취급기관은 업무담당자에 대해 사전 교육을 실시하여 상담 및 대출 과정에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해양수산부

ㅇ 사업 대상자 선정 및 융자한도액을 확정하고 수협은행 등에 통보하여 적기에 지원될 수 있도록 조치

- 통보기관 : 시･도(시･군･구), 수협은행(수산금융부)

4. 시행 단계

시･도(시･군･구)

ㅇ 시･도지사는 해양수산부의 사업지침을 토대로 자체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 통보하여야 함

* 사업 추진방향, 사업추진 절차, 담당자 교육 및 귀어업인 홍보계획 등

대출취급기관

ㅇ 대출취급기관은 귀어업인･재촌비어업인이 대출 신청 전에 필요한 서류 및 신청절차 등이 포함된 안내서를 작성하여야 함

- 대출취급기관은 지자체 및 사업대상자로부터 문의가 있는 경우 대출조건, 신용평가 및 담보설정, 대출서류, 대출마감일 등을 안내하고, 대출은 사업대상자와 대출취급기관이 협의하여 사업자의 편의를 최대한 고려하여 시행

ㅇ 대출취급기관은 귀어업인･재촌비어업인이 실제 대출이 필요한 시점에 대출이 가능하도록 조치

- 대출취급기관은 신청자 신용 등 결격사유를 사전에 파악하여 예산 집행의 효율성 제고

신청자

ㅇ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사업계획 변경 신청(신고)서를 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함

- 사업계획 변경 시 지원 사업비 총액은 당초 지원사업비 범위 이내로 하여야 함

* 주택건축, 수산시설 신축 등 1개월 이상 소요되는 사업의 경우 사업실적에 따른 관련 증빙서류(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 등)를 사업주관기관에 제출하고 사업추진실적확인서(별지 제4호 서식)를 발급받아 대출

** 사업추진계획확인서(별지 제4호 서식)를 제출하여 대출받은 경우 소유권이전 완료 후 사업주관기관에 관련자료를 제출하여 사업추진실적확인서를 신청하여 수협에 제출하여야 함

*** 사업추진실적확인서는 발행일로부터 2개월간만 유효하며, 대출실행이 2개월 내에 이뤄지지 않은 경우 사업추진실적확인서를 재발급 받아 해당 금융기관에 제출

ㅇ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사업을 추진하지 아니하고자 자진 취소할 때에는 별지 제9호의2 서식에 따라 사업자 선정 취소 신청서를 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제출하여야 함

*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후 관할 지자체에 사업자 선정 취소 신청서를 제출･승인받지 않고 대출기한 내 대출을 실행하지 않은 자는 2년간 지원대상에서 제외

	≪주택구입 지원 사업 추진 유의사항≫
ㅇ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주택법, 건축법 등 관련 법령이 규정한 절차에 의하여 건축 추진(농어촌주택 표준설계도서 활용 가능) - 건축공사를 완료한 후 토지대장, 건출물대장, 등기부등본등을 지정 수협에 대출 신청하되, 준공전이라도 사업대상자와 수협은행이 협의하여 전체 대출금의 일부 대출 가능 ㅇ 시장･군수･구청장은 정기적으로 주택건축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공사가 완료되면 준공을 증명하는 확인서(사용승인서)를 발급 ㅇ 시장･군수는 건축사협회 등 유관기관 협조하여 사업대상자가 품격 높은 농어촌 주택을 건립할 수 있도록 지원 - 농어촌주택 표준설계도서 제공 및 무상 설계 지원 등 기술지도 실시

5. 자금배정단계

해양수산부		∘시도별 지원액 확정, 시･도(시･군･구) 및 대출취급기관에 통보
시･도(시･군･구)		∘사업대상자에게 대출 가능금액 통보 ∘사업추진 실적확인신청이 있는 경우 사업실적 확인 후 사업자에게 <별지 제4호 서식> 사업추진실적확인서 발급
대출취급기관		∘시･군･구에서 발행한 사업추진실적확인서 확인 후 대출시행 * 사전대출을 하는 경우는 사업추진계획서에 의해 대출하고, 사업완료 후 사업추진기관이 발급한 사업추진확인서를 별도 징구 ∘사업별 대출실적을 시군에 분기 익월 10일까지 통보
사업대상자		∘사업완료 후 시･군･구에서 사업추진실적확인서(별지 제4호 서식)를 발급받아 대출취급기관에 제출하여 사업자금 대출

해양수산부

ㅇ 해양수산부장관은 사업시행년도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지원대상자 및 지원액이 확정되면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시･도 및 대출취급기관에 시달(사업연도 4. 5일까지)

시･도(시･군･구)

ㅇ 시장･군수･구청장은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통보받은 지원계획에 따라 지원대상자에게 개인별 융자금 지원계획을 통보하고 사업추진 독려

ㅇ 시장･군수･구청장은 자금지원대상자가 사업추진 후 사업추진실적(계획)확인서(별지 제4호 서식)를 신청하는 경우, 사업실적 확인 후 확인서를 발급

< 사업추진확인서 발급 유의사항 >

ㅇ 시･도 (시･군･구)는 일반회사 등에 재직하고 있는 상태에서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사업추진 실적확인서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퇴직여부를 확인 후 발급여부를 결정하여야 함

- 다만, 급여수준이 낮고, 노인요양원ㆍ학교 급식실ㆍ방과 후 학습교사 등 사회봉사 관련 직종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시･도(시･군･구)에서 판단하여 사업추진 확인서 발급가능(사업추진 실적확인서에 기재하여 발급)

ㅇ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로부터 사업계획의 변경(별지 제9호 서식) 또는 취소(별지 제9호의2 서식) 신청서가 접수된 경우,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

대출취급기관

ㅇ 대출취급기관은 자금 pool제에 의하여 대출한도를 총괄하여 관리하되 대출이 필요한 경우 계통조직에 자금 배정

ㅇ 대출취급기관장은 시･도가 발급한 사업 추진실적확인서 또는 사업추진계획 확인서 제출 시 융자 지원

신청자

ㅇ 자금지원대상자는 사업추진 후 사업추진실적확인서 또는 사업추진계획확인서(별지 제4호 서식)를 사업주관기관에서 발급받아 대출취급기관에 제출하여 사업자금 대출

6. 이행점검단계

(1) 사후관리

해양수산부

ㅇ 융자금 지원 실태를 수시로 점검하여 문제점 개선･보완

ㅇ 매 분기 익월 5일까지 수협은행에서 보고된 자료를 분석･확인

시･도(시･군･구)

ㅇ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는 사업대상자 중 기술･경영지도가 필요한 사람을 선정하여 사업추진상황 확인 및 기술･경영 지도 실시

ㅇ 시ㆍ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는 귀어 창업자금을 지원받은 자에 대하여 융자금 지원연도부터 융자금 상환일까지 사후관리 실시

- 시장･군수･구청장은 귀어업인･재촌비어업인 관리카드(별지 제10호 서식)를 작성 비치하고, 분기 1회 이상 사업자를 방문하여 실태조사(별지 제 6호 서식) 실시

- 사업신청 전에 귀어 관련 교육(5일 또는 35시간)을 이수하지 못한 사업자에 대하여는 사업추진실적 확인서 발급 신청 전까지 교육을 이수토록 조치(사업 신청 전에 어업 경영･종사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험자, 수산계 학교 출신자 등은 제외)

* 의무교육 미이수 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사업자 선정 취소 및 융자금 회수 조치

ㅇ 시ㆍ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는 융자금이 사업계획 외의 타 용도 전･유용, 사업장 이탈 등이 없도록 사후관리 실시

- 시장･군수･구청장 등은 융자금 회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대출취급기관에 융자금을 회수할 것을 통보

ㅇ 시ㆍ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는 2020년 이전 창업자금 사업수혜자 중 사후관리 대상자에 대하여 전업금지 규정 등을 설명하고, 행정정보 공동이용 및 개인정보 수집 등 동의를 받아 수산업과 무관한 사업체를 경영하거나 상근근로자로 근무하는 등 사업취소 사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후관리 실시

(2) 선정 취소 등

시･도(시･군･구)

ㅇ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는 사업대상자에게 다음 사항의 사업취소 또는 융자금 회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즉시 현장 확인 실시(별지 제5호 서식)

- 융자금 상환기일 이전에 사업장을 이탈하거나 지원목적 외 용도로 사용한 자

- 도시이주 등으로 실제 수산업 또는 어촌비지니스업을 경영하지 않는 자

- 주소지만 농어촌지역으로 이전하고 실제 거주하지 않는 자(위장 전입자)

- 수산업 또는 어촌비즈니스업 관련 분야와 무관한 사업체를 경영하거나 상근근로자로 근무하는 자(본업과 무관한 별도 사업체경영 및 상근근무 포함)

-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어 창업 및 주택구입 자금 수령이후 1년 이내에 어업경영체 등록을 하지 않은 자

* 시장‧군수‧구청장은 어업경영체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기간을 정해(최대 2개월 이내) 조치할 것을 요청하고, 그럼에도 어업경영체정보 등록을 이행하지 않은 자는 사업 취소

- 전업으로 낚시어선업을 운영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구입, 신축 또는 증･개축한 어장･어선･시설장비･주택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매각 또는 임대한 경우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 사업의 일부를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여 융자금 회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사업대상 전부를 취소･회수함

ㅇ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는 현장을 확인한 결과 사업취소 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될 때는 지원자금 상환 통지와 동시에 대출취급기관에 지원자금 회수 통보하고, 아래 벌칙사항 위반자에 대하여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고발 조치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지원금을 받게 한 자

- 지원금을 지원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자

(3) 사업장소의 이전

사업대상자

ㅇ 귀어업인･재촌비어업인이 사업장소를 이전하여 수산분야 등을 경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사업장소를 이전할 수 있음

- 사업장 변경신청 접수(이전 전 지자체) → 변경사항 검토 등 협조(이전 예정 지자체) → 변경신청 결과 통보(이전 전 지자체) → [변경신청 승인 시 : 귀어업인･재촌비어업인 이관 및 사후관리(이전 후 지차체)]

* 승인 없이 당초 구입한 어장, 어선 등을 매매할 경우 부당사용에 의한 회수사유에 해당

ㅇ 귀어업인･재촌비어업인이 창업 및 주택구입 자금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후 지원 사업비의 집행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장소(시･군)를 이전하려는 경우,

- 이전 전 지자체는 이전 예정 지자체에 사업장소 변경 적정성 심사를 의뢰하여야 하며, 이전 예정 지자체에서는 사업자 선정기준 등에 따라 이전 적정성(60점 이상 등)을 검토하여 적정여부를 이전 전 지자체에 통보

- 이전 예정 지자체에서 사업자 이전 적정성 검토 등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이전 전 지자체는 관련자료(필요시 사업장소 이전 신정자에게 자료요구) 제출

(4) 사업의 승계

사업대상자

ㅇ 귀어업인･재촌비어업인이 사업자금 융자 후 사망 또는 중대한 신변 이상이 발생하여 어업경영을 할 수 없는 경우, 귀어업인 등의 자격을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승계 가능(별지 제11호 서식)

시･군･구

ㅇ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승계 희망자의 신청에 따라 승계사유를 검토하여 승계여부를 결정하고, 승계 시에는 아래의 내용*을 따르며, 승계가 이루어진 경우 대출취급기관 등에 통보해야 함

ㅇ 승계 후 사업을 지속하기 어렵다고 판단되거나, 사업목적에 위반될 우려가 있는 경우 융자금 회수

ㅇ 시장･군수는 승계자에게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지원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교육 실시

ㅇ 융자금은 승계자 명의로 서류를 갱신하여야 하며 융자금 및 융자조건은 사망한 자 등의 잔여액과 조건 등을 승계(대출취급기관의 여신 관련규정에 적합한 경우에 한함)

(5) 보고

시･도(시･군･구)

ㅇ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는 지원현황(별지 제3호 서식)과 실태조사 결과(별지 제6호 서식)를 반기 익월 10일까지 해양수산부에 제출

* 별지 제3호 서식은 엑셀로 제출, 별지 제6호 서식은 한글과 엑셀로 제출

대출취급기관

ㅇ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로부터 지원대상자 선정취소 명단을 통보받은 경우 1개월 이내 융자금 회수 또는 이차보전 제외 조치

ㅇ 대출 취급기관은 융자실적(별지 제7호 서식)을 반기 익월 10일까지 해양수산부에 제출

- 단, 총 융자규모 대비 융자 실행 금액이 50%를 초과 할 경우 매 익월 10일까지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및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

(6) 사업평가 및 환류

ㅇ 사업평가 결과 문제점에 대하여는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차년도 사업계획에 반영

(별지 제1호 서식)

귀어업인･재촌비어업인 창업자금 및 주택마련지원 신청서

* 귀어업인 등의 융자한도액은 “금융기관의 개인에 대한 신용과 담보평가”를 통해 결정됨

* 당해연도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자금’이 소진된 경우는 자금 집행이 중단됨

신청자

구  분

귀어업인(   ), 재촌비어업인(   )

주민등록번호

-

성  명

(한자          )

전 주소

전화번호 및

전자메일

TEL :

H.P :

현 주소

* 재촌비어업인은 현주소만 기입

e-mail :

학 력

귀어전 직업

* 재촌비어업인 미기입

(근무처 :              )

어업경영 및 어촌비즈니스 경력

* 재촌비어업인 미기입

년

교육실적

분야(    월,     주)

* 교육실적이 많은 경우 별지 작성

가족상황

부모;    명,    배우자;    세,    자녀;

어업경영분야(업종/품목)

주거상태

자가, 전세, 월세, 기타(무상임대 등)

현재 어업경영 및 어촌비즈니스 규모

* 재촌인 미기입

- 사 업 명 :               , 세부사업명 :

- 어업경영규모 :          ㎡,          Ton

- 시설장비 :

* 수산업경영인 육성사업 지침 별표 2. 다. 선도우수경영인 평가기준 참조

사업신청내용

사업별

규모(량)

창업자금

주택구입비

* 등기부등본, 사진 등 제출

어촌비즈니스

사업비

(천원)

사업별

합계

정부지원(재원명 기재)

지방비

자부담

계

보조

융자

창업(수산분야)

창업(어촌비즈니스)

주택마련지원

민원인제출서류

1. 신청서(개인정보 수집･활용･제공 동의서 포함)  2. 창업계획서  3. 신용조사서(수협은행 발급)  4. 가족관계증명서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5. 주민등록등본  6. 주민등록초본(주소 이력 포함)  7. 사업자등록증명  8. 산재보험근로자고용정보확인서  9.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10.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1.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 본인은 담당공무원이 확인하는 5, 6, 7, 8, 9, 10 등 6종의 정보 이용을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의 사후관리기간까지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민원인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동의   □ 미동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등 동의서(별지)

위와 같이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의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동의서 >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자금 신청과 관련하여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21조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지원 사업의 대상자 선정, 지원, 사후관리, 사업실태･설문 조사, 각종 안내문 발송에 관한 업무 등에 활용

□ 수집･이용할 개인정보 항목 : 성명, 성별, 연락처, 주소, 수산계학교 졸업 여부, 어업경영 기반 사항, 어업경영계획서 기재사항

□ 개인정보의 보유∙이용기간 :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금 수령 후 15년

※ 귀하는 상기 사항에 대하여 각각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불이익(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제한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성명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서명
	□동의 □미동의

2. 개인정보의 제 3자 제공에 관한 사항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자금 신청과 관련하여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21조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18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사업대상자의 거주 시･도, 시･군･구, 해양수산부, 귀어귀촌센터,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지원 사업을 연계 및 지원하는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사업관련 실태･설문조사 기관 포함)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제공 목적 : 수산사업 연계 및 지원 우대, 사업 대상자 선정 및 사후관리, 사업실태･설문 조사, 각종 안내문 발송 등

□ 제공할 개인정보 항목 : (본인) 성명, 주소지, 연락처(휴대폰번호 등), 경영체등록 DB, 재해보험 가입여부, 교육이수시간

□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의 보유, 이용기간: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금 수령 후 15년

※ 귀하는 상기 사항에 대하여 각각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불이익(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제한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성명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서명
	□동의 □미동의

3.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자금 신청과 관련하여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21조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자금 대상자의 본인 확인과 선정 결정, 부정수급, 정산 및 지원금 사용내역 정보 열람에 관한 업무,

□ 수집･이용할 고유식별정보 항목 : (본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일 경우)

□ 고유식별정보의 보유∙이용기간 : (본인)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금 수령 후 15년

* 주민등록번호의 경우는, 목적에 따라 분리하여 제공

※ 귀하는 상기 사항에 대하여 각각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불이익(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제한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성명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서명
	□동의 □미동의

(별지 제2호 서식)

귀어업인･재촌비어업인 창업계획서

1. 현  황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주 어업경영 또는 어촌비즈니스 분야(품목)

* 주업분야(어선어업, 양식어업, 수산가공업, 소금산업, 어촌관광, 해양수산레저), 품목(어류, 패류, 해조류, 펜션, 민박, 어촌레스토랑, 스킨스쿠버, 요트, 카누, 카약, 윈드서핑 등)으로 구분 기재

2. 경영기반

① 경영규모(㎡, Ton)

	계	양식장	어 선	가공공장	염 전	어촌비즈니스 (어촌관광)	어촌비즈니스 (해양수산레저)	기 타
소 유
임 차
계

② 시설현황(동/㎡)

	창 고	가두리	수 조						기 타
소 유	/	/	/	/	/	/	/	/	/
임 차	/	/	/	/	/	/	/	/	/
계	/	/	/	/	/	/	/	/	/

③ 수산장비(대/연식)

어선	관리선	크레인	사료제조기	사료급이기	양망기	선별기	차 량	컴퓨터
GPS								기 타

④ 생산 및 가공현황(Ton)

계	어류	패류	해조류	갑각류	기 타

⑤ 생산금액(천원)

계	어류	패류	해조류	갑각류	기 타

⑥ 기타 특기사항

* ①~⑤사항 이외에 아래 사항에 대하여 기술하고 필요하면 관련자료 첨부

- 현재 어업경영 또는 어촌비즈니스업을 경영하는 경우 기존 어업방식 또는 어촌비즈니스와 차별화될 수 있는 수산업 또는 어촌비즈니스 방식을 상세하게 기술

- 향후 어업경영 또는 어촌비즈니스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독특한 아이디어나 기술을 상세하게 기재

* ①~⑤사항 이외에 귀어업인･재촌비어업인의 어업경영 또는 어촌비즈니스 규모를 파악할 수 있는 내용을 기술하고 관련자료 첨부

3. 사업계획

① 사업비 투자계획

세 부 사 업 명	규격 (단위)	단가	사업량 (㎡, 대)	사 업 비(백만원)
				계	정부지원(재원기재)			지방비	자담
					계	국고	대출
계
토지구입
양식장 등 구입
양식장 등 신축
양식장 등 개보수
수산장비구입
어선구입
종묘구입
주택마련
어촌레스토랑
펜션
민박
스킨스쿠버
카약

② 세부사업 추진계획(육하원칙에 의거 상세하게 작성)

-  3-① 사업비 투자계획의 세부사업에 대해 상세한 사업추진계획을 작성

* 예시) 토지구입의 경우 : ㅇㅇ군 ㅇㅇ읍･면의 ㅇㅇ번지의 ㅇㅇㅇ 소유의 대지 ㅇㅇㅇ㎡을 ㅇ월 ㅇ일자로 ㅇㅇㅇ와 매매계약(부동산매매계약서, 등기부등본 별첨)을 체결하였고, 잔금은 귀어업인 수산업창업자금 대출을 받아 ㅇ년ㅇ월ㅇ일까지 매도자 ㅇㅇㅇ에게 지급하고 본인 소유로 등기를 완료할 예정임

* 토지구입, 양식장 신축, 어가주택구입 등은 구체적 사업계획 별첨(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부동산매매계약서, 임대차계약서, 시설공사계약서, 등기부등본 등)

* 수산장비 구입의 경우 기종명, 제조회사, 규격, 연식기재

③ 자금조달 계획                                                         (단위 : 천원)

조 달		조달방식을 상세하게 작성
항 목	금 액
합 계
◦ 자체자금 ◦ 신규출자 ◦ 외부차입 ◦ 기 타

④ 향후 사업(신청사업 분야)계획                                  (단위 : 평, 마리, 만원)

품목	현 재				사업비 투자(준공)후
	사업규모	사업품목	연 간 판매수입	경영비	사업규모	사업품목	연 간 판매수입	경영비
어선어업
양식어업
종묘생산
수산가공
어촌비즈니스 (어촌관광)
어촌비즈니스 (해양수산레저)

※ 투자 후 판매수입 및 경영비는 신청당시의 물가 적용

⑤ 단기 및 중･장기 어업경영 계획

ㅇ 계획은 단기･중기･장기로 구분하여 비전, 목표, 전략을 수립하고, 비전과 목표달성을 위한 세부추진 계획을 상세하게 작성

- 분량이 많은 경우 별지로 작성

본 사업계획서는 본인의 제반 정보 및 사업의지를 바탕으로 사실 그대로 작성한 것으로써 향후 사업계획서 대로 사업을 추진할 것을 확약합니다.

작성일 :      년    월    일

신청자 :                 (인)

확인자 :  소속                직위(급)              성명          (인)

(별지 제3호 서식)

귀어업인･재촌비어업인 사업 추진실적 확인서

1. 연령별 지원대상 인원

(단위 : 명)

구분	연 령 별
	합 계	20-24	25-29	30-34	35-39	40-49	50-59	60-69	70이상
합계
남
여

2. 학력별 지원대상 인원

(단위 : 명)

구분	합계	국졸	중졸	고 졸			전 문 대 졸			대 졸 이 상
				소계	수산계	수산 계외	소계	수산계	수산 계외	소계	수산계	수산 계외
합계
남
여

3. 사업별 인원

(단위 : 명)

시･군별		합계	수산분야								주택구입
			어선어업	양식어업	종묘생산	내수면	가공유통	어촌 비즈니스	소금산업	기타
시･군	구분
합 계	합계
	남
	여
ㅇㅇ군	소계
	남
	여

4. 사업별 지원 금액

(단위 : 백만원)

시･군별		합계	수산분야								주택구입
			어선어업	양식어업	종묘생산	내수면	가공유통	어촌 비즈니스	소금산업	기타
시･군	구분
합 계	합계
	남
	여
ㅇㅇ군	소계
	남
	여

(별지 제4호 서식)

사업 추진 □실적 □계획 확인서

1. 주 소 : 2. 성 명 : 3. 주민등록번호 : 4. 신 청 금 액 : 5. 사업추진실적(계획) (단위 : 천원)
	사업별	사업규모	소요사업비			사업 및 완료일
			계	창업자금	기타자금
	예)어선어업 예)양식어업 예)가공･유통 예)주택 마련	1톤 ha(㎡) ㎡ 150㎡	15,000 15,000 30,000 20,000	15,000 15,000 30,000 20,000		'19. 6.1~7.3일 '19. 6.1~6.15일 '19. 6.1~6.3일 '19. 6.1~6.8일
	기 제출한 사업계획에 따라 위와 같이 사업을 추진하고(하고자) 어업 창업자금 대출을 신청하오니, 인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대출취급기관 : (은행명 및 지점명까지 기입) ※ 대출취급기관 : 수협은행 시･군지부(지점), 지역 수협은행 년 월 일 신청자: (인) 확인자 : 시장･군수･구청장 (직인) 대 출 취 급 기 관 장 귀하
	<구비서류> * 세금계산서, 등기부등본, 부동산매매계약서 등 증빙서류를 첨부 ==================================================================== ※ 수협에서는 대출 실행결과를 ㅇㅇ시 ㅇㅇ과 담당에게 유선통보 바랍니다.

(별지 제5호 서식)

귀어업인･재촌비어업인 창업 취소 확인서

1. 성        명 :

2. 주        소 :

3. 주민등록번호 :

4. 사 업  내 용 :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명	사업비(지원액)	회수 결정액
계
어장구입 주택구입 ･ ･ ･

5. 사업취소 사유

※ 사망, 신변, 재촌 전업, 이주, 무단이탈, 기반상실 등을 상세히 기재

년    월    일

확인자 : ㅇㅇ시･군･구  ㅇㅇ과장  성명            (인)

(별지 제6호 서식)

귀어업인･재촌비어업인 창업 및 주택자금 실태조사 결과

(0000년 0/4분기, ㅇㅇ시･도 ㅇㅇ시･군･구)

1. 총  괄

(단위 : 명, 백만원)

구분		합계	사망	신변	전업	이주	무단 이탈	기반 상실	기타
총 사업 취소 자	인원
	금액
회수 완료	인원
	금액
회수 중	인원
	회수액
	미회수액

2. 사업취소자 명단

(단위 : 백만원)

지원 연도	시･도	시･군･구	성명	지원분야	지원금액	취소사유	회수금액	미회수액	회수 완료 여부
				어선어업 양식어업 종묘생산업 내수면어업 가공･유통어업 어촌비즈니스(어촌관광) 어촌비즈니스(해양수산레저) 주택 기타		사망 신변 전업 이주 무단이탈 기반상실 기타			회수 완료 회수 중

* 기타 지원분야 :

** 기타 취소사유 :

※ 본 명단에 없는 자는 실태조사 결과 정상추진 중임을 확인함

확인자 : ㅇㅇ시･군･구  ㅇㅇ과장  성명            (인)

(별지 제7호 서식)

융자(□창업자금, □ 주택자금) 실적 보고

(단위 : 명, 백만원)

시도별	자금배정액	융 자 액		미융자액		비 고
		인 원	금 액	인 원	금 액
합 계
경기 ･ ･ ･ ･ ･ ･ ･ ･ ･ ･ ･ ･ ･ ･ 제 주

※ 분기별 실적을 누계로 집계하여 작성

(별지 제8호 서식)

어가주택 확인서

□ 어가주택 현황

ㅇ 소재지 :

ㅇ 소유자

- 성 명 :

- 주 소 :                                   (연락처 :           )

ㅇ 면    적 : 연면적       ㎡,  주택전용면적       ㎡

ㅇ 신축연도 :

ㅇ 구    조 :

□ 확인내용

상기 소재 어가주택은 사업신청인 ㅇㅇㅇ이 2020년 ㅇ월 ㅇ일에

ㅇㅇㅇ천원에 구입(또는 계약)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별첨 : 사진자료, 평면도 등

년     월     일

ㅇㅇ시･군 ㅇㅇ읍면장(인)

(별지 제9호 서식)

사업계획(혹은 장소) 변경 신청(신고)서

1. 주       소 :

2. 성       명 :

3. 생 년 월 일 :

4.  변경내용 등

구 분	당 초	변 경
사 업 명 사업내용 및 규모 사 업 장 소
변경 사유
개인정보 제공 및 처리 동의	본인은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아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사업과 관련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과 관련된 고유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등)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과 관련된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위와 같이 사업계획(장소)을 변경 추진하고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별지 제9호의2 서식)

사업자 선정 취소 신청서

1. 주       소 :

2. 성       명 :

3. 생 년 월 일 :

4.  취소사유 등

사업 내용 (당초 사업계획)
취소 사유
개인정보 제공 및 처리 동의	본인은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 및 취소기관이 본인의 아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사업과 관련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과 관련된 고유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등)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과 관련된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위와 같이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융자) 사업의 사업대상자 선정을 자진 취소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별지 제10호 서식)

귀어업인･재촌비어업인 관리카드

인적사항									관리번호
사 진 (반명함판)	구분			귀어업인( ), 재촌비어업인( )								연락처 :
	성명 : (한자 : )					주민등록번호 : -
	귀어 전 주소 (귀어 전 직업 : ) 우편번호 :					귀어 후 * 재촌비어업인은 현주소만 기입 우편번호 :						주 사업명 : 어업경영체 등록일 :
	⑧최종학력 : 학교 과(졸업)									⑩세대주명(본인과의 관계):
귀어 자금(융자) 지원상황
세부사업명		금액(천원)			지급일			지원조건			상환예정일			비고
창업자금
주택마련 지원
어촌비즈니스
가족사항(본인제외)
성 명			관 계				생 년 월 일						직 업

주요경력					어업경영교육 등 훈련(총교육일수 : 일)
구 분	기 간(년월일)		주요경력 및 직책		기 간(년월일)		내 역	실시기관명
병 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경영기반 및 사업 추진실적
구 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주요 사업(광어, 우럭, 굴, 김, 미역 등)별 규모(마리, 톤 등)
경영기반 ︵ 본인소유 승계대상 ︶	◦ 경지(어선, 양식, 종묘, 가공･유통 등)종류별 규모(톤, ha,㎡) ◦시설(수하식, 뗏목식, 저온냉장고 등)종류별 규모(대) ◦ 장비(수산장비,컴퓨터,승용차 등)종류별 규모(대) ◦ 건축물(펜션, 민박, 어촌레스토랑 등)(㎡)
경영실적(천원)	어 업 조 수 익 어 외 소 득 경 영 비(생산비) 어가소득 (순수익)
지원자금 상환잔액(천원)
경 영 기 술 수 준
귀어면담		어촌생활 만족도
		애로건의사항
담당자 종합의견
조 사 자 직 ･ 성 명

① 매년도말 기준으로 익년도 1월말까지 시장･군수･구청장이 현지 확인 후 작성하되 구분 란에는 귀어업인 1년차, 2년차, ････등을 구분기입

② 경영기술 수준은 경영실적 및 주요경력, 개인면접 등을 종합하여 작성자가  상, 중, 하, 문제 있음 등으로 구분 기입

③ 어촌생활 만족도는 인터뷰를 통해 만족, 불만족으로 구분하고 불만족 사유 기재

④ 담당자 종합의견은 귀어 가구의 정착실태에 대한 종합의견 기재

⑤ 애로사항은 귀어 정착단계에서부터 어려움을 느낀 내용 기재

(별지 제11호 서식)

어업경영(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 승계신청서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지원 사업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승 계 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관계
	주 소							연락처
	어업경영경력	년			학력		년 월 학교( 과) 졸업･중퇴
승 계 내 용	사업명				어업경영규모		소재지
사 유
기 타 참고사항
개인정보 제공 및 처리 동의	본인은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 대상자로 선발되고자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아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고유 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등)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위와 같이 어업경영(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 승계신청을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별지 제12호 서식)

신용조사서

1. 신청자 인적사항 및 신청내용

(        년    월    일 기준)

주소					전화번호
생산자단체 등, 회사, 기타명칭			주민(사업자)등록번호 또는 생년월일					대표자 (성명)
신청사업명
소요사업비 (천원)	총액		보조			대출			자담

2. 종합거래 신용상태

과거 1년간 연체사실			부도 또는 대위변제사실		신용상태
유	무	연체금액 (조사기준일현재)	유	무	양호	보통	불량

3. 대출가능액(신규 대출가능액만 기재)

대출구분	담보종류	수량	대출가능액 (천원)	담보물 소재지	소유자(관계)
신용 신용보증 선취담보 후취담보

※ 선취 및 후취담보대출의 대출가능액(담보여력)은 사업신청자가 제출한 “대출신청자료”에 의함

4. 종합의견

※ 행정기관의 사업자 선정 이후 대출신청 시점에서 정부지침 또는 수협 내부규정에 의한 신용조사를 실시하여 대출적격 여부 심사에 의해 대출가부를 결정하게 됨의 내용 표시

년    월    일

(         )수산업협동조합장    (인)

(         )지역금융본부장    (인)

(별표 1)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신청자 심사기준

평 가 항 목		등 급				등 급 기 준	평점
		A	B	C	D
1. 귀어 인원수 (20점)	어촌이주(예정) 가족 수 (본인 포함)	20	16	12	8	A : 이주(예정)가족이 4인 이상인 경우 B : 이주(예정)가족이 3인 이상인 경우 C : 이주(예정)가족이 2인 이상인 경우 D : 본인만 이주한 경우(1인 세대주인 경우 포함) * 가족관계증명서상의 구성원 수를 기준으로 평가
2. 어업 경영·종사 및 교육 이수실적 (20점) (유형 1･2 중 선택)	(유형1) 어업 및 어촌비즈니스 등 창업분야 경영･종사 실적	20	16	12	8	A : 6개월 이상인 경우 B : 4개월 이상인 경우 C : 2개월 이상인 경우 D : 1개월 이상인 경우 * 단위기간이 2일이상인 경우만 통산일수에 반영 * 1일 7시간 미만은 합산하여 7시간을 1일로 환산 * 어업경영, 양식어가 등에서의 근로실적(양식어가 주소지 관할 시장･군수가 인정한 경우에 한함), 해양수산레저업체 및 어촌체험휴양마을에서 근무(운영) 실적이 사업계획의 창업분야와 일치하는 경우만 인정 * 수산계 학교 출신졸업자는 “A등급” 부여
	(유형2) 이론+체험+ 기술교육 실적	20	16	12	8	A : 30일 이상인 경우 B : 20일 이상인 경우 C : 10일 이상인 경우 D : 5일 이상인 경우 * 이론 : 귀어귀촌종합센터, 지자체 등에서 받은 귀어 창업과정(이론) 교육 이수실적 * 체험 : 지자체 주관으로 운영하는 귀어촌 홈스테이 및 도시민 어촌유치지원사업 체험교육 일수 * 기술교육 : 귀어귀촌종합센터, 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 특별광역시도, 시군구 등이 주관 또는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교육 이수실적(사업계획의 창업분야와 일치하는 교육실적에 한함) * 1일 7시간 미만은 합산하여 7시간을 1일로 환산 * 귀어귀촌종합센터가 지정한 어업창업 기술교육기관(단체)의 창업교육 프로그램을 수료하거나 귀어학교를 수료하고, 동일한 창업분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A등급※ 부여 ※ 한국어촌어항공단 주관 친환경양식 기술이전 및 ONE-STOP 양식창업지원 교육 이수 실적(사업계획 및 창업분야와 일치하는 교육실적에 한함)
3. 어촌거주 (20점)	이주 후 실 거주기간	20	16	12	8	A : 전입일 기준 2년 이상 거주자 B : 전입일 기준 1년 이상 거주자 C : 전입일 기준 6월 이상 거주자 D : 전입일 기준 3월 이상 거주자 * 주민등록등본의 전입일 기준으로 확인
4. 정착의욕 (10점)	어업경영 및 어촌 정착 의욕	10	8	6	4	A : 어업경영･어촌정착 의욕이 매우 높은 자 B : 어업경영･어촌정착 의욕이 높은 자 C : 어업경영･어촌정착 의욕이 보통인 자 D : 어업경영･어촌정착 의욕이 낮은 자 * 사업계획서, 증빙서 등의 자료를 토대로 사업실행성과 어촌정착 가능성 정도를 평가

평 가 항 목			등 급					등 급 기 준				평점
			A	B		C	D
5. 경영규모 (10점)	경영기반 확보 정도		10	8		6	4	ㅇ 경영기반 평가(별표 1-2 참조) * 사업신청서와 현지 방문을 통해 확인한 후 심사 * 사업신청서 제출 시 기 확보된 기반 평가
6. 사업계획의 적정성 (20점)	생산지역 및 생산기술상의 적합성 (어촌비즈니스 : 사업지역 및 사업기술상의 적합성)		5	4		3	2	A : 매우 우수, B : 우수, C : 보통, D : 미흡 * 사업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평가
	투자 및 자금 조달계획		5	4		3	2	A : 매우 우수, B : 우수, C : 보통, D : 미흡 * 사업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평가
	생산 및 판매 계획술상의 적합성(어촌비즈니스 : 운영계획)		5	4		3	2	A : 매우 우수, B : 우수, C : 보통, D : 미흡 * 사업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평가
	타어가 생산품종과의 공동출하관리 가능성 및 적합성 (어촌비즈니스 : 주변사업과 연계가능성)		5	4		3	2	A : 매우 우수, B : 우수, C : 보통, D : 미흡 * 사업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평가
7. 가점사항	ㅇ 아래 항목 중 3개 이상은 5점, 2개 이상은 4점, 1개는 2점의 가점을 부여한다. - 사업계획과 관련 분야의 국가기술자격증 소지한 경우 / 친환경수산물인증을 받은 경우 / 정보통신분야의 자격증을 소지한 경우 / 수산물 관련 유통 및 무역, 어촌비즈니스 관련분야 등에 1년 이상 종사한 경우 / 귀어 창업 컨설팅을 받은 경우 / 여성인 경우 / 수산업인턴제 / 도시민 수산업창업교육과정 이수자 / 대학생창업연수과정 이수자 / 만40세 미만인 경우 / 청년어촌정착 지원사업 선정자
< 평가자의 종합의견>
지원가능		지원불가			◦ 지원가능 - 총점이 60점 이상인자 * 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 모두 60점 이상이 되어야 지원가능 ◦ 지원불가능 - 총점 60점 미만인자 - 60점 이상 득점을 하였더라도,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심사자가 판단하는 경우(이 경우 심사자는 그 사유를 명기하여야 함)
심사자		소 속			부 서				직 급	성 명	서 명
확인자		소 속			부 서				직 급	성 명	서 명

(별표 1-1)

재촌비어업인 창업자금 지원사업 신청자 심사기준

평 가 항 목		등 급				등 급 기 준	평점
		A	B	C	D
1. 가족인원수 (20점)	동반가족 수 (본인 포함)	10	8	6	4	A : 동반가족이 4인 이상인 경우 B : 동반가족이 3인 이상인 경우 C : 동반가족이 2인 이상인 경우 D : 1인 세대주인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상의 구성원 수를 기준으로 평가
2. 어업 종사 및 교육 이수실적 (20점) (유형 1･2 중 선택)	(유형1) 어업 및 어촌비즈니스 등 창업분야 종사 실적	20	16	12	8	A : 6개월 이상인 경우 B : 4개월 이상인 경우 C : 2개월 이상인 경우 D : 1개월 이상인 경우 * 단위기간이 2일이상인 경우만 통산일수에 반영 * 1일 7시간 미만은 합산하여 7시간을 1일로 환산 * 어업경영, 양식어가 등에서의 근로실적(양식어가 주소지 관할 시장･군수가 인정한 경우에 한함), 해양수산레저업체 및 어촌체험휴양마을에서 근무(운영) 실적이 사업계획의 창업분야와 일치하는 경우만 인정 * 수산계 학교 출신졸업자는 “A등급” 부여
	(유형2) 이론+체험+ 기술교육 실적	20	16	12	8	A : 30일 이상인 경우 B : 20일 이상인 경우 C : 10일 이상인 경우 D : 5일 이상인 경우 * 이론 : 귀어귀촌종합센터, 지자체 등에서 받은 귀어 창업과정(이론) 교육 이수실적 * 체험 : 지자체 주관으로 운영하는 귀어촌 홈스테이 및 도시민 어촌유치지원사업 체험교육 일수 * 기술교육 : 귀어귀촌종합센터, 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 특별광역시도, 시군구 등이 주관 또는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교육 이수실적(사업계획의 창업분야와 일치하는 교육실적에 한함) * 1일 7시간 미만은 합산하여 7시간을 1일로 환산 * 귀어귀촌종합센터가 지정한 어업창업 기술교육기관(단체)의 창업교육 프로그램을 수료하거나 귀어학교를 수료하고, 동일한 창업분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A등급※ 부여 ※ 한국어촌어항공단 주관 친환경양식 기술이전 및 ONE-STOP 양식창업지원 교육 이수 실적(사업계획 및 창업분야와 일치하는 교육실적에 한함)
3. 정착의욕 (20점)	어업경영･ 어촌정착 의욕	20	16	12	8	A : 어업경영･어촌정착 의욕이 매우 높은 자 B : 어업경영･어촌정착 의욕이 높은 자 C : 어업경영･어촌정착 의욕이 보통인 자 D : 어업경영･어촌정착 의욕이 낮은 자 * 사업계획서, 증빙서 등의 자료를 토대로 사업실행성과 어촌정착 가능성 정도를 평가

평 가 항 목			등 급					등 급 기 준				평점
			A	B		C	D
4. 사업계획의 적정성 (40점)	생산지역 및 생산기술상의 적합성 (어촌비즈니스 : 사업지역 및 사업기술상의 적합성)		10	8		6	4	A : 매우 우수, B : 우수, C : 보통, D : 미흡 * 사업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평가
	투자 및 자금 조달계획		10	8		6	4	A : 매우 우수, B : 우수, C : 보통, D : 미흡 * 사업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평가
	생산 및 판매 계획술상의 적합성(어촌비즈니스 : 운영계획)		10	8		6	4	A : 매우 우수, B : 우수, C : 보통, D : 미흡 * 사업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평가
	타어가 생산품종과의 공동출하관리 가능성 및 적합성 (어촌비즈니스 : 주변사업과 연계가능성)		10	8		6	4	A : 매우 우수, B : 우수, C : 보통, D : 미흡 * 사업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평가
5. 가점사항	ㅇ 아래 항목 중 3개 이상은 5점, 2개 이상은 4점, 1개는 2점의 가점을 부여한다. - 사업계획과 관련 분야의 국가기술자격증 소지한 경우 / 친환경수산물인증을 받은 경우 / 정보통신분야의 자격증을 소지한 경우 / 수산물 관련 유통 및 무역, 어촌비즈니스 관련분야 등에 1년 이상 종사한 경우 / 귀어 창업 컨설팅을 받은 경우 / 여성인 경우 / 수산업인턴제 / 도시민 수산업창업교육과정 이수자 / 대학생창업연수과정 이수자 / 만40세 미만인 경우
< 평가자의 종합의견>
지원가능		지원불가			◦ 지원가능 - 총점이 60점 이상인자 ◦ 지원불가능 - 총점 60점 미만인자 - 60점 이상 득점을 하였더라도,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심사자가 판단하는 경우(이 경우 심사자는 그 사유를 명기하여야 함)
심사자		소 속			부 서				직 급	성 명	서 명
확인자		소 속			부 서				직 급	성 명	서 명

(별표 2)

경영규모 평가기준

구 분		D등급	C등급	B등급	A등급
어선 어업	- 어선어업 - 정치망어업 - 정치성구획 - 이동성구획 - 내수면	2톤미만 0.2ha미만 0.2ha미만 1톤미만 0.2톤미만	2톤이상～3톤미만 0.2～1.5ha 0.2～1ha 1～2톤 0.2~0.4톤	3톤～5톤 1.5～4ha 1～3ha 2～3톤 0.4~0.6톤	5톤이상 4ha이상 3ha이상 3톤이상 0.6톤이상
양식 어업	- 육상수조식(어류 등) - 육상수조식(패류) - 육상축제식 - 해조류 - 패류 ･ 수하식 ･ 바닥식 ･ 가두리식 - 어류 ･ 가두리식 ･ 축제식 - 우렁쉥이 - 복합 ･ 수하식 ･ 바닥식 ･ 축제식 ･ 혼합식 - 내수면 ･ 가두리식 ･ 수조식 ･ 지수식	150㎡미만 90㎡미만 0.1ha미만 2ha 미만 1ha미만 2ha미만 0.2ha미만 0.2ha미만 0.5ha미만 1ha미만 2ha미만 2ha미만 0.5ha미만 2ha미만 300㎡미만 150㎡미만 300㎡미만	150～300㎡ 90～150㎡ 0.1～0.2ha 2 ～ 3ha 1 ～ 1.5ha 2 ～ 3ha 0.2 ～ 0.3ha 0.2 ～0.3ha 0.5 ～1ha 1 ～2ha 2 ～ 3ha 2 ～ 3ha 0.5 ～1ha 2 ～ 3ha 300～500㎡ 150～300㎡ 300～600㎡	300～450㎡ 150～300㎡ 0.2～0.5ha 3～4ha 1.5～2ha 3～4ha 0.3～0.5ha 0.3～0.5ha 1～1.5ha 2～2.5ha 3～5ha 3～5ha 1～1.5ha 3～5ha 500～1,000㎡ 300～450㎡ 600～900㎡	450㎡이상 300㎡이상 0.5ha이상 4ha이상 2ha이상 4ha이상 0.5ha이상 0.5ha이상 1.5ha이상 2.5ha이상 5ha이상 5ha이상 1.5ha이상 5ha이상 1,000㎡이상 450㎡이상 900㎡이상
종묘 생산	- 육상수조식 ･ 해조류 ･ 어류 등 ･ 패류 - 육상축제식 - 해상	150㎡미만 150㎡미만 90㎡미만 0.1ha미만 0.2ha미만	150～300㎡ 150～300㎡ 90～150㎡ 0.1～0.2ha 0.2～0.5ha	300～450㎡ 300～450㎡ 150～300㎡ 0.2～0.5ha 0.5～1ha	450㎡이상 450㎡이상 300㎡이상 0.5ha이상 1ha이상
수산물 가공	- 김 - 미역 - 굴 - 오징어건조 - 젓갈･절임	90㎡미만 300㎡미만 150㎡미만 300㎡미만 90㎡미만	90～120㎡ 300～450㎡ 150～300㎡ 300～600㎡ 90～150㎡	120～150㎡ 450～600㎡ 300～450㎡ 600～750㎡ 150～300㎡	150㎡이상 600㎡이상 450㎡이상 750㎡이상 300㎡이상
소금 생산업	- 천일염 - 소금가공	0.5ha미만 90㎡미만	0.5 ～1ha 90～150㎡	1～1.5ha 150～300㎡	1.5ha이상 300㎡이상
유통업		450㎡미만	450～600㎡	600～750㎡	750㎡이상
어촌 비즈니스	- 사업부지 -연계어촌체험마을수준(마을운영실태평가결과)	150㎡미만 미흡 또는 미평가	150～300㎡ 보통	300～450㎡ 우수	450㎡이상 -

* 협동양식어업에 입어하는 경우는 그 지분을 기준으로 함

* 2개 이상의 어업기반 : 주 사업 신청기반은 100%, 그 외 기반은 비중이 큰 1개 품목만 50% 인정

* 해당하는 품목이 없을 경우 유사한 품목으로 시장･군수･구청장 판단하는 바에 따를 것

* 기반이 전혀 없는 경우는 등급을 부여하지 않음

<별첨 1>

귀어 창업사업 추진절차

단계별 추진절차		시기(안)		추진기관 및 내용
지침시달 및 홍보		(사업 전년도)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해양수산부) ◦사업지침 설명 및 공고･홍보(시･도, 시･군･구 및 수협은행)
사업신청 (귀어업인 등)		(‘20. 1. 10.까지)		◦ 귀어 창업자금 신청(귀어지역의 시･군･구) - 사업계획서 제출
서류심사 및 금융상담 (행정기관/금융기관)		(‘20. 1. 31.까지)		◦ 서류심사 : 지원여부 판단을 위한 심사 실시(시･군･구) ◦ 금융상담 : 대출자격 여부 및 대출 가능규모 통보 (수협은행 → 시･도, 시･군･구)
지원대상자 선정 및 보고		(‘20. 2. 10.까지)		◦ 시･도별 지원대상자 선정 및 지원규모 보고(시･군･구, 시･도 → 해양수산부(어촌어항과)
사업량 배정 및 조정		(‘20. 2. 20.까지)		◦ 시･도별 사업량 배정 통보(해양수산부) - 시･도별 사업규모 파악을 통해 적정 배정
지원대상자 확정 및 보고･통보		(‘20. 2. 28.까지)		◦ 지원대상자 및 사업규모 확정 보고･통보 (시･도, 시･군･구)
사업추진 (귀어업인 등)		(‘20. 3월~12.31)		◦ 사업계획서에 따라 사업추진 ◦ 사업추진확인서 발급요청(귀어업인 등 → 시･군･구) - 증빙서류 첨부
사업실적확인 (행정기관)		(‘20. 3월~12.31)		◦ 증빙서류 검증 및 현지 실사를 통해 사업추진확인서 발급(시･군･구 → 귀어업인･재촌비어업인) ◦ 귀어업인･재촌비어업인 융자지원계획 통보 (시･도, 시･군･구→수협은행) ◦ 자금대출 신청(귀어업인→수협은행)
자금대출 (수협은행)		(‘20. 3월~12.31)		◦ 증빙서류 검증 및 현지 실사 후 자금대출 (수협은행 → 귀어업인 등)
사후관리 (행정기관)		(‘20. 3월~상환)		◦ 대출을 받은 연도부터 상환 일까지 사후관리

* 다만, 사업대상자 추가선정을 위한 추진절차의 경우에는 별도로 정하는 기간으로 함

<별첨 2> 허가어선의 가격 조사

어업허가 거래금액 조사서

구 분		어선중개업소 1	어선중개업소 2
시군구
상 호
대표자
지역별 등록번호
조사사항	업종
	톤급
	거래금액
	비고
평균 거래금액		※ 2개소 산술 평균 금액

상기와 같이 어선거래시스템(www.어선거래.kr)에 등록된 어선중개업소를 통하여 조사하였음을 확인함.

년    월    일

조사자          시･군･구           과       담당자 홍길동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