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우수어촌계 지원사업

공모계획(안)

2023. 5.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과

I. 추진 개요

□ 추진 배경

ㅇ 어촌계는 공동사업 수행과 경제적․사회적 지위향상을 목적으로 설립된 자율 조직이나, 어족자원 감소, 고령화 등으로 소멸 위기

- 그러나, 어촌계의 폐쇄성과 풍력발전 등에 따른 보상 심리로 신규 어촌계원 유치에 소극적

ㅇ 신규 어촌계원(도시민․귀어인)을 유치하여 공동체를 지속 유지하고, 수산업ㆍ어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어촌소멸에 선제적 대응 필요

□ 사업 주요내용

ㅇ (목적) 신규인력의 어촌진입장벽 완화를 통한 어촌 공동체 유지

ㅇ (내용) 어촌계 가입조건*을 완화하여 신규계원을 다수 유치한 어촌계에 어선 등 시설·장비 구매 등 인센티브 제공

* 전국 2,044개 어촌계 중 약 90%(1,867개) 어촌계가 가입비 및 거주기간 등 별도 가입조건(자체 규약) 마련

ㅇ (장비) 지자체 및 수협을 통해 어촌계 운영에 필요한 시설·장비를 구입하고 우수 어촌계에 제공, 지자체 승인 시 어촌계 직접 구매 가능

《 지원 예시 》

▪ (마을어업) 어장관리용 경운기, 트랙터, 수산물 건조기 등

▪ (양식업) 어장관리선, 어장관리선 장비(엔진, 레이터, 무선통신기, 크레인 등), 가두리시설, 양식그물, 사료창고, 부표 등

▪ (어촌계시설) 어촌계 공동 수산물저장 저온창고, 활어수송차량, 어촌계의 체험장비, 어촌계 사무실 컴퓨터 및 집기류 등

ㅇ (지원근거) 수산업법 제93조(보조 등)

ㅇ (예산·조건·비목) 1,000백만원/ 국비 50%/ 지자체 자본보조

* 산출내역 : 20개 어촌계×각 100백만원(평균 지원액)×국비50% = 1,000백만원

Ⅱ. 공모계획

□ 공모주체 : 해양수산부

□ 공모기간 : 2023.5.22 ~ 7.31  *사업 신청서 제출기간 : 2023.7.1∼7.31

□ 추진절차(안)

공모 (`23.5.22~7.31)	⇨	사업계획서 접수 (어촌계 → 지자체) (지자체 → 해수부) (`23.7.1~7.31)	⇨	우수어촌계 선정 평가 위원회 개최 (`23.8월)	⇨	우수어촌계 선정 (`23.8월)	⇨	보조금 교부 (`23.8월)

* 업무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공모 주요내용

ㅇ 공모대상

- 어촌계원의 어업 생산성을 높이고 생활향상을 위한 공동사업의 수행과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5조에 따라 설립된 어촌계

- 지자체는 관할 어촌계의 실적 평가점수 등을 검토하여 자체 심의를 통해 우수어촌계를 선정하여 해수부에 신청(지자체별 최대 5개 어촌계 이내로 제한)

ㅇ (지원규모) 어촌계별 100백만원(국비50%) / 20개 어촌계

ㅇ (지원자격) 다음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응모 가능

- 2020.1.1일부터 2023.6.30일까지 신규인력의 어촌진입장벽을 완화하여 신규계원의 증가 실적에 대한 증빙이 가능한 어촌계

- 어촌계 정관 및 규약에 따라 어촌계 공동사업을 추진 중인 어촌계

- 어촌계 홍보, 정관 및 규약 개정 등을 통해 성공적인 어촌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개방도 높은 어촌계

- 보조금 수령 또는 사업추진 과정에서 어촌계 정관개정 등을 통해 진입장벽을 다시 강화하는 경우, 보조금 회수 조치 및 향후 지원대상에서 제외

□ 응모방법

ㅇ 신청방법 : 공문제출과 우편제출(방문제출 가능) 병행(3부)

ㅇ 제출장소 :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과(세종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ㅇ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양식1)

- 어촌계 정관 및 규약

- 가입조건을 완화하여 신규계원의 증가 실적

- 응모자격 및 선정기준 등 필요한 기타 참고서류

Ⅲ. 평가 방법

□ 평가 방법

ㅇ 보조사업자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어촌계 가입조건을 완화하여 신규계원을 다수 유치한 실적 등을 평가 후 고득점 어촌계를 보조사업자로 선정

* 산업계‧학계‧연구계 등 각 분야의 5인 이상 위원으로 구성(외부3, 내부2)

* 전체 평균점수와 ±15% 이상 차이나는 평가점수는 편의 점수로 간주하여 제외

□ 평가항목 및 배점

ㅇ 어촌계·지자체·지구별수협 참여도(10점), 어촌계의 대외적 노력(30점), 신규가입 성과(50점), 신규계원의 기여도(10도)

참고 1		평가분야별 배점 및 평가 지표

구분	내 용				배점
참여 (10점)	어촌계의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해 시군, 지구별수협, 어촌계가 동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는가를 평가				10
		시군의 사업계획 수립			2
		지구별수협의 어촌계 지원 계획			3
		어촌계의 사업계획			5
노력 (30점)	어촌계의 진입장벽을 낮추고, 새로운 계원, 귀어인의 유치를 위해 어촌계 내외적으로 수행한 노력을 평가				30
		어촌계원(귀어) 유치 분위기 조성			5
			어촌계 신규가입자 유치를 위한 홍보 : 홍보실적(시군 홍보지, 지역신문 등), 현수막 등(5)
		어촌계의 신규가입자 교육 프로그램 운영 : 멘토·멘티, 워크숍, 별도 교육 등			5
		어촌계정관 또는 운영 규정 개정			10
			계원 가입 총회 의결방식 개선(5점)
			신규계원에 대한 제한(차별) 철폐(3점)
			어촌계원 은퇴 연령 설정(2점)
		투명한 어촌계 운영			5
			회의록 작성 및 보관 방식 매뉴얼 작성(1점)
			회계 관리 시스템 개선(1점)
			어촌계 경영실적 공개(1점) : 인가권자 및 감독자 보고
			어촌계원 가입 체계화(2점)
				어촌계 가입절차 및 기준 공시(1점)
				어촌계 가입 희망자 평가 결과 공개(1점)
		수협의 어촌계 지원			5
			귀어 후 교육(2점)
			어촌계 운영 컨설팅(2점)
			어촌계장 교육(1점)
성과 (50점)	새로운 계원, 귀어인 등 수치화된 결과				50
		가입실적			35
			가입비율(최대 35점) ① 0.5%미만(7점) ② 0.5%이상 ~ 1%미만(14점) ③ 1%이상 ~ 3%미만(21점) ④ 3%이상 ~ 5%미만(28점) ⑤ 5%이상(35점)		35
			청년(후계청년농어업인법 시행령에 따른 나이가 40세 미만인 사람) 1명당 1점(최대 5점)		5
			신규계원의 어업경영체 등록(1건 당 1점, 최대 5점)		5
		경영이양 실적			5
			1인당 1점(최대 5점)
기여 (10점)	새 계원이 어촌계 또는 어촌사회를 위해 얼마나 기여하였는가를 평가				10
		최근 3년 신규계원의 어촌계 활동(회의, 행사 참여 등) 사항			7
			5회 이상(7점), 3회 이상~5회 미만(5점), 1회 이상~3회 미만(3점), 0회(0점)
		최근 3년 신규계원의 지역사회 기여(재능기부, 봉사, 후원 등)			3
			1회(1점), 2회(2점), 3회 이상(3점)

참고 2		우수어촌계 지원사업 신청서

우수어촌계 지원사업 신청서
신청자	어촌·어업계명		수협 어촌‧어업계
	대 표 자 성 명				전화번호
	주 소
	설립일자
	관할지역
어 촌 ‧ 어업 계 현 황	어촌·어업 계원수		총 계원수 : 명
			< 정 계원 > 총 명 (남 : 여 : ) - 2023년 : 명(남 : 여 : ) - 2022년 : 명(남 : 여 : ) - 2021년 : 명(남 : 여 : ) - 2020년 : 명(남 : 여 : )			어업권 (품종별)
			< 준 계원 > 총 명 (남 : 여 : ) - 2023년 : 명(남 : 여 : ) - 2022년 : 명(남 : 여 : ) - 2021년 : 명(남 : 여 : ) - 2020년 : 명(남 : 여 : )			전년도 소득액 (천 원)
	정 관 외 규정·규약		어촌·어업계 운영규정 ․ 규약 제정( 유 / 무 )
	가입요건		가 입 비	해당지역 거주기간	계원 · 준계원 가입 자격요건
			유 / 무 ( 원)	유 / 무 ( 년)	- - -
위와 같이 「우수어촌계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2023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해양수산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어촌·어업계 정관·규정·규약, 어촌·어업계원 명단, 기타 증빙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