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산자원공단 공고 제2022-42호

2022년 어선청년임대사업 임대용어선 2차 모집공고

한국수산자원공단에서는 연안어업 활성화 및 기존·예비어업인간 상생협력을 위한 2022년 어선청년임대사업 임대용어선 2차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6월 20일

한국수산자원공단 이사장

1. 사업 개요

◦ (목 적) 기존어업인의 연안어선을 어선어업을 희망하는 청년들과 매칭하여 임차료를 지원하여 줌으로써 어선어업의 진입장벽을 낮추어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연안어업 활성화에 기여

◦ (사업내용) 기존어업인의 어선(허가 포함)을 2년간 임대차계약을 통해 청년 어업인이 어선을 사용하며, 월 임차료의 50%를 공단에서 지원

- 임차료 : 어선임대차에 따른 월 임차료는 50%는 공단이, 50%는 임차인이 납부하며 공단 납부분은 연 납(1년치), 임차인은 월 납으로 함

- 보증금 : 임차료의 납부를 공단이 보증함에 따라 별도의 보증금 없음

- 어선의 상태보전 : 임대인의 동의없이 임차인이 임대어선의 용도나 구조를 변경할 수 없으며, 어선보험료는 임차인이 부담

2. 모집 개요

◦ (모집기간) 2022. 7. 1(금) ~ 2022. 7. 29(금) 18:00까지

◦ (모집어선) 전국 연안복합·연안통발·연안자망 어선

◦ (접수처) 부산시 기장군 이동길 4, 한국수산자원공단 어선어업진흥실

◦ (제출서류) ① 신청서(붙임 1 서식)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붙임 2 서식)

* 신청서와 함께 선적증서 및 어업허가증, 어선검사증서 사본 각 1부와 선체 사진 어선명 및 선체 전체가 나오는 전·후·좌·우 사진 각 1장 제출

3. 임대용 어선 선정 및 임대차 계약 체결 등

◦ (선정시기) 2022년 9월부터 순차적 진행

◦ (선정방법) 청년 어업희망인이 어선의 상태 및 가격 등을 고려하여 결정

- 어선주가 제출한 1차 희망가격을 기초로 공단이 어선 감정평가 또는 시장가격을 조사하여 어선임대차 적정가격을 산정 후 어선주에게 제시

- 어선주는 공단이 제시한 적정 임대차가격을 기초로 최종 희망가격 제출

- 공단이 임대용어선 모집 현황과 어선별 선주 희망가격, 공단의 조사 가격을 청년어업인에게 제시하고, 청년어업인이 계약대상 어선 선정 및 해당 어선 선주에게 공단이 개별 통지

- 청년어업인이 선정한 어선에 대하여 선주와 임대차가격 협의

- 임대차가격 협의가 완료된 어선에 대하여 임대용어선 대상으로 최종 확정하며, 임대차 계약 체결

◦ (계약체결) 임대차계약은 공단에서 제공한 표준계약서를 활용하여 체결하되, 임대인(어선주)과 임차인(청년어업인), 공단이 모두 합의한 경우 특약 추가 가능

- 계약 기간은 2년으로 하며, 필요시 협의를 통하여 2년 이내로 조정 가능

- 임차료의 50%는 임차인이, 50%는 공단이 지급

* 임차인의 임차료 납부는 월납으로, 공단의 임차료 납부는 연납을 기본으로 하며, 필요 시 납부의 방법을 임대인과 협의하여 변경 가능

** 임차인은 임대인의 서면 동의 없이 목적물의 용도나 구조 등을 변경하거나 전대차, 담보제공 등 임대차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 계약서는 총 3부를 작성하여 임대인, 임차인, 공단이 각각 보유

- 어선임대차 계약이 완료되면 임대인은 어선을 임차인에게 양도하고,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에 대한 신고를 하고, 어선보험 등에 가입

◦ (유의사항)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배우자 또는 4촌 이내 혈족, 4촌 이내의 인척관계가 있는 경우 공단은 임차인과 임대인에 대하여 사업자격을 박탈하고 임차료를 회수할 수 있음

4. 문 의 처

◦ 한국수산자원공단 어선어업진흥실(☎ 051-718-2408)

【붙임 1】어선청년임대 사업신청서

어선청년임대 사업신청서(어선 선주용)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휴대폰 : )
어선 내용	어선명칭									어업허가
	어선번호									총톤수(허가톤수)
	선질									선적항
희망하는 어선임대료의 액수					매월 금 원정(￦ )
2022년 어선청년임대사업과 관련하여 어선 모집 신청서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국수산자원공단 이사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신청서(본 서식) 1부 2. 선적증서 및 어업허가증 사본 각 1부 3. 어선검사증서 사본 1부 4. 선체 사진(선명 및 선체 전체가 나오는 전·후·좌·우 사진 각 1장)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확 인		□	내부 심사		□	대상자 선정	□	통 보
신청인				한국수산자원공단

【붙임 2】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한국수산자원공단에서는 어선청년임대사업 임대자 선정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및

제공을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에 따라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 내역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	어선청년임대사업 임대자 선정을 위한 목적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성명, 생년월일, 주소, 휴대폰, 어선명칭, 어업허가, 어선번호, 총톤수, 선질, 선적항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사업 종료 후 즉시 파기. 다만, 향후 사업신청 없이 어선 pool로 등록되어 임대용어선 후보군으로 활용될 경우 본인이 pool에서 삭제하기를 요청하는 때
동의 거부 권리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내용 또는 제한사항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해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 시 해당 사업 지원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임대용어선 pool에 등록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귀하가 동의한 내용 외의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며, 제공된 개인정보의 이용을 거부하고자 할 때에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통해 열람, 정정, 삭제를 요구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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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상기 내용과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공하는데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제출자 :                        (서명)

한국수산자원공단 이사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