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수습선원 단기 고용

시범 지원 사업 추진계획

	목 차

Ⅰ. 개요	1

Ⅱ. 지원기준 및 자격	2

Ⅲ. 신청 및 서류심사	3

Ⅳ. 사업추진절차	4

Ⅴ. 소요예산	5

Ⅵ. 행정사항	5

[부록] ＜붙임 1＞ 수습선원 단기 고용 시범 지원 사업 신청서[어업인(선주)]	6

＜붙임 2＞ 수습선원 단기 고용 시범 지원 사업 신청서[귀어(희망)인]	7

＜붙임 3＞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8

＜붙임 4＞ 표준근로계약서	9

＜붙임 5＞ 수습선원 단기 고용 시범 지원 사업 완료 보고서	10

2021년 수습선원 단기 고용

시범 지원 사업 추진계획

Ⅰ

개  요

□ 추진배경 및 목적

○ 귀어(희망)인의 대다수가 조업 등 어촌 현장 직접 체험 희망

○ 어업인구 감소 및‘코로나19’여파 등으로 선원 부족의 고충을 겪고 있는 어촌에 인력난을 다소 해소하고 귀어하여 어촌정착을 희망하는 귀어인의 실습 및 적응 강화

○ 수습선원 고용비용 일부 지원을 통해 어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키고 귀어(희망)인에게 어촌의 현실과 미래 터전을 경험하게 함으로써 안정적인 정착 유도 및 귀어 활성화 도모

□ 추진근거

○「도시민 어촌유치지원사업」시행지침(해양수산부)

○ 2021년‘도시민 어촌유치지원사업’계획 변경(2021.8.18. 강원도 승인)

□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21. 9. ~ 11월

○ (사업비) 10,000천 원

○ (지원규모) 5명(어선어업 4, 양식어업 1)

- 지원규모는 어선어업 4명, 양식어업 1명이나 어업인(선주) 및 귀어(희망)인의 업종 신청 여하 등에 따라 달라 질 수 있음

○ (지원금액) 수습선원 1인당 고용비용의 50% 지원(월 최대 1,000천 원)

○ (지원내용) 단기(2개월 이내) 수습선원 고용에 소요되는 인건비 일부 지원

※ 사업비는 추후 신청 규모에 따라 다소 변동 검토

Ⅱ

지원기준 및 자격

□ 지원기준

○ (지원금액) 수습선원 1인당 고용비용의 50%지원(월 최대100만원)

○ (지원내용) 단기(2개월 이내) 수습선원 고용에 소요되는 인건비 일부 지원

○ (지원기준) 신청 서류 심사 후 지원 여부 결정

- 귀어(희망)인을 수습선원으로 1개월 이상 2개월 이하 고용 및 승선

※ 2개월 초과 고용시 추가 비용은 전액 자부담

	< 지원대상 업종 >
① 연근해어업(자망어업, 복합어업, 통발어업, 정치망어업, 마을어업 등) ② 해상양식어업(멍게, 가리비 등) ③ 내수면어업(어선어업, 양식어업 등) ※ 내수면 어업 중 수산종자생산어업은 제외

□ 지원자격(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가. 어업인(선주)

○ 본인 명의로 어선을 소유하고 있어야하며 최근 1년이내 조업 실적이 있는 자

○ 귀어(희망)인의 고용기간에 어선원보험 가입이 가능한 자

나. 귀어(희망)인

○‘강원귀어귀촌지원센터’또는‘강원귀어학교’또는‘한국어촌어항공단 귀어귀촌종합센터’에서 실시한 귀어귀촌 관련 교육을 5일 또는 35시간 이상 이수한 자

○ 강원도 농어촌지역으로 전입할 예정이거나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여야 함

○ 강원도로 귀어귀촌을 희망하는 자 중 만 18세 이상 만 65세 이하(1955.1.1. 이후 출생자)인자

□ 지원제외

○‘청년 어촌정착 지원사업’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

○ 재촌 비어업인

○ 귀어(희망)인 중 강원도에서 해당 어선 등에 3개월 이상 선원 등으로 종사 중인 자

□ 지원대상 우선순위

○ 신청자가 많아 경합이 발생하였을 경우 우선순위는 아래와 같음

가. 어업인(선주)

① 어선규모(톤수)가 적은 어선

- 양식어업의 경우 면적이 적은 양식장

(단, 수습선원 고용지원 사업임을 고려하여 해면 양식 우선)

② 연령이 많은 자

나. 귀어(희망)인

① 연령이 적은 자

② 강원귀어학교에서 실시한 교육 수료자

③ 강원귀어귀촌지원센터에서 실시한 대면 교육수료자

④ 귀어귀촌종합센터에서 실시한 교육수료자

Ⅳ

사업추진절차

사업신청 안내 (센터)		사업신청 안내 및 홍보
사업 신청 (선주 및 귀어(희망)자)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관련서류 구비하여 신청
심사 및 선정 (센터)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심사를 통해 지원대상자 선정 및 통보
근로계약 (선주 및 귀어(희망)자)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후 근로계약 후 승선(어선원보험가입)
고용 비용 청구 (선장)		사업완료보고서, 승선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승선확인서 또는 근로증명서 등), 임금지급내역서(계좌이체확인증 또는 입금확인증 등), 신분증 및 통장사본, 근로계약서(어선원 보험 가입 증명서류 첨부)
사업비 지급 (센터)		청구서류 확인 후 사업비 지급

Ⅲ

신청 및 서류심사

□ 신청 및 접수

○ (신청기간) 2021. 9. 17. ~ 9. 28.

○ (접수처) 강원귀어귀촌지원센터(방문 또는 이메일)

- 방문접수: 강원도 강릉시 죽헌길 7 강릉원주대학교 산학협력관 302호

- 이메일접수: jiin@gwnu.ac.kr

□ 제출서류

가. 사업신청 시

【 공통사항 】

○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붙임3>

○ 표준근로계약서(선정 후 작성) <붙임4>

【 어업인(선주) 】

○ 수습선원 단기 고용 시범 지원 사업 신청서 <붙임1>

○ 선적증서 및 어선검사증서, 어업허가증 또는 어업면허증

○ 최근1년 이내 조업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승선확인서, 선박출ㆍ입항신고 확인서, 위판실적 등

【 귀어(희망)인 】

○ 수습선원 단기 고용 시범 지원 사업 신청서 <붙임2>

○ 승선 또는 근로 사실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해당자에 한함)

예) 승선확인서, 선박출ㆍ입항신고 확인서 등

○ 주민등록등본(주소변동사항 포함)

○ 귀어귀촌 관련 교육 수료증

나. 사업완료 시

○ 수습선원 단기 고용 시범 지원 사업 완료보고서 <붙임5>

○ 승선 또는 근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승선확인서, 선박출ㆍ입항신고 확인서 등

○ 임금 지급내역서 (계좌이체내역서 또는 입금확인증 등)

○ 근로계약서(어선원 보험가입 증명서류 첨부)

○ 신분증 및 통장사본

□ 신청서 심사

○ 신청 서류 자체 심사 후 지원 여부 결정

＜붙임 1＞

수습선원 단기 고용 시범 지원 사업 신청서[어업인(선주)]

신청자	성 명		연락처
	생년월일		주소
	어선 및 허가내역	어선명			톤수
		어업면허 또는 어업허가 사항	“연안자망(0000-00), 연안복합(0000-00) 등”
		주 어업	“자망, 문어연승, 채낚기, 통발 등”
수습선원 고용계획		인 원	명
		고용기간	개월
		임 금	월 원
		승선계획	2021. . . ∼ 2021. . .
〔첨부서류〕 ○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1부 ○ 어선증서 및 어선검사증서, 어업허가증 또는 어업면허증 ○ 최근 1년이내 조업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위와 같이「수습선원 단기 고용 시범 지원 사업」을 지원받고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강원귀어귀촌지원센터장 귀하

＜붙임 2＞

수습선원 단기 고용 시범 지원 사업 신청서[귀어(희망)인]

신청자

성 명

연락처

생년월일

주소

수습선원

활동계획

희망기간

개월

희망업종

1순위 :                2순위:

	< 보기 >
① 연근해어업(자망, 연승, 통발, 채낚기, 정치성어업, 마을어업 등) ② 해상양식어업(멍게, 가리비 등) ③ 내수면어업(어선어업, 양식어업 등)

향후귀어계획

(구체적으로 작성)

“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 작성 가능”

〔첨부서류〕

○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1부

○ 승선 또는 근로 사실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해당자에 한함)

예) 승선확인서, 선박출ㆍ입항신고 확인서 등

○ 주민등록등본(주소 변동사항 포함)

○ 귀어귀촌 관련 교육 수료증

위와 같이「수습선원 단기 고용 시범 지원 사업」을 지원받고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강원귀어귀촌지원센터장 귀하

＜붙임 3＞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강원귀어귀촌지원센터에서 수습선원 단기 고용 지원 시범 사업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 하고자 하며, 이 사업 외 타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또한 수집된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 관리하고 보유기간이 만료  되면 지체 없이 파기할 것입니다.

강원귀어귀촌지원센터에서 수습선원 단기 고용 시범 지원 사업에 대한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십니까?

□ 예    □ 아니오

<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관련 주요 고지 사항 >

○ 개인정보 수집·이용의 목적: 수습선원 단기 고용 시범 지원 사업비 지급

○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인적사항, 주소, 계좌번호, 전화번호 등

○ 주민등록번호는 개인 식별 및 지원비 지급 등을 위한 기본정보로 활용됨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사업신청일로부터 5년

년    월    일

동의자                 (서명 또는 인)

강원귀어귀촌지원센터장 귀하

＜붙임 4＞

표준근로계약서(기간의 정함이 있는 경우)

(이하 “사업주”라 함)과(와)            (이하 “근로자”라 함)은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1. 근로계약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2. 근 무 장 소 :

3. 업무의 내용 :

4. 소정근로시간 :    시   분부터    시   분까지 (휴게시간 :  시  분~  시   분)

5. 근무일/휴일 : 매주   일(또는 매일단위)근무, 주휴일 매주   요일

6. 임  금

- 월(일, 시간)급 :                    원

- 상여금 : 있음 (    )                           원,  없음 (     )

- 기타급여(제수당 등) : 있음 (    ),   없음 (    )

·                          원,                                 원

- 임금지급일 : 매월(매주 또는 매일)       일(휴일의 경우는 전일 지급)

- 지급방법 : 근로자에게 직접지급(    ),  근로자 명의 예금통장에 입금(    )

7. 연차유급휴가

-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여함

8. 근로계약서 교부

- 사업주는 근로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본 계약서를 사본하여 근로자의 교부요구와 관계없이 근로자에게 교부함(근로기준법 제17조 이행)

9.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의 성실한 이행의무

- 사업주와 근로자는 각자가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을 지키고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함

10. 기  타

-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령에 의함

년      월      일

(사업주) 사업체명 :                   (전화 :                )
주    소 :
대 표 자 :                   (서명)

(근로자) 주    소 :
연 락 처 :
성    명 :                   (서명)

＜붙임 5＞

수습선원 단기 고용 시범 지원 사업 완료 보고서

어업인(선주)	성 명		생년월일
	연락처		어선허가내역
	주 소
귀어(희망)인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근로계약현황	고용기간	2021. . . ∼ 2021. . .
	임금지급액	원
지원비 지급계좌	○ 은 행 명: ○ 계좌번호:
〔첨부서류〕 ○ 승선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승선확인서 또는 근로증명서 등) ○ 임금 지급내역서(계좌이체확인증 또는 입금확인증 등) ○ 신분증 및 통장사본 ○ 근로계약서(어선원 보험 가입 증명서류 첨부)

위와 같이 「수습선원 단기 고용 시범 지원사업」을 완료하였기에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완료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강원귀어귀촌지원센터장 귀하